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5(월)>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이영규 보좌관 / 전화: 02-784-8834 / 전송: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15일(월)

감사대상기관: 한국마사회

1. 국민 불신 심각한 마사회, ‘민심’부터 얻어라!

- 사상 첫 실시 ‘국민체감도’조사, 27개 공기업 중 ‘하위 5개’ 평가

- 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 직원평가가 국민평가보다 낮아

2. 무책임 경영의 극차, 1,800억원을 어찌할까?

- 문조차 열지 못한 4개 장외경마장에 투입한뒤 회수 못한 돈만 1,823억원

3. 불법경마는 심각하다면서도 단속인원 감축한 마사회의 ‘이상한 행정’

- 불법경마신고건수 243%증가, 단속인원 오히려 18%감축

4. 이제 한국도 인조주로(人造走路) 설치해야

- 경주로 소금 살포로 인한 경마장 환경오염 갈수록 심화

5. 말산업의 미래, 인력에 있다

- 국내 말산업 고교,대학 13개, 급속한 확대 예상

- 걸음마단계 말산업 교육기관 육성위한 예산·교육프로그램 확충 필요

6. ‘구매상한 위반 단속’ 흉내만 내는 마사회

- 경마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 경마장에선 사문화(死文化)

- 드러내놓고 구매해도 계도요원은 ‘본체만체’

1. 국민 불신 심각한 마사회, ‘민심’부터 얻어라!

- 사상 첫 실시 ‘국민체감도’조사, 27개 공기업 중 ‘하위 5개’ 평가

- 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 직원평가가 국민평가보다 낮아

❍ 기재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중 ‘국민체감도’조사에서 마사회는 27개 공기업 가운데 ‘하위 5개’ 기업에 포함됐음.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 조사>

- 지난 99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올해는 1백61개 기관 대상

해당기관 서비스 직접 제공받은 국민조사

-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체감도’를 분리해서 실시, 122개 기관 대상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지 않은 일반국민 조사

공공기관운영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가 전화조사

<‘11년도 기관별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구분	공기업(27개)
상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중상위	부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중하위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하위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마사회는 36.6점을 받아 공기업 평균 53.8보다 17.2점이나 낮았음.

<항목별 국민체감도>

구분	종합점수	설립목적 부합성	수행사업 개선노력도	공공이익 기여도	법/윤리 준수도
마사회	36.6	38.3	37.1	34.0	36.9
공기업	53.8	52.6	53.4	55.5	53.8
공기업과의차이	-17.2	-14.3	-16.3	-21.5	-16.9

❍ 1백점 만점에 30점대라면 이는 ‘낙제수준’임.

‘불만과 개선사항’ 응답순위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읽을 수 있음. 상위 5개 순위는

1) 사행성을 유발, 조장한다

2)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3) 사회복지 및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4) 사행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5)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한 기업이 돼야한다는 것임.

❍ 아울러 국민체감도와 함께 발표된 ‘고객만족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결과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함.

1)‘고객만족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공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90.6으로 지난 2010년 80.2에 비해 증가했지만 공기업 평균은 93.7임),

2)‘청렴도’ 또한 (공기업 평균치를 넘기는 했지만 지난해 보다 하락했고, 중간적 수준인 3등급 평가를 받았음) ‘종합청렴도’와‘내부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청렴도의 차이가 2010년 0.49에서, 2011년 0.57로 벌어졌음.

내부청렴도 하락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마사회 직원 스스로가 마사회를 갈수록 청렴하지 못한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임.

<마사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외부청렴도	9.25	8.61	9.25	9.07	9.10
내부청렴도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8.58	8.53
종합청렴도	미측정	미측정	미측정	8.94	8.92

(※측정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민심을 얻는 것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님. 마케팅의 제1원칙은 ‘고객이 누구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임. 마사회의 고객은 바로 국민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마사회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사회의 분발을 촉구함.

