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서해교전 발생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은 아직도 NLL이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음. 그런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 통보도 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임.

북측과 공유해야할 구역이라고 생각?

□ 질의내용

○ 시장님! 지난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의 서해교전 기억하시죠?

(⇒예상답변 : 네)

- 그 당시 희생되었던 우리 국군 장병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 서해교전에서 봤듯이 서해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백령도 등 5개 도서와 그 주변 해역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 문제는 NLL이 무너지면 인천 인근 덕적도까지 무너져 인천 앞바다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의 안보상 생명선인 ‘시 레인(sea lane, 해상교통로)’에 타격을 받고 인천공항과 인천항, 나아가 수도권 안보까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 요즘 NLL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NLL이 국제법에 따른 국경선(영토선)은 아니지만, 군사분계선(MDL)으로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국경선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2km의 선이 북방한계선(NLL), 남쪽 2km의 선이 남방한계선(SLL)임. 하지만 동서해 바다에서는 남방한계선이 없고, 북방한계선만 존재함(당시 유엔은 북측과 협의 없이 북방한계선만 일방적으로 통보) 즉, 원칙적인 면에서는 서해의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왔음.

○ 하지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은 NLL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제가 군 합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01년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총 114회나 침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서해교전이 발생했고요.

○ 시장님! 잠시 화면을 보시죠! (⇒동영상 상영)

(1분 15초 분량 동영상)

- 시장님은 작년 10월 4일,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 일종의 임시적인 한계선”이라는 발언을 하며 “이국과의 국경 분쟁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북측과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NLL을 “국경선이 아니라 단순히 임시적인 한계선에 불과하다”, 또 “국경 분쟁과는 다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서해바다를 앞에 둔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안보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 시장님! 국경분쟁이 아니라면 서해교전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예상답변 : ...)

- 북한주민은 우리의 민족이자 동포지만, 서해교전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 북한 군은 이국을 넘어서 엄연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 ▶ 민주당 측 의원들 반발예상

- 서해교전이라는 사건 자체가 NLL이 임시적 한계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자 국경선인 것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 요즘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단독회담 때 이야기 한 바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 지난 '07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10.4 선언에 따른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실질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 한반도 정세와 과거 천암함, 서해교전 등을 떠올렸을 때,

- 시장님은 아직도 NLL를 북측과 공유해야 할 지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

○ 시장님이 만약 서해 5도에서 우리 해군의 고속정인 참수리호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북측경비정이 우리가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 교전규칙상 NLL을 불법 남하해서 우리 해역에 들어와 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적 함정은, 현장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확전 자제 때문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음

- 시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

▶ 민주당 측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하면

“NLL과 가까운 인천시의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국가안보는 상임위를 떠나 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

○ 끝으로, 시장님께서 서해바다 앞에 위치한 인천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정상회담 대화록, 국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화록의 내용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인천시의 수장이라면 당을 떠나서, 인천시가 NLL 부근 지역이기 때문에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민주당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송영길 시장, 본인 공약사업 챙기려고

적자 상황에서 787억원 규모 사업 추진

□ 질의내용

○ 시장님! 시장님 공약 사업 중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 사업」이라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인천시 남구 일원에 행정타운 등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 사업방식을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총 7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행정타운을 지으면, 인천시는 260억원 상당의 남구 토지를 현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527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상답변 : 아뇨)

○ 게다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다면 투자심사 전에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해당 사업은 이러한 심사와 조사를 거쳤습니까?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2항

(⇒예상답변 : 아뇨)

○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인천시는 본 사업이 시장공약사업으로서 “지방의회 승인, 재정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에 약 1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체된다”라는 사유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제가 파악하기로, 인천도시공사는 부채가 7조 4000억원에 달하고, 인천시는 부채가 2조 7000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적자 상황인데 787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순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상답변 : ...)

○ 게다가, 이미 올해 2월에 12억 7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787억원짜리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상답변 : ...)

