“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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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RIGHT NOW' 유해매체 결정 철회한다고?

여성가족부 유해매체심의는 2012년 더 독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싸이 6곡 유해매체 처분 통지서, 싸이 서울광장 공연은 모두 범법자?

2011년  유해판정률 92%수준, 2012년 뮤직비디오 유해매체 판정률 100%걸리면 19금

전병헌 의원 “1년에 천곡에 가까운 유해판정 곡 쏟아지는 현상 누가 비정인가?

술-담배 전시된 편의점도 19금? 이성적인 규제가 되어야”

❏싸이 ‘RIGHT NOW' 및 함께 유해판정 받은 곡 사유도 ‘비이성적’

- 대한민국이 싸이로 뜨거움. 그리고 그 싸이 덕분에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논란도 뜨거움. 우선 싸이 후속곡으로 유력한 ‘RIGHT NOW'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같은 앨범 속 5곡과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됐고,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7일  'RIGHT NOW'의 유해매체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 당시 YG가 제출한 소장 속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RIGHT NOW’ 뿐 아니라 <싸이파이브>에 수록돼 함께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미치도록’, ‘솔직히 까고말해’의 유해매체물 처분 원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사전통지서(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❷곡명: RIGHT NOW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

❺곡명: 미치도록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❻곡명: 솔직히 까고말해

-씹을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씹을데가 없을걸(솔직히 까고 말해)       [*별첨-1.참조]

- 여성가족부는 싸이의 ‘RIGHT NOW' 유해매체물 지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유해매체물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오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격.

❏‘RIGHT NOW'만 예외. 2012년 유해매체물 심의는 더 강해졌다

- 실제 싸이 ‘RIGHT NOW'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여성가족부의 2012년 음악․뮤직비디오에 대한 유해매체물 심의는 더 강력해 졌음. 2011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음반(곡), 뮤직비디오 등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비율이 2011년 음반(곡) 91.8%, 뮤직비디오 92.9%였는데, 2012년 들어서는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심의 안건이 음반(곡) 99.3%, 뮤직비디오는 100%를 기록 중.

- 2012년에는 사실상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100%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2011년보다 도리어 심의가 강화됐음. 지난해 말에도 음악에 대한 과다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여론에 뭇매를 맞았음에도 여론 악화 같은 것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마이웨이’ 유해매체물 심의.

심의일	안건상정(곡)	유해판정(곡)	안건상정(뮤비)	유해판정(뮤비)
2011.01.18	48	47	34	32
2011.02.15	83	74	15	15
2011.03.15	131	128	22	22
2011.04.19	92	87	15	14
2011.05.17	77	75	21	19
2011.06.28	159	141	20	20
2011.0719	108	100	18	18
2011.08.16	150	121	28	19
2011.10.11	37	35	9	9
2011.11.15	98	89	19	18
2011.12.19	87	85	10	10
소계	1,070	982	211	196
유해판정비율	91.8%		92.9%
2012.01.17	93	92	16	16
2012.02.21	27	27	10	10
2012.03.20	87	83	8	8
2012.04.17	87	87	8	8
2012.05.15	71	71	7	7
2012.06.19	62	62	12	12
2012.07.17	92	92	12	12
2012.08.22	79	79	11	11
2012.09.17	88	88	7	7
소계	686	681	91	91
유해판정비율	99.3%		100%

최근 2년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서울광장에 운집한 인파, 모두가 범법자?

-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때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임, 싸이는 지난  4일 서울광장에서 8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청쑈’를 진행했음, 그런데 첫 번째 곡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RIGHT NOW'를 불렀음

-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49조에 따라 ‘유해매체 유통’으로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며, 『공연법』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따라 연소자를 관람시킬 수 없는 행위를 지키지 않아 『공연법』제40조(벌칙)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중한 범죄행위임

- 결국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하나의 목소리로 떼창을 부른 10만(경찰 추산 8만) 시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임

❏문화부의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 대처가 콘텐츠 산업 멍들게 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강제조항이 아님, 『청소년보호법』제7조 2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1년에 천여곡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음 이는 비이성적 규제임

- 가령 술과 담배, 일상적 수준의 비속어가 들어갔다고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거라면 전국의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은 모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야 정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문화부는 이러한 비이성적 규제에 대해 음악산업을 진흥하는 주무부처로써 ‘지속적인 사회 논란’과 ‘음악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등을 근거로 음악, 특히 K-Pop에 대한 유해매체물 심의를 중지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임, 더불어 음악계와 함께 자율심의를 함께 해나가는 노력해 간다면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심의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그나마 최근에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중복규제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서 그쳤음, 그러나 문화부가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여성가족부의 음악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을 그냥 바라봐서는 안될 것임, 단호한 자세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음악적 자율성을 퇴보시키는 ‘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중지’를 강력히 요청해야 함

▲YG엔터테인먼트 소장에 담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사전통지서

*별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