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9(화)

국정감사 – 기상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지역기상담당관의 제도적 근거마련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기상담당관 제도

1) 추진배경

- 일반적인 기상정보 제공방식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효과적 의사결정에 한계

- 기상정보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요구 증가

- 기상관서가 없는 지자체는 상세기상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

- 지방자치단체에 1:1 현장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지역기상담당관 제도 운영

2) 추진경과

- 김천, 제천 등 32개 시․군 대상 시범운영(‘11.7.1 ~ '12.3.31)

- 시범운영 기간 중 지자체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 확대 및 정규 운영(‘12.4.1~)

- 자체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 지역별로 1:1 담당관 지정

- 전국 부지사․부시장회의(행안부 주관)를 통한 제도 홍보(6.21)

	《지역기상담당관 운영 주요성과》
◈ 효과적 위험기상정보 전달로 지자체의 재난대비 능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자문관 역할 수행(대통령 표창 수상, '11. 5) ◈ 특화된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남 갯벌기후지수 서비스’를 통한 연간 1,000억 원 및 ‘제주 감귤산업 생물기후정보제공’을 통한 117억 원의 주민 소득증대 등 ◈ 지역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 - 폭염, 위험기상 등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기상브리핑 실시

▶ 질의

○ 청장님, 서민 및 정보 활용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 중심, 지역 밀착형 기상서비스로 정보 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가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차별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밀착 기상지원)

○ 청장님, 현재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통해 181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은 충분합니까? 인력 및 소요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후에 제도가 시행돼야 제대로 돌아갈 텐데,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아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완계획은 있으신가요?

(법적근거 마련 예정이고, 예산 확보 위해 노력 중임.)

○ 지역 밀착형 기상서비스로 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농어민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