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서울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시민의 혈세 152억원 급여 잘못 지급

- 올해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율 10%,

지난 '06년 62.2%부터 지속적 하락 -

- 구로․도봉․서초․강남․용산구,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TOP 5 -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시민의 혈세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표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정수급액
	계	지원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2008	3,277,872	1,444,276	509,986	1,323,610
2009	5,686,477	1,726,318	264,223	3,695,936
2010	855,458	604,317	126,096	125,045
2011	4,390,625	2,222,979	205,136	1,962,510
2012.8	1,025,038	875,871	4,343	144,824
합계	15,235,470	6,873,761	1,109,784	7,251,925

* 출처 : 서울시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최근 5년 동안 152억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 물적유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미신고 및 숨김

- 타인명의 급여계좌 사용 및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등록으로 소득 숨김

- 차량 명의도용 등

○ 인적유형

-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 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에 따      른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 초과

한편,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조속히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부당수급액의 징수비율은 10%로서, 지난 2009년 62.2%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표2> 부정수급액 징수 관리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

구분	징수결정		징수결정 대상자 관리현황
			징수완료액			미납액			결손처분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징수비율	가구	금액	미납비율	가구	금액	결손비율
2008	1,845	1,085,380	1,471	670,781	61.8	364	376,500	34.7	10	38,099	3.5
2009	1,989	1,643,076	1,656	1,022,500	62.2	294	512,374	31.2	39	108,202	6.6
2010	359	442,471	261	246,822	55.8	93	187,272	42.3	5	8,377	1.9
2011	621	1,757,899	258	460,762	26.2	353	1,201,530	68.4	10	95,607	5.4
2012.8	624	769,165	179	76,764	10.0	442	687,999	89.4	3	4,403	0.6
합계	5,438	5,697,991	3,825	2,477,629	43.5	1,546	2,965,675	52.0	67	254,688	4.5

* 출처 :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액은 구로구가 1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1억 1천만원), 서초구(1억 5백만원), 강남구(7천 9백만원), 용산구(5천 6백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는 수급자 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변동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잘못 지급된 급여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부정수급액 현황(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별	부정수급액
	계	지원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구로구	191,089	127,581	-	63,508
도봉구	111,282	111,282	-	-
서초구	105,717	102,057	174	3,486
강남구	79,212	40,958	-	38,254
용산구	56,096	55,855	110	131
강북구	54,181	54,181	-	-
동대문구	52,547	52,547	-	-
관악구	49,746	49,746	-	-
동작구	47,144	45,172	8	1,964
마포구	36,411	20,380		16,031
중랑구	35,658	35,658	-	-
성동구	34,176	19,677	1,831	12,668
강동구	33,891	31,671	2,220	-
노원구	30,500	30,500	-	-
서대문구	26,159	24,572	-	1,587
성북구	23,786	23,786	-	-
양천구	21,510	21,510	-	-
종로구	10,138	10,138	-	-
금천구	7,768	573	-	7,195
송파구	7,090	7,090	-	-
강서구	4,745	4,745	-	-
은평구	1,816	1,816	-	-
영등포구	1,704	1,704	-	-
중구	1,693	1,693	-	-
광진구	979	979	-	-
합계	1,025,038	875,871	4,343	144,824

*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