<참고: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구분	종합청렴도(25)	외부청렴도(25)	내부청렴도(25)
	평균 8.83, 표준편차 0.21	평균 9.10, 표준편차 0.26	평균 8.50, 표준편차 0.30
Ⅰ	(9.14점 이상)	(9.49점 이상)	(8.95점 이상)
Ⅱ 등급	한국조폐공사(9.11, 0.09) 인천국제공항공사(9.09, 0.22) 한국관광공사(9.05, 0.35) 한국가스공사(9.05, 0.16) 한국감정원(9.00, -0.04) 한국동서발전㈜(9.00, -0.38) 한국지역난방공사(8.95, -0.22) 한국토지주택공사(8.94, 0.04) 한국수자원공사(8.94, -0.11) 한국남동발전㈜(8.94, -0.52) (8.93~9.13점)	한국남부발전㈜(9.46, -0.18) 한국동서발전㈜(9.39, -0.12) 한국조폐공사(9.36, 0.17) 한국가스공사(9.36, 0.22) 한국중부발전㈜(9.35, -0.20) 한국석유공사(9.33, 0.07) 한국수력원자력㈜(9.31, -0.36) 인천국제공항공사(9.29, 0.36) 한국관광공사(9.25, 0.34) 한국남동발전㈜(9.25, -0.31) (9.23~9.48점)	한국방송광고공사(8.92, -0.24) 한국감정원(8.84, -0.22) 대한석탄공사(8.84, 0.75) 한국조폐공사(8.77, 0.21) 한국토지주택공사(8.77, -0.45) 인천국제공항공사(8.76, 0.07) 한국지역난방공사(8.76, -0.48) 한국관광공사(8.72, 0.61) 한국가스공사(8.71, 0.50) 한국수자원공사(8.71, -0.43) 한국서부발전㈜(8.66, -0.61) (8.65~8.94점)
Ⅲ 등급	한국마사회(8.92, -0.02) 한국서부발전㈜(8.91, -0.54) 한국도로공사(8.86, 0.37) 한국수력원자력㈜(8.86, -0.67) 부산항만공사(8.83, -0.07) 한국중부발전㈜(8.83, -0.56) 한국석유공사(8.82, -0.36) 한국남부발전㈜(8.81, -0.75) 대한주택보증㈜(8.75, 0.08) 한국방송광고공사(8.74, -0.15) (8.73~8.92점)	부산항만공사(9.15, 0.03) 한국서부발전㈜(9.14, -0.38) 한국수자원공사(9.11, 0.09) 한국마사회(9.10, 0.03) 한국토지주택공사(9.09, 0.31) 한국도로공사(9.09, 0.72) 한국지역난방공사(9.08, -0.07) 한국감정원(9.06, 0.0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97, -0.03) (8.97~9.22점)	한국남동발전㈜(8.58, -0.62) 한국마사회(8.53, -0.05) 한국중부발전㈜(8.49, -0.45) 대한주택보증㈜(8.47, -0.25) 한국광물자원공사(8.41, -0.67) 한국도로공사(8.37, -0.42) 한국철도공사(8.37, -0.21) (8.35~8.64점)
Ⅳ 등급	한국철도공사(8.56, -0.34) 인천항만공사(8.55, -0.37) 대한석탄공사(8.52, 0.08) (8.52~8.72점)	대한주택보증㈜(8.9, 0.24) 한국철도공사(8.85, -0.16) 한국방송광고공사(8.84, 0.05) 인천항만공사(8.8, -0.20) (8.71~8.96점)	한국석유공사(8.34, -0.64) 한국수력원자력㈜(8.34, -0.78) 한국남부발전㈜(8.15, -1.16) 인천항만공사(8.14, -0.58) 부산항만공사(8.12, -0.15) 한국동서발전㈜(8.07, -0.92) (8.05~8.34점)
Ⅴ 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5, -0.17) 한국광물자원공사(8.25, -0.78) (8.52점 미만)	대한석탄공사(8.64, 0.07) 한국광물자원공사(8.33, -0.69) (8.71점 미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65, -0.12) (8.05점 미만)

2.무책임 경영의 극치, 1,800억원을 어찌할까?

- 문조차 열지 못한 4개 장외경마장에 투입한 뒤 회수 못한 돈만 1,823억원

❍ 마사회는 최근 경마매출이 소폭성장(1.8%)에 그치고, 올 들어선 하락세(지난해 동기 대비 5%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매출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음.

