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8.(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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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조탄압 의혹

명백히 규명해야”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8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료인 김윤배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 7개월간 노사관계가 대립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본교섭 및 실무교섭이 21차례 진행되어 왔고 14차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이 되었다면서 103개 조항 잠정합의한을 일방적 파기하면서 새로운 단협안을 제시하고, 조정 끝에 극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하루 만에 조합사무실 및 조합게시판을 폐쇄하며, 노조 총회의 불법녹취,  최근에는 조합간부의 70% 가량(15명)이 포함된 67명(조합원은 58명)의 대량 강제전보 인사까지 진행시켜 기관과 그 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의 보좌관이 노동조합의 총회의 불법녹취를 한 것은 공기관 이사장으로서 노동조합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하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어 이완영 의원은 기관의 정상적인 발전과 영업을 위해서 파행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전향적 태도 전환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