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4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설립자 박근혜의 영남대, 국유재산 무단점유 ․ 건물무상증여, 국유재산법‧농지법위반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경산시 ․ 국토부 ․ 농식품부 ․ 경북도 소유 국유지 7,962㎡ 땅 불법 무단점유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는 사실상 박근혜 후보 영향력 아래, 측근 들이 영남학원 관리

□ 영남대학교 국유지 무단점유로 국유재산법 위반, 건물 무상증여 의혹 짙어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설립자로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영남대학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민주통합당)의원이 영남대학교 학교 경내의 토지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대학교가 현재 학교용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미술대학, 국제교류센터, 학군단 등의 용도로 토지 7,962㎡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조항 위반임.

□ 또한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용중인 ‘생활관A동 주차장’부지의 경우 ‘농지법’상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3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또한 2011년 8월 영남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대구지하철2호선 공사 등에 쓰여질 토지를 경산시에 매각했음. 당시 경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당초 보상금액 1,234,511,500원의 금액을 영남학원에서 요구한 1,268,358,770원으로 증액해서 33,852,270원을 증액해서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임.

□ 추가로 2009년 2월 영남학원 정상화 직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체험교육장(연면적 348㎡ 규모, 영남대학교 내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다른 부지로 이전 신설한 바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에 관리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6개로 나머지 5개는 현재도 운영중인 시설이어서 무상증여의 경위가 무엇인지 의혹으로 남아있음.

□ 영남대의 위법적 학교운영 사실 확인 위해 국감 증인채택

□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증인출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5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달라고 신청된 영남학원 우의형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효수 총장,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영남대학교는 학교용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산시의 경우 영남대학교가 경산시가 관리하는 각종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나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영남대와 경산시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해 이를 검증한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은 정수장학회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도 거부하더니, 영남대학교의 수많은 위법성과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증인채택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의 ‘ㅂ’자만 나와도 증인채택은 물론 교육관련 분야의 위법성 여부조차 가릴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며 집권여당에 의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정부의 견제와 감사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정상화된 영남대는 사실상 박근혜 영향아래 아직도 존재

□ 영남대학교는 1987~1988년 입시부정과 학내비리 등으로 박근혜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면서 교과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운영해 오다가 영남대 노석균교수 등이 ‘학교 정상화’요구를 해 오면서 2009년 MB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상화된바 있음. 2009년 당시 박근혜 종전이사장이 총 7명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을 추천하고 학내 구성원 등이 3명을 추천한 이사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 현재까지 7명의 이사 중 단 1명인 강신욱 이사만이 ‘이시원 이사’로 변경되었으나, 이시원이사 또한 2010년 박근혜 국회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고액후원하는 등 박근혜 측근으로 파악되고 있음. 더욱이 ‘이시원 이사’는 2009년 영남대 정상화 당시 교과부 사분위에서 이사 후보로 제안한 당사자로서 교과부는 ‘박근혜 후보’측근을 후보로 제안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임.

□ 더욱이 2009년 재단정상화 직후 영남대 정관의 내용이 ‘교주 박정희’에서 ‘설립자 박정희’로 바뀌었을 뿐 현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설립자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남학원은 아직도 박근혜후보의 영향력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박근혜 후보 핵심측근들 아직도 영남대학 관리

□ 2009년 재단정상화 직후 영남학원의 직제를 개편하여 새로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영남학원의 실무를 장악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최외출’이라는 박근혜후보의 핵심 측근임.

□ ‘최외출’은 현재 영남학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물러난 상태이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 교수,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박정희리더십연구원장,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 등 영남대학교의 주요요직을 현직으로 맡고 있음.

