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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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제안사항]

-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중범죄 판결 시 피해자의 특수성 고려해야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재범 위험 있는 경우 최대법정 구속기간에 대한 유연성 마련 절실

- 가해자 석방 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의무화 필요

본 사건 관련 보석을 취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석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 황>

□ 사건개요

피해자 A(30대 후반. 이혼) - 초등학교 6학년 교통사고로 정신장애 3급 판정 받음 가해자 1. 임00 (59세). 요식업. 피해자와 한 건물에 거주함 가해자 2. 공00 (40대 후반). 요식업. 피해자와 한 건물 거주하다 현재는 근처로 이사함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가해자들에게 인지시키고 보호 당부했음.
피해자 A. 정신장애로 인해 20대 초반 우울증 동반되어 정신과 병원 입·퇴원 반복하게 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부모님의 집에서 요양. ※피해자는 20대 성폭력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였음. 이로 인해 정신분열과 우울증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었음.
가해자 1. 건물 1층에 식당을 임대한 공00이 접근. 거부하는 피해자를 산, 모텔, 가해자와 피해자 집 등에서 수년간 성폭행.
가해자 2. 임00도 피해자 부모의 집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산, 집, 차량 등에서 수년간 성폭행.
공00, 임00 모두 성폭행 사실 발설 시 피해자가 결혼하면 시댁에 알리겠다고 지속적 협박.
수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피해자 자살 시도 중 가족이 알게 되어 신고하여 사건 전말이 드러남. 공판과정에 어려움 느껴 울산장애인 성폭력 센터 등 시민단체에 도움 요청하여 공론화 됨
□ 사건순서 2012. 2. 17 첫 진술 녹화 진행됨. (해바라기센터로 신고됨) 2012. 3. 02 임00, 공00 구속 (두 가해자 모두 화간 주장) 2012. 4. 13 첫 재판 2012. 5. 14 1차 구속 갱신 2012. 7. 14 2차 구속 갱신 2012. 8. 2 보석 2012. 09.13 1심 구속 만료 예정일 현재 검사구형: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7년 본 건 담당판사 (성금석 부장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 판사)
2012. 8. 02 공판 진행 중 울산지법이 가해자 2인 보석으로 석방 ▪ 보석사유: 최대법정구속 기간인 6개월 이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석 허락. ▪ 재판 구속기간: 2개월, 2번 갱신 가능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 구속 시부터 기산됨.
▪ 가해자 보석석방에 대한 울산 지역 10여개 시민단체 강력하게 항의하자 검찰, ‘피해자 위한 보호 장치 마련하겠다’ 약속. ▪ 현재 검찰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가족에게 1차례 전화 “사건이 또 발생하면 신고하라. 즉시 달려오겠다.”
가해자 현황	▪ 가해자 임00은 피해자 가족의 건물에서 여전히 식당업 운영 중 ▪ 가해자 임00 평소 사람 자신의 총·칼을 보여주며 위협 석방 후 판사와 학연있는 유명 변호사 선임했으니 무죄 될 것이라 큰소리 ▪ 가해자 2명의 부인들이 현재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임
피해자와 가족의 현황	▪피해자 입원 중 – 증세 악화와 두려움으로 퇴원하고 있지 못함. ▪피해자 노부모 극심한 공황장애, 불안에 시달림. 언니는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 등 가족 전체가 심각한 사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모든 가족이 가해자를 피해 소유 건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1심 판결 지연 및 보석석방 기준에 대한 문제 점

o  8월 2일 가해자 석방이 ‘최대법정구속기간’ 도래라 밝혔으나, 만료일은 9월 13일로 한 달이 넘게 남은 시점이었음. 그동안 5개월간 충분히 심리를 했다면 남은 한 달은 판결을 내리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 또한 무려 9차례나 공판이 열려 시간 지체되어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러온 가해자들을 풀어주었음. 법원의 1심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3~4개월인데 반해 본 건은 6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임. 판결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에 따르면 본 가해자들은 보석의 조건이 맞지 않음.

- 가해자가 피해자와 한 건물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이 보석을 허락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3차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이해 부족

o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조사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함. 아동·지적·정신장애인 피해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수십 차례 반복진술 시키는 과정으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심함 실정임.

- 울산지법원장 취임이후 이러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지적장애인보다 지적 능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성범죄에서 [화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신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 영역에 속하고 오랜 기간 약물복용와 사회활동 어려움으로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짐.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판결 및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법원이 성범죄 등 중범죄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함.

- 이에 대한 법원의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장애유형 및 교육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없다면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원의 보석판단 피해자 및 가족 보호를 우선 고려했어야

o  검찰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본건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약속했으나, 실제 조치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피해자 부모에게 1차례 전화하여 가해자 재범 시 신고하라 했다함)

- 법적 요건에 따라 석방을 해야 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평소 피해자에게 총과 칼을 보여주거나 사람을 여럿 죽여 봤다, 얘기하면 시댁에 말하겠다. 등 협박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음.

- 그들은 지금도 동네에서 비싼 변호사 썼으니 무죄 될 것이라 큰 소리 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포에 시달리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원장이 직접 조사해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해주시기 바람.

4) 보석결정 재고나 추가조치 필요

o  이 사건의 경우 울산지법  보석을 허하기 전에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자 주변 접근금지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보석결정을 취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석 조건 변경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복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법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울산지법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붙임 1.

○ 보석석방 조건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