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 1일차

- 교육과학기술부 -

1. 입학사정관 5년 평가 및 개선점 ............................................... 2p

2. 법학전문대학원, 실패 ! .......................................................... 8p

3. 기회균형선발 이름이 무색하다 ! .......................................... 9p

4. 소득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 심화........ 10p

5. 정수장학회 장학생모임인 청오회,‘박정희 우상화 교육’모임인가?            ................................................................................................... 11p

6. 적자투성이 부산일보 등골 빼먹는 이상한 정수장학회 .......... 14p

7. 특성화고 취업자 10명 중 7명만이 취업 유지,
이제는 취업유지율에 더 신경써야 ......................................... 16p

8.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대책 평가 ........................................... 17p

【입학사정관 5년 평가 및 개선점】

입학사정관제가 2009학년도에 도입해 올해로 5년째 그 동안 선발인원 수, 선발대학 수가 많이 늘었다.

※2013학년도 145개교, 43,138명(전체 중 11.5%)

※서울대: 2013학년도부터 80%를 입학사정관 선발

다양한 인재가 선발되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서울소재 15개 주요대학의 2012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을 분석한 결과,

①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교, 59% vs 41%

-15개 대학 합격자 11,157명 중에서 6,523명(59%)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고교 출신자이고, 41%인 4,634명은 비수도권 소재 출신자

2012 학년도	최종합격자 인원	수도권		비수도권
		합격인원	전체합격자 대비 비율	합격인원	전체합격자 대비 비율
서울대	2,023	1,063	53	960	47.4
연세대	478	213	44.5	265	55.7
고려대	716	333	46.5	383	53.6
이화여대	417	236	56.6	181	43.4
홍익대	586	420	71.7	166	28.3
한양대	1,941	1,158	26.3	783	73.7
한국외대	495	372	75	123	24.6
중앙대	659	395	59.9	264	40.1
숙명여대	531	315	59.4	216	40.6
성균관대	540	253	46.9	287	53.2
서울시립대	188	111	59	77	41
서강대	312	214	68.6	98	31.4
동국대	530	374	70.6	156	29.4
경희대	1,117	620	55.6	497	44.4
건국대	624	446	71.5	178	28.4
15개대학 평균	11,157	6,523	58.5	4634	41.5

②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일반계고 지원자 10,887명 중 13.6%(1,477명)가 합격한 반면에, 과학고/외고/국제고/영재학교 출신자는 22.4% 합격

특히 영재학교 출신은 15개 대학 총 134명 합격했는데 그 중 122명이 서울대에서 선발

고교 유형		서울대(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	최종합격자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
일반계고		10,877	1,477	13.6%
특목고	과학고(①)	769	217	28.2%
	외고, 국제고(②)	1,302	166	12.7%
기타	영재학교(③)	185	122	65.9%
①+②+③		2,256	505	22.4%

2. 입학사정관 취지에 맞는 학생선발은 되고 있는가?

[질문]

장관, 입학사정관 전형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시 꼭 보는 서류가 무엇인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증명서)

*유기홍의원실,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으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출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검색한 결과,

- 유사도검색 시스템 : 125개교 제공 / 92개교 활용

[PT 1] 서울/대전지역의 2명 학생, **대 지원/유사도가 40%인 자기소개서입니다.

화면의 [4]번을 보시죠.

[4]“많은 걱정은 앞섰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를 할 때‘내가 왜 진작 이 친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을까’라는 자책과 미안함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서울과 대전 지역의 2명 학생의 개인 감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100% 같은 문장입니다.

[PT 2] 같은 학교 선후배 학생, 유사도 40%의 자기소개서입니다.

[4] 3학년이 때 실장이 된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율학습 시간의 면학분위기 조성이었습니다.

2012학년도에 한 학생이 작성한 이 문장이 2013년에는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모두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표절 사례입니다.

대교협에서는 유사도 10%가 넘으면 대학에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87개 대학 212,201명의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유사도 10%가 넘는 것이 983건이고, 5% 이상 비율까지 합하면 3,648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기소개서가 대학에 전형서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추천서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PT 3] 교사가 2명 학생에게 동일 추천서, 유사도 97%

화면의 [1]번을 보시죠.

[1] 2012년 2월까지 동아리 ‘부기장’으로 팀의 분위기를 주도해나가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였고...

이 교사는 또 다른 학생에게 동아리 부기장에서‘동아리 기장’부분만 바꿨고, 문장 끝에 오탈자까  지 같습니다. 아예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38개 대학, 93,436명 지원자의 교사추천서를 확인한 결과, 14,840건이 유사도 10%를    넘습니다. 16%의 추천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장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학생들이 적발돼도 대학에서 탈락을 시키는지, 최종 선발하는지 교과부는 알 수가 없죠?대교협도 확인할 수 없죠?