□ ‘최외출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0년에는 ‘과학대통령 박정희 리더십(MSD미디어 출판)’이란 책의 공동저자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연구소인 국가미래연구원으로 활동 중. 며달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의 기획조정특보를 역임한 바 있으며, 10월 11일 박근혜 대선캠프의 기획조정특보를 임명받았고 보수언론에서조차‘박근혜의 숨은 실세’로 표현하는 핵심측근. 특히 박 후보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5인 공부 모임’ 출신으로 ‘박근혜가 있는 곳에는 최외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 또한 2009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남대 정상화를 요구의 대표자격으로 나섰던‘노석균’영남대 교수 또한 2010년 출판한 ‘과학대통령 박정희 리더십’의 공동저자이며 최외출 교수가 영남학원 기획조정실장을 사임한 직후 그 후임으로 활동했음.

□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총장 선출당시 영남대 교수회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는 성명서” “재단규정 개정안”을 제출 하며 박근혜 측근의 재단이사회 퇴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영남학원 이사회에서 무시되었음.

□ 영남학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안 해

□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영남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남학원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진행된 ‘영남학원 이사회 회의록’등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박홍근 의원은 “영남학원 문제는 대선후보로서의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검증대상임이 분명하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한 정당한 교과위원으로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조건 ‘정치공세’라고 몰아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여당의 유력 후보라면 정당한 검증을 수용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첨부파일. 영남대 국유지 무단점유 내역 및 영남대 이사회 회의록 등]

<표> 영남학원(영남대학교)가 학교용지 용도로 무단점유, 계약사용 토지 내역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매입구분
1	경산시 갑제동 산 87-5	임야	40	70	경산시	도로	무단점유
2	경산시 계양동 111-3	도로	5,118	344	경산시	도로	무단점유
3	경산시 계양동 354-4	″	5,461	255	경산시	기숙사(생활관 D동)	무단점유
4	경산시 계양동 376-1	″	3,064	70	경산시	도로(계양로)	무단점유
5	경산시 계양동 377	″	2,607	170	경산시	도로(계양로)	무단점유
6	경산시 계양동 427-4	″	2,042	15	경산시	도로(계양로)	무단점유
7	경산시 갑제동 372-2	유지	1,428	1,428	농림수산식품부	임야	무단점유
8	경산시 갑제동 727-2	구거	1,156	605	농림수산식품부	임야	무단점유
9	경산시 삼풍동 481	″	1,199	1,199	농림수산식품부	임야	무단점유
10	경산시 갑세동 산133	도로	1,256	1,229	국토해양부	임야	지적공부상 미존재
11	경산시 계양동 633-13	″	12	12	국토해양부	생활관 A동 주차장	계약후 사용중
12	경산시 계양동 639-23	″	33	33	국토해양부	도로(계양네거리)	무단점유
13	경산시 조영동 533-1	″	814	16	국토해양부	임야	무단점유
14	경산시 조영동 534-6	″	5,865	165	국토해양부	임야	합병되어 말소
15	경산시 조영동 536	″	721	721	국토해양부	테니스장, 미술대학 인근	무단점유
16	경산시 대동 231-5	학교용지	154	154	한국자산공사	천마아트센터 건물부지 및 주변	2년 무상사용 후 변상금 납부 후 매입(09.11)
17	경산시 대동 250-22	학교용지	307	307	″	″
18	경산시 대동 250-23	학교용지	231	231	″	″
19	경산시 대동 250-24	학교용지	197	197	″	″
20	경산시 대동 280-10	학교용지	67	67	″	″
21	경산시 계양동 345-2	전	56	56	″	생활관 A동 주차장	매입
22	경산시 삼풍동 124	묘지	165	165	″	과학도서관,제2도서관
23	경산시 대동 171-3	도로	129	129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등기상 표기 : 39평)	무단점유
24	경산시 갑제동 140-3	도로	324	324	경산시	학군단건물	무단점유
			32,446	7,962

(1) 영남대학교 2009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물 무상증여와 관련한 안건 <2010. 2. 17>

※ 영남대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영남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박홍근의원실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임.

(2) 영남대학교 2011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경산시 매입 영남대 토지 증액매입관련 안건 <2011. 8. 9.>

농지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