○ 앞으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을 것이 있거나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인천시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질의내용

○ 시장님! 현재 인천시 부채가 2조 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시 재정위기를 유발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우리나라 재정체계 자체가 국세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재원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 거래세 중심이라는 겁니다.

- 국세, 지방세 비중 : 국가 7.5, 지방 2.5

- 세출규모 : 국가 6, 지방 4 (실제 지출 국가 4, 지방 6)

- ‘12년 지방세 2조 6,266억원 중 취득세 1조 1,289억원(43%)

※ 2005～2011 결산 기준 지방세입 중 취득세 평균 비중 41.6%

- 또한, 사회복지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 이러한 요인들인 인천시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인입니다.

○ 둘째는 인천시가 '09년 이후 지방세수 등 재원 증가 없이 지방채를 8,386억원 추가 발행하는 등 과도하게 재정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을 당초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조기준공하면서 ‘15년~’18년도 2단계 사업비 6,000억원(국비 3,600억원 포함)을 전액 시가 부담한 게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 첫 번째 이유의 경우, 국가재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 두 번째 이유인 경우 인천시가 재정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과대하게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위원은 인천시의 경우 1)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인천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시 예산의 2)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민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긴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3)효용성이 낮은 자산은 민간에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인천AG 경기장 등 건설사업비 국비 지원 시급

□ 질의내용

○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향후 정치․경제적으로 세계를 견인할 아시아 시대에 대비하여, 40억 아시아인이 지켜볼 아시아경기대회이기 때문에,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유․무형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왕 대회를 유치했으면 잘 준비해서 대회를 열어야지, 준비가 부족해서 국가 이미지만 하락시킨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상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시장님! 대회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예상답변 : 네)

○ 무엇보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 시장님! 현재 국비 지원대상인 경기장과 진입도로에 대한 보조율이 각각 30%,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이에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데,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한 보조율을 각각 75%, 7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시장님! 인천시는 해당 법안이 문방위 소관인만큼 문방위 의원님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기재부 등을 설득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확대 지원시 총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민자등		인접도시
		%		%		%		%		%
현 행1)	19,446	100	3,841	20	15,190	78	390	2	25
건의(안)2)	19,446	100	12,4083)	64	6,640	34	390	2	8

1) 국비보조 대상(경기장 30%, 진입도로 50%) → 3,841억원

2) 국비보조 대상(경기장75%, 진입도로70%) → 1조 2,408억원

3) 국비보조 증액 : 3,841 → 1조 2,408억원 (증 8,567억원)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인천시 음주운전 공무원 해마다 늘어

- 올해 징계자 10명 중 8명은 음주운전 징계자 -

□ 질의내용

○ 시장님! 저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예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대리운전업법안 발의하신 적 있으시죠? (⇒예상답변 : 네)

○ 사람들이 보통 대리운전을 왜 이용할까요?

(⇒예상답변 : 대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 시장님은 음주운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상답변 : ...)

- 음주를 하셨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죠? (⇒예상답변 : 네)

- 그럼 인천시 공무원들은 일 끝나고 술한잔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잘 이용하고 있나요?

(⇒예상답변 : ...)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인천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징계공무원 중 음주운전 징계자의 비율이 지난 ‘10년 36%, ’11년 43%, ’12년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특히 올해의 경우 82%라는 것은 전체 징계공무원 10명 8명은 음주운전 징계자라는 것인데.... 시장님! 대리운전법안을 대표발의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술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가던지, 지하철을 타고 가던지, 최소한 본인이 차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 모름지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데,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되겠습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인천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윤리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향후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징계수준을 견책 등이 아닌 정직, 감봉 등으로 과감히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인천시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08	합계
총 징계자(a)	39	30	11	80
음주운전자(b)	14	13	9	36
비율(b/a)	35.9	43.3	81.8	44.4