합격한 이후에라도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절/중복/대필 등이 적발된 경우에 어떻게 대학이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지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3. 퇴직 입학사정관, 결국 사교육 시장에 진출

사교육 부담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컨설팅 학원 성행. 이 틈을 노리고 (박**) 고려대 前 입학사정관이 입학사정관/논구술 컨설팅학원 설립

※ 고대 입학사정관으로는 1년 남짓 근무, 2011년 6월 퇴직→ 퇴직 후 바로 <TMC korea>라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회사 근무 → 현재 이름을 바꿔 <YM리더스 그룹>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 중

[PT 4] 강남구 대치동,“YM리더스 그룹”컨설팅 학원 건물 사진 1

[PT 5] 건물사진 2

[PT 6] 2012.9 JTBC TV에 전문가로 초대

이 사람이 고려대 전 입학사정관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JTBC TV에 나와서 입학사정관제를 설명하고 있고, 매일경제/연합뉴스에서 학원강사(수시입학전문 허브교육)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YM리더스 그룹>에서 입학사정관 컨설팅을 해주고 6시간동안 300만원, 1회 상담당 20~30만원 상당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 해당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벌써 한 번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아직도 버젓이 입학사정관 이름을 홍보하며 사교육기관에 있는 것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4. 입학사정관 세부 전형 개수는 늘어나고,

뽑는 선발 인원은 늘어나니 학부모 부담 가중

① 입학사정관 전형개수의 변화

- 정부지원을 받은 입학사정관 대학의 전형수

; 09학년도 40개교, 100개 전형수→13학년도 66개교, 294개 전형수(전형수 194개 증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개수 변화(정부지원대학 기준)>

	입학사정관전형 실시 대학 총수	입학사정관 전형 개수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수
2009학년도	40개교	100	4,476명
2013학년도	66개교	294	37,874명

②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수 대폭 증가

2009학년도 4,476명 → 2013학년도 37,874명

서울대 09학년도 294명 선발 → 13학년도 2,724명

고려대 09학년도 163명 →13학년도 1,024명

한양대 09학년도 15명 →13학년도 1,294명

<서울 소재 주요 4년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개수 변화>

대학명	구분	입학사정관 전형 개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 수
서울대	2009학년도	4	294
	2013학년도	4	2,724
연세대	2009학년도	8	571
	2013학년도	1	908
고려대	2009학년도	2	163
	2013학년도	6	1,024
성균관대	2009학년도	11	627
	2013학년도	7	1,051
이화여대	2009학년도	5	183
	2013학년도	2	734
한양대	2009학년도	1	15
	2013학년도	8	1,294
서강대	2009학년도	7	231
	2013학년도	9	404

5. 현재 운영과정 상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음.

- 2012년 현재 30개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도대학]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① 비정규직 비율

- 30개 대학 평균, 50% 수준임.

- 경희대 82%, 서울시립대 71%, 한림대 72%

② 전임사정관 1인당 서류심사할 학생수

- 30개 대학 평균, 전임사정관 1인당 355명

- 성균관대 493명, 서울대 571명, 한양대 687명,

울산과기대 626명, 충남대 624명 등

(가장 적은 곳, 포스텍 102명)

③ 전임사정관 1인의 평균재직기간

- 30개 대학 평균, 22개월에 불과

- 동국대 7개월, 서울시립대 12개월, 서강대 14개월

④ 대학의 대응투자비율 15% 수준

- 30개 대학 평균, 7억9천만원씩 지원

- 2011년 30개 대학에 240억원 지원

[질문]

장관, 입학사정관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양적으로 수만 늘려서는 안됩니다. 질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패 !】

[질문] 장관, 도입한 지 4년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대로 가고 있나요?

■ 도입취지 무색한 ‘그들만의 로스쿨’

[질문] 장관, 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몇 퍼센트인지 아나?

- SKY 47.5%

- 대학교 입학순위 상위 10개 대학 출신, 전체 입학자의 75.1%

- 서울대, 본교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2/3

(고대 55.8%, 연대 48.4%, 이대 46.4%)

- 수도권 고교 출신이 51%

[질문] 장관, 로스쿨 입학자 중 법학 전공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 법학전공자가 전체의 53.7%, 인문사회 전공자 22.6%

[질문] 장관, 법조인수를 늘리고, 그 폭을 다양화·전문화하겠다는 로스쿨이 실태가 이렇게 ‘그들만의 로스쿨’이 되었다면 실패한 제도 아닌가?

