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9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금융감독원

가계부채로 채권추심 2천6백여건, 불법추심 고발은 0건

금감원 민원조사팀 통계, 채권추심 민원 총 46%민원 취하, 49% 채권금융기관에 안내회신 지도공문만 전달

연간 2천6백여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오는 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천 6백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단지 금융위원회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을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요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법적 절차 착수 및 고소장 발송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발한 것이 없으며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다. 총 376건중 173건(46%)가 민원취하 처리되었고 185건(47%)가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되는 등 소극적으로 민원처리 되었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건(3.4%)이고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46%의 채권추심 민원이 취하종료처리 된 이유는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민원취하 압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채권추심 민원 목록을 보면 피해자가 금감원에 불법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도리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인이 해당 신용정보사에 회사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민원을 취하해달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상품권 제공 등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견되었다.

불법채권추심관련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0건이고, 업무정지를 한 건 수도 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민원처리로 금감원 자료에서 한 민원인은 면책이후 000 신용정보로부터 반복적인 채권추심을 받은 후 직접 내용증명으로 해당 신용정보사에 면책결정문 등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신용정보사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정보사가 면책자 본인은 물론 친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추심과 채무사실을 알리고 면책자의 친구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고발 등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금감원 채권추심민원목록을 분석한 결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도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마다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불법유형이 같은 민원이 반복되어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금감원의 민원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민원을 내는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매년 평균 314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채권추심을 사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총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과태료 부과는 모두 2011년 한 해에만 이뤄졌고 이는 2009년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 할 것”을 주문했다. <끝>

□ 별첨자료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정보사의 임직원과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금융위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등록하고, 등록된 자만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1.피해사례 (금감원  채권추심관련 민원서류)