* 출처 : 인천시 제출자료 재정리

연번	성명	직급	사유	일시	징계내역
1	송○○	지방환경사무관	음주운전	10-01-28	견책
2	김○○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0-01-28	견책
3	신○○	지방행정사무관	품위손상	10-01-28	견책
4	안○○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0-01-28	감봉3월
5	민○○	지방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02-16	해임
6	최○○	지방시설주사보	형사사건기소	10-04-16	직위해제
7	장○○	지방시설주사보	형사사건기소	10-04-16	직위해제
8	김○○	지방행정사무관	음주운전	10-06-07	견책
9	이○○	지방공업주사	성실의 의무 위반	10-06-07	견책
10	이○○	청원경찰	성실의 의무 위반	10-08-03	견책
11	이○○	청원경찰	성실의 의무 위반	10-08-03	견책
12	민○○	지방서기관	성실의 의무 위반	10-08-03	견책
13	정○○	청원경찰	품위손상	10-08-03	견책
14	권○○	청원경찰	성실의 의무 위반	10-08-03	견책
15	황○○	지방전산주사	음주운전	10-08-03	견책
16	이○○	청원경찰	성실의 의무 위반	10-08-03	견책
17	송○○	지방시설주사	품위손상	10-08-17	견책
18	전○○	지방행정사무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09-27	해임
19	심○○	지방교육행정주사	품위손상	10-09-27	감봉1월
20	이○○	지방별정직7급상당	금품 및 향응수수	10-09-27	견책
21	김○○	지방공업주사	금품 및 향응수수	10-10-06	감봉1월
22	이○○	지방시설주사	품위손상	10-10-13	견책

연번	성명	직급	사유	일시	징계내역
23	임○○	지방행정주사보	품위손상	10-10-13	견책
24	정○○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음주운전	10-11-10	견책
25	김○○	지방농업주사	음주운전	10-11-10	정직2월
26	조○○	지방행정주사보	음주운전	10-11-10	견책
27	임○○	지방환경연구사	음주운전	10-11-10	견책
28	국○○	지방시설주사대우	음주운전	10-11-10	견책
29	유○○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0-11-10	견책
30	한○○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0-11-10	견책
31	이○○	지방시설주사	음주운전	10-11-10	감봉3월
32	김○○	기능7급 지방기계장	음주운전	10-11-17	정직3월
33	최○○	지방부이사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4	김○○	지방이사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5	이○○	지방기술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6	박○○	지방기술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7	이○○	지방기술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8	김○○	지방기술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16	견책
39	박○○	지방기술서기관	금품 및 향응수수	10-12-20	감봉1월
40	길○○	지방행정사무관	음주운전	11-01-07	견책
41	김○○	지방공업사무관	음주운전	11-01-07	견책
42	박○○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1-01-07	정직1월
43	윤○○	지방서기관	형사사건기소	11-01-17	직위해제
44	신○○	지방행정사무관	품위손상	11-03-02	견책
45	이○○	지방녹지주사보	음주운전	11-03-02	견책
46	박○○	지방농업주사	금품 및 향응수수	11-03-02	견책
47	채○○	지방시설주사	금품 및 향응수수	11-04-11	견책
48	윤○○	지방시설사무관	금품 및 향응수수	11-04-11	견책