■‘돈 없으면 못가는’ 로스쿨

[질문] 장관, 로스쿨의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

-  5개 대학 연간 2천만원

: 고려대, 연세대, 성대, 아주대, 경희대

- 국공립중 서울대 1,300만원 ↑

사립대 연세대 만원 2,300만원 ↑

- 전체 학생의 23%가 한학기 622만원 대출

24개 로스쿨 중 16개 대학 장학금 줄여

【기회균형선발 이름이 무색하다 !】

[질문] 장관, 현재 대입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이른바 기회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 기회균형선발 유명무실

● 본 의원이 지난 4개년 기회균형선발제도를 평가해본 결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0% 넘게 뽑는 대학,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8개교 뿐

- 수도권 대학 67개교, 3개년 평균 2.7%만 선발

; 10년 9,850명→11년 10,373명→12년 9,001명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개년 평균 1.06% 선발

; 10년 3,338명→11년 3,816명→12년 4,056명

[질문] 장관, 정원외 전형으로 소득, 지역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인해 대입전형에서 불리한 학생들에게 균형된 기회를 주려고 했던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보완책은?

■ 기회균형선발 사회통합전형으로 발전 필요

● 오히려, 정원외 특별전형이 부정입학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도 다수 있음.

- 감사원 감사(2012.1)에 정원외 특별전형 부정입학 다수 적발

; 농어촌특별전형, 최근 3년간 서울대/고려대 등 합격생 470여명이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

; 재외국민전형, 외국 체류기간 편법연장 및 입출국 기간 조작 등으로 부정입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부모가 위장이혼 후 소득이 없어진 부모에게 호적 옮긴 사례 발견

● 대학에서도 정원 외 전형 합격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이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라는 인식이 낮은 상태임.

【소득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 심화】

[질문] 장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

■ 외국인학교는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 대부분 연간 1,000만원이 넘고, 서울외국인학교가 연간 3,200만으로 가장 비쌈.

[질문] 장관, 자기 자식의 출세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권층의 부도덕함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위화감과 박탈감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나?

■ 해외 수학여행도 경제적 부담과 위화감 조성

- 최고가 : 초등학교 151만원(싱가포르), 중학교 158만원(중국),
고등학교 379만원(미국)

- 지난 3년간, 12만명이 953억원 지출

- 여행경비가 비싼 상위 10개 고등학교 가운데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가 무려 8개

[질문] 장관, 초등학생 수학여행경비가 150만원이다. 국제적 안목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는 자제하고 새로 수학여행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장관의 견해는?

【정수장학회 장학생모임인 청오회,‘박정희 우상화 교육’모임인가?】

[PT 1 : 청오회 소식지 표지]

■ 사실관계

※청오회

- 정수장학회 장학생모임으로 매년 4백명 신규가입/대학교 3학년부터 장학생 대상

-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

- 청오회 중앙회와 지역 11개 지회로 구성

- 청오회 중앙회는 정수장학회에 입주

- 정수장학회, 매년 3천만 원 이상 지원

※상청회

- 상청회는 청오회 졸업생 모임으로 현직 교수가 각 지역 대학생 관리

- 상청회원의 20% 이상이 초․중․고 교사, 교수 등 교육계 종사자

- 상청회원 약 3만8천명

[PT 2 : 정수장학회 휘호]

[질 문]

장관, 유신정권이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제헌납 받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2004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발전위원회/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故 김지태씨로부터 강제헌납 받았다고 결정

[질 문]

장관,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조건으로 특정행위나 특정사고를 강요한다면 장학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수장학회는 성적 외에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학금	을 중단합니다.

서류 심사 후 1박 2일의 면접을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정수장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PT2 : 청오회 소식지 관련 글]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목원대 박 모 군은 청오회 소식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 식사를 마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을 했다.…장학증서 수여식에 와서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수장학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면접을 볼 때 정수장학회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강제적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박 2일의 면접 후기 글을 청오회 소식지에 쓴 전북대 박모양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행사 참여에 대한 서약 부분에서 대답하기 어려웠다. 학회장이 되고부터 입장이 달라졌다.…행사에 온전히 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순간 면접실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 정수장학회 장학생이 되려면 전년학기 평점 4.00 이상,학업석차 5%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국 하계수련회, 봉사활동, 송년회 등 필수적으로 참석해야만 하는 행사만 5개

- 행사 참석 여부는 점수화 / 활동 미진 시 장학금 중단 등 불이익 조치

- 청오회 출석부, 행사 후기 작성 등 멤버십 강조

[질 문]

장관, 여러 장학재단 중 재단의 입장과 철학을 주입하고 각종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정수장학회, 청오회를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여학생의 친목단체’로 소개

- 청오회, 박정희 생가 방문이나 박정희, 육영수 추모식 참석 / 10.26 박정희 추도식 매년 참가

[질 문]

장관은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친목활동이나 교육활동으로 보입니까?