구분	민원요지	처리 내용	비고
면책채권 추심	민원인은 2011년 6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음. 2011년 7월 부터 000 신용정보사가 민원인을 반복적으로 채권추심함. 민원인은 내용증명으로 면책결정문을 해당 신용정보사에 보냈음에도 신용정보사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반복적으로 추심하여 민원이 1월 17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 면책된 책권에 대한 반복추심행위는 불법이기에 신용정보사의 추심을 막아 달라 호소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내용이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원이 처리하기 보다 해당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00 신용정보에 이첩하였고 동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도 철저하게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함과 동시 처리결과를 귀하와 우리원에 회신하도록 하였음”	해당 신용정보사는 채권추심은 하지 않겠지만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회신 금융감독원은 반복된 추심행위를 확인한 만큼, 과태료 부과등의 처분을 내렸어야 함. 소비자보호총국을 경우 민원조사팀에서 해당 신용정보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했어야 함
면책채권추심	부친이 빚을 지고 돌아가신 후 상속된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을 받음. 이 사실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함 . 그 후 00 신용정보사에게 면책된 사실을 알리고 추심하지 말 것을 요구함. 2010년 00신용정보 측도 다시 추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1년 다시 같은 회사로부터 우편물을 통한 추심이 반복되어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됨	“귀하(어머니)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이 종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00신용정보에 해당추심담당자에 대해 향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지도”	불법채권추심 사실관계를 금감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부과했어야 함.
	민원인은 소규모 공장운영하다 사업실패로 2007년 면책결정을 받음 2007년 주채권자인 00에 면책결정문을 팩스로 보낸 뒤 2009년 00신용정보로부터 다시 채권납부 우편물이 와서 전화로 독촉중단을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독촉우편물을 보냄	금융감독원, 우편물을 계속 보낼 경우 신용정보회사 팀장000이나 우리원에 민원신청하라고 알림	면책채권에 대한 반복적인 추심은 과태료 부과대상
협박 폭언	2009년 30대 여성은 00백화점 카드관련 추심을 위탁받은 00신용정보가 자신이 무상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추심한 사실을 알았음. 이 30대 여성은 당시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로 00신용정보에 면책 받은 사실을 통보함. 이 30대 여성을 도운 법무사는 00신용정보측에 면책결정문을 발송했지만 그 후에도 무상거주하고 있는 친구(임신한 상태임)에게 이 30여성을 사기파산으로 고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 이후 이 30대 여성은 해당 신용정보로부터 사기파산 고소등의 협박을 받음.	“사기파산 등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중략)....향후 1개월간 채권수임배정 제한하였으며 동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 하여 왔는 바 이점 양지” “귀하께서 원하는 경우 피민원회사를 관련 법규에 위반한 부당한 추심행위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협박 및 폭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기관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처벌가능)
존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동생이 민원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00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민원인은 경찰서에 동생을 고소하고 금감원과 00저축은행측에 진정서 제출함 금감원과 00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과 신용불량거래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음 그런데 00신용정보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추시통지서가 오고 있음	00저축은행, 00신용정보 재발방지 약속했다며 회신	공정채권추심법에 제11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006년 면책자로 3년 지난후 다시 000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민원 제기함.	면책받은 채권의 추심행위 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고 관련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첩시킴
	민원인은 2002년 10월에 홈쇼핑에서 39,800원 작은 청소기 구입하고 무통장 전액입금(입금일 10월 29일)으로 하였음 2005년 2월 상품거래를 교묘히 악용 당사 재산을 편취할 목적 등을 운운하며 통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상담을 통해 입금증 소비자보호원에 보내고 소보원 중재로 입금증 확인함. 2011년 5월 부터 000신용정보로부터 협박우편 보내옮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진행 예정통보(압류, 강제집행금액 292,400원. 압류진행 신청일 2011년 5월 16일 2011년 10월에는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등록 예정통지서 발송함. 등록예정일 11월 1일.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기회신 드린 바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관게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민원처리 종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대위변제 요구	캐피탈직원이 자택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저의직장생활에 문제가 주어진다고 협박해서 연체금을 받아감	결재처리완료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음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요구(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가 몇 달을 늦은 것도 아니고 몇 일 늦은 이자를 노모에게 그것도 일요일에 전화를 해서 대출 사실과 연체를 알리고 이자를 받아 내는 짓이라니요.악덕 사채 업자나 하는 짓을 은행이라는 이름까지 쓰는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짓인가요?
	민원인의 편지함에 연체내용을 안내차 방문하면서 “000님 전화주십시오. 00카드 00000으로 메모를 남겨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함 민원인은 당시 메모를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고 함	금감원은 민원인과 카드사의 주장이 상반된다고 판단함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교육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하면서 너그러이 이해하시라고 답변	증거자료(사진)을 민원이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민원 종료

2. 채권추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 (각 금융기관별 채권추심 민원 사유 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은행	162	106	104	110	28
저축은행	171	133	123	155	91
신용카드	654	657	521	654	325
신용정보	1,430	1,675	1,556	1,827	730
할부금융	262	178	98	90	44
기 타주)	78	37	29	21	9
합계	2,757	2,786	2,431	2,857	1,227

주) 신협, 리스, 종금, 보험 등 기타부서 민원접수 건수

<채권추심관련 민원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1∼8월
					’11.1∼8월
민원접수건수	2,757	2,786	2,431	2,857	1,883	1,596

<채권추심 관련 재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합계	837	326	139	144	107	174	303	144

<민원조사실에 접수된 채권추심 민원유형 및 처리결과>

□ (민원접수) 민원조사실이 신설(‘12.5.16.)된 이후 ’12.8월말 현재 동 실에 접수된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총 345건임

□ (민원유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민원유형 (민원인 주장 기준)	처리결과
	검사요청	민원취하	수사의뢰	안내회신	합계
제3자 고지	1	48	1	46	96
추심전화, 문자 등 과다	8	92	1	86	187
협박, 공포심 유발	-	15	2	8	25
파산면책자 채권추심	-	2	-	3	5
기타	4	16	1	42	63
합계	13	173	5	185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