<마사회 매출 추이>

(단위: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매출액	65,405	74,219	72,865	75,765	77,862	52,926

❍ 매출증대를 대표적인 방안으로 마사회는 지난 2009년 중단된 ‘온라인베팅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온라인베팅제를 도입하는 등 영리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마사회에는 주인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랄할 평가를 받고 있는 마사회의 방만경영행태를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외경마장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후진적 경영행태임.

주민반발 등으로 문조차 열지 못한 장외경마장 4곳에 선지급금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함.

마사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3,098억원의 58.9%에 달하는 돈이 떼일 위기에 있거나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임.

<4개 미개설 장외 경마장 투입자금 현황>

구 분	투입 금액(억원)	내역	문제점
계	1,823.6
순 천	101.3	전세보증금	보증금 과다
마 포	669	토지 매매대금	부실사업자선정 매매대금선지급
서 초	696.1	토지 매매대금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발급
용 산	357.2	(토지,건물) 계약금, 중도금	매매확약서발급 건물평가액과다

❍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4개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1)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순천, 용산)

2) 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마포)

3)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 발급(서초)

<4개 장외 경마장 관련 사법처리․내부징계 내역>

	대상자	징계사유	징 계
순천	김00(장외처장)	뇌물수수, 조정결정 부당합의, 장외 부당 승인신청	면 직
	황00(팀장)	순천 승인 신청 문서 확인 부실	감봉 1월
	전00(차장)	지자체 및 지역사회 동의여부 호도, 향응	정직 3월, 근신10월
	허00(과장)	향응	근신10일
마포	장00(장외처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이00(팀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전00(차장)	손실보전방안미강구 및 과다선지급	정직 3월
서초	김00(장외처장)	매매확약서 체결로 마사회 손실	정직 3월
	장00(장외처장)	주민동의서 미확인 결재	견책
	이00(팀장)	주민동의서 미확인, 중간 결재	견책
	김00(사원)	주민동의서 미확인, 승인 신청	엄중경고
용산	김00(장외처장)	매매확약서 부당체결	정직 1월
	허00(과장)	매매확약서 부당체결	근신10일

❍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중대사안임.

이에 대해 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발행한 노보를 통해 그동안의 마사회를 ‘경영실종 상태’라고 하고 있음.

❍ 마사회가 매출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온라인베팅 재개’ 등 시장확대가 아니라

1) 1천8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 중 일부를 떼일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2) 막대한 자금을 부동산에 묶어둬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이자만도 3%기준 1년에 54억원)

3) 4개 장외경마장에 얽힌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소송비용, 인력을 추가투입토록 한

‘방만경영’을 바로 잡는 것임.

❍ 1,823억원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회수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1) 감사원은 서초부지를 매각하고, 매각결과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확약서를 체결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했는데, 방침은?

2) 순천, 용산, 마포의 경우 자금회수를 시도해도, 투입자금의 60~70%도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데, 전망은?

3) 이 문제와 관련 실무진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최종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장의 견해는?

3. 불법경마는 심각하다면서도

단속인원 감축한 마사회의 ‘이상한 행정’

- 불법경마신고건수는 243% 증가했지만 단속인원은 오히려 18% 감축

- 신고건수대비 단속비율 40% 불과 주된 원인

❍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규모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갈수록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IT기술발전으로 사설경마가 지능화․조직화추세로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마사회 지난 8월 업무보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9년 제출한 용역보고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2008년 한국마사회 매출액 대비 불법사설경마 규모>

(단위 : 억, %)

추정가설	실질시장규모	한국마사회 매출액	매출액대비 비중
가설A	9조3,038억	7조284억	132.4
가설B	18조6,077억	7조284억	264.8
가설C	30조5,357억	7조284억	434.5

❍ 실제 경마장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설경마 목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사설경마가 이뤄지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목격경험은 점차 늘고 있음.

‘2011년 한국마사회 경마고객 고객성향조사’

- 2011년 9월 경마공원 및 장외경마장 이용고객 930명 대상

- 사설경마 목격경험(괄호는 2010년)

있다= 23.2%(20.0), 없다 76.8%(80.0)

❍ 문제는 마사회가 불법사설경마를 단속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임.

1) 지난 5년간 불법경마 신고건수는(69건에서 237건으로) 243%가 늘었음.