연번	성명	직급	사유	일시	징계내역
49	서○○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1-04-11	견책
50	이○○	지방시설주사	품위손상	11-04-11	감봉3월
51	이○○	지방시설주사보	금품 및 향응수수	11-05-06	감봉1월
52	조○○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1-05-18	견책
53	박○○	기능7급 지방전기장	음주운전	11-05-18	감봉1월
54	윤○○	지방시설사무관	성실의 의무 위반	11-05-19	견책
55	김○○	기능7급 지방기계장	금품 및 향응수수	11-04-20	직위해제
56	권○○	지방행정주사	금품 및 향응수수	11-06-29	감봉1월
57	김○○	지방시설사무관	형사사건기소	11-08-09	직위해제
58	윤○○	지방행정주사보	음주운전	11-08-16	견책
59	백○○	지방공업서기	음주운전	11-08-16	견책
60	김○○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1-08-25	견책
61	김○○	지방행정사무관	음주운전	11-09-21	견책
62	류○○	지방시설사무관	성실의 의무 위반	11-10-24	견책
63	한○○	지방서기관	성실의 의무 위반	11-10-24	견책
64	손○○	지방시설주사	음주운전	11-10-24	견책
65	안○○	지방기술서기관대우	금품 및 향응수수	11-11-16	감봉1월
66	이○○	청원경찰	품위손상	11-11-16	견책
67	배○○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성실의 의무 위반	11-11-16	감봉3월
68	이○○	기능8급 지방운전원	품위손상	11-12-06	견책
69	이○○	기능8급 지방운전원	음주운전	11-12-06	정직2월
70	장○○	기계기능8급	품위손상	12-01-11	견책
71	권○○	지방시설사무관	음주운전	12-02-07	견책
72	류○○	지방행정사무관	음주운전	12-03-13	강등
73	오○○	지방행정주사보	음주운전	12-04-10	감봉2월
74	이○○	지방행정주사	음주운전	12-04-23	감봉2월
75	이○○	지방시설사무관	청렴 및 직장이탈의무위반	12-05-22	감봉1월

연번	성명	직급	사유	일시	징계내역
76	임○○	지방시설주사	음주운전	12-08-30	감봉2월
77	정○○	지방시설주사보	음주운전	12-08-30	감봉2월
78	심○○	지방행정서기	음주운전	12-08-30	견책
79	이○○	지방행정서기	음주운전	12-08-30	견책
80	오○○	지방농촌지도사	음주운전	12-08-30	감봉2월

<인천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⑥>                                (강기윤 위원)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 질의내용

○ 시장님!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무슨 일을 합니까?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함.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

(⇒예상답변 :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이자 전문서비스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송도, 영종, 청라 지구 등 각 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지원․관리합니다)

○ 한 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관내에 구역을 정해놓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그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예상답변 : 맞습니다)

○ 제가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최근 5년 동안 외국기업들과 체결한 MOU 이행 현황을 조사해봤는데요. 5년 동안 총 52건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이행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예상답변 : ...)

- 52건 중 불이행된 건은 40%인 21건이었고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33%인 17건 밖에 안 됐습니다.

○ 물론 MOU가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양해각서입니다.

- 즉,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하지만, 문제는 MOU를 지방자치단체의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고,

- 무엇보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인천시의 소속기관인만큼 잘 지도하셔서 향후 MOU를 체결할 시에는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골라 MOU를 체결하고,

-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최근 5년간 인천자유경제구역청 MOU체결 현황

구분	불이행	이행	진행중	합계
합계	21	17	14	52
2008	2	3	1	6
2009	13	4	0	17
2010	5	2	0	7
2011	1	8	7	16
2012.8	0	0	6	6