[질 문]

장관, 역사적으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혈서로 일왕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일본군 중위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까?

[PT 3: 청오회 회지-관련 사진]

정수장학회는 장학금을 조건으로 친일파 박정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정수장학회의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강연

“충무공 이순신, 안중근 의사, 이봉창․윤봉길 선생 등 모두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이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결단력 있는 정신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경의를 표한다.”

[질 문]

장학금을 조건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장학재단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적자투성이 부산일보 등골 빼먹는 이상한 정수장학회】

■ 사실관계

-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100%(20만주) 보유

- 부산일보, 2004～2011년까지 정수장학회에 매년 8억 원 기부(2009년 미지급)

[질 문]

장관,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 매년 고액의 기부금을 낸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년도	적자 규모	기부액	적자규모 대비 기부액 비중
2004년	-31억 원	8억 원	25.47%
2005년	-39억 원	8억 원	20.3%
2006년	-80억 원	8억 원	9.9%
2007년	-59억 원	8억 원	13.4%
2008년	-19억 원	8억 원	40.6%
2009년	-9억 원	-	-
2010년	–57억 원	8억 원	13.9%
2011년	–15억 원	8억 원	50.5%

[질 문]

2011년도의 경우 부산일보는 15억9천만 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적자액의 50.5%에 달하는 8억 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데 매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정수장학회에 기부금 관련 하달 공문 등 요구했으나 없다고 답변

- 서울시교육청, 기부액은 정수장학회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닌 제공자가 판단할 문제

[질 문]

기부금은 제공하는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지요?

적자기업인 부산일보가 매년 8억 원을 기부하는 것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에 일종의 배당 수익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벌 공익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계열사 주식 보유

- 재벌 공익법인 보유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이 낮아 주식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음/주식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기 어려움

-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 회피와 계열사 지배 수단

[질 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로부터 매년 받는 기부금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정수장학회가 100%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서 배당 수익이 나지 않으면 보유주식을 매각해 예․적금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대체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장관, 학생을 상대로 장학사업을 한다는 공익법인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수장학회의 행태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 취업자 10명 중 7명만이 취업 유지,

이제는 취업유지율에 더 신경써야】

[질문] 장관, 특성화고 취업률이 해년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 특성화고 취업유지율 76%

● 본 의원이 취업률 상승폭이 큰 전국 34개 특성화고의 2012년 2월 졸업자가 지금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 7개월이 지난 지금 취업자 3,688명 중 2,795명인 76%만이 취업 유지,

- 893명인 24%는 취업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장관, 2월에 취업한 학생 중 7개월만에 그만 둔 학생이 무려 10명 중 3명임. 취업기간이 2~3개월뿐인 학생도 많겠죠.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나?

■ 특성화 사업 최우수 학교 , 취업유지율 25% 불과

● 34개 학교 중 8개 학교는 취업유지율이 50% 미만임.

- 특히, 인천의 한 학교는 2월 취업자 186명 가운데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46명으로 취업유지율이 25%에 불과함.

- 이 학교는 졸업생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 상승을 선도하기 위한 ‘2011년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에 2년 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과 현판까지 받음.

[질문] 장관,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최우수학교의 취업유지율이 25%다. 2월 취업자 186명 가운데 취업유지자는 46명뿐이다. 그 동안 정부와 학교가 취업률 높이기만 급급한 결과다. 이제는 취업률보다 취업유지율에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장관의 견해는?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대책 평가】

■ 교과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

● 14년까지 40,950명 전직종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 올해 1월「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12.1.16)이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전환’하라는 대책을 발표.

이번에 교과부가 2014년까지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대상 4만명은 올해 1월 정부 방침에 의해 이미 올해 2월 재계약시 무기계약 전환이 됐어야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 의지가 있다면, 올해 2월부터 했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이미 고용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교과부 만의 새로운 정책인냥 홍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명기함,“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를 둘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질문] 초중등교육법에 교과부 안대로 넣어서 개정하면,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은 영원히 ‘기간제 보호법’에 갇혀있게 되며, 정규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대책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확히 명시하는 법률안은 19대 유은혜의원이 발의했고, 본 위원도 교육공무직 법률안을 발의함.

● <시도교육감협의회>주관으로 14년부터 직종별 ․ 근무기간별 연봉체계 마련

[질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연봉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교과부가 책임지고 안을 구성해서 제안을 해도 예산문제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 총평 :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대안으로 미미

직접고용, 호봉체계는 없음.

무기계약전환/명칭변경(학교직원)/연봉체계 수립 수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