* 출처 : 인천광역시

<표2> 최근 5년간 인천자유경제구역청 MOU체결 세부현황

연번	사업자	사업내용	체결일	주요내용	이행여부
1	Marposs	정밀계측기기 생산시설 건립	2008.02.11	정밀계측기기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	Piolax	차동차 연료계 부품 생산시설 건립	2008.05.19	차동차 연료계 부품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3	주식회사 글로벌디앤이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구축	2008.07.03	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구축	계약
4	미주리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8.10.07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5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	자동차전장부품제조	2008.11.04	자동차전장부품제조	계약
6	유타-인하DDS및신의료기술개발공동연구소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설립	2008.11.19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설립	계약
7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부, 대학원, 연구프로그램 설립	2009.02.13	학부, 대학원, 연구프로그램 설립	기간 만료, 해지
8	M. Harilela Corporation	Wing Star Project(복합쇼핑몰 개발)	2009.03.17	Wing Star Project(복합쇼핑몰 개발)	기간 만료, 해지
9	Englewood Holdings, Ltd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2009.04.13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기간 만료, 해지
10	리틀노르웨이	물류단지 조성	2009.04.16	물류단지 조성	기간 만료, 해지
11	EPOCH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2009.04.28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12	조지메이슨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9.05.08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13	델라웨어대학교	외국교육기관설립	2009.05.11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14	VIPSS	송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2009.05.21	송도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기간 만료, 해지
15	Yuzhnoye+LIL Asia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개발	2009.07.01	항공우주복합산업단지개발	기간 만료, 해지
16	조지아공과대학	외국대학 유치	2009.08.14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17	ADC Development Group	호텔 및 오피스텔 설립	2009.08.14	호텔 및 오피스텔 설립	기간 만료, 해지
18	홈플러스 주식회사	TESCO Academy 건립	2009.08.14	TESCO Academy 건립	계약
19	보잉트레이닝서비스코리아	호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개발	2009.10.21	호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개발	계약
20	McCaffery Interests	항공 Training Center	2009.10.21	항공 Training Center	기간 만료, 해지
21	존스홉킨스	외국의료기관 유치	2009.11.24	외국의료기관 유치	기간 만료, 해지
22	Chadwick	외국인학교 운영	2009.11.30	외국인학교 운영	계약
23	Target Technology	IT 생산시설 건립	2009.12.31	IT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4	University of Surrey	외국교육기관설립	2010.01.07	외국교육기관설립	기간 만료, 해지
25	UC Berkeley	Executive Program운영	2010.02.02	Executive Program운영	기간 만료, 해지
26	엔하이테크㈜	LED 조명 생산시설 건립	2010.02.17	LED 조명 생산시설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7	지디시스	데이터센터 건립	2010.03.17	데이터센터 건립	기간 만료, 해지
28	The Cordish Company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익부지 개발 및 병원건립	2010.03.23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익부지 개발 및 병원건립	기간 만료, 해지
29	University of Utah	외국대학 유치	2010.09.28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30	카코 뉴에너지(주)	독일Kaco사 태양광인버터 제조 및 R&D센터건립	2010.10.27	독일Kaco사 태양광인버터 제조 및 R&D센터건립	계약
31	아이에이티(주)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2011.01.20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계약
32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	바이오생산시설 건립	2011.02.25	바이오생산시설 건립	계약
33	Saint-Petersburg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2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34	Ghent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3	외국교육기관설립	계약
35	Moscow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3.24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36	만도-브로제 주식회사	자동차전장부품 제조 및 연구	2011.05.19	자동차전장부품 제조 및 연구	계약
37	세미크론㈜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 건립	2011.05.20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 건립	계약
38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외국연구기관설립	2011.06.23	외국연구기관설립	진행중
39	Alfred University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6.24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40	University of Illinois	외국교육기관설립	2011.06.27	외국교육기관설립	진행중
41	㈜씨앤피브이코리아	태양광발전 제조 및 R&D센터 건립	2011.09.02	태양광발전 제조 및 R&D센터 건립	기간 만료, 해지
42	동아제약㈜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시설 건립	2011.09.29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시설 건립	계약
43	㈜베올리아워터	수처리 서비스 교육훈련 센터	2011.10.05	수처리 서비스 교육훈련 센터	계약
44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2011.10.24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	진행중
45	(주)오카다홀딩스코리아	영종복합리조트 건립	2011.10.26	영종복합리조트 건립	진행중
46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	물류자동화 시스템 R＆D센터 건립	2011.11.16	물류자동화 시스템 R＆D센터 건립	계약
47	㈜하나금융지주	금융타운 조성	2012.02.21	금융타운 조성	진행중
48	몰오브코리아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건립	2012.03.22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건립	진행중
49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및 쇼핑센터	2012.04.05	프리미엄 아웃렛 및 쇼핑센터	진행중
50	한울정보기술(주)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및 R&D	2012.05.09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및 R&D	진행중
51	Georgia State Univ.	외국교육기관 설립	2012.05.12	외국교육기관 설립	진행중
52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등 생산시설 및 R&D센터 건립	2012.05.18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등 생산시설 및 R&D센터 건립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