<최근 5년간 단속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2.8.31
신고건수(건)	69	157	240	256	237	217
단속건수(건)	31	49	87	92	97	84
비율(%)	44.9	31.2	36.3	35.9	40.9	38.7

2) 그러나 단속인원 현황은 이해할 수  없는 추세를 보임.

2008년 72명이던 단속요원이 지금은 59명으로 13명, 18%가 감축된 것임. 특히 사전조사, 자료채증 등 단속을 보조하고, 경마장 인근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PA(Park Assistant, 질서유지요원)는 정원(52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사설경마단속반 인원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직 원	8명	8명	10명	11명	13명	13명
P A (과천)	59명	64명	60명	52명	48명	46명

※ 정규직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표에서 말하는     PA는 과천경마장에 근무하면서 정규단속요원 지원과 경마장 인근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부산 및 제주, 장외경마장에는 별도의 질서유지요원 배치

❍ 그 결과는 40%를 밑도는 단속률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7월 마사회는 사설경마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대안으로 사감위(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단속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정작 자신들은 단속요원을 줄이면서 바깥에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마사회의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임.

회장은 단속반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인력 증원 및 단속시스템 선진화 등, 사설경마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1년 총매출이 8조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3천억원에 달하는 마사회가 인건비 8천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30조원에 달하는 불법사설경마단속을 허술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4. 이제 한국도 인조주로(人造走路) 설치해야

- 경주로 소금 살포로 인한 경마장 환경오염 갈수록 심화

❍ 매년 겨울철 과천과 부산, 제주경마장에서는 경주로 흙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이 살포되고 있음. 이 소금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고 있음.

<각 경마장별 소금 사용 내역>

(단위 : 톤)

연도별	경마장별
	서울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2008	565	203	130
2009	332	110	90
2010	488	169	101
2011	362	74	213
2012	40	100	87

(※ 소금 사용량은 영하기온 일수에 따라 증감 발생)

❍ 1989년 개장한 과천의 경우 23년간 투입된 소금으로 인해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참다못한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들이 최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마사회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31억이 아니라 3백억이라도 피해가 명확하고, 소금이 원인이라면 마사회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임.

❍ 경주로 소금오염문제는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임.

1) 소금오염 문제가 지난 2006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 마사회의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006년 보상 이후 마사회는 소금오염방지 혹은 저감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찔끔 보상’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2)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배상)해 준 뒤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서울경마공원 환경오염 사례 및 배상 현황>

발생일	신청인 및 보상금	비 고
2006. 3월	박광순(여) 30,000천원	- 경주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두 사람이 운영하는 분재원의 분재가 고사 되었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 - 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보상금 지급
2008. 6월	고인성(남) 65,000천원
2012. 7월	김기종 등 6명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 심의중

❍ 소금오염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만약 이 시기를 놓친 채 또 다시 미봉책으로 덮는다면 같은 문제가 과천에 이어 부산과 제주에서도 반복될 것임.

1) 겨울경주를 없앨 수 없다면 인조주로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임. 공사비나 매출감소 때문에 이를 늦춘다면 마사회는 지역은 물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

2) 인조주로 설치 때까지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래세척시설을 설치, 기존 사용한 모래를 수거 후 세척한 뒤 이를 다시 까는 방식으로 소금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임.

<인조주로>

- 현재는 모래주로임

- 영국, 호주 등 유럽선진국은 물론 두바이 등 신흥국가들은 인조주로 설치     (일본은 모래와 잔디주로 병행, 미국은 모래와 점토를 혼합한 더트주로와     인조주로)

- 바닥에 물이 통과하는(투수)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합성수지로 만든

모래대용품 까는 방식

- 공사기간 4~6개월, 공사비는 3백억원 정도 소요

- 마사회는 지난 2007년 과천경마장 내에 인조주로 1,000m를 시범 설치

하고 각종 테스트를 벌이는 등 사전준비를 해 왔음.

5. 말산업의 미래, 인력에 있다

- 국내 말산업 고교, 대학 13개, 급속한 확대 예상

- 걸음마단계 말산업 교육기관 육성위한 예산․교육프로그램 확충 필요

❍ 말산업 육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말관련 인력교육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말산업 교육기관은 ▲고교가 8개 ▲대학이 5개소 등이며 ▲8개 대학에서는 승마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 말산업육성과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 대덕종합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3월 ‘한국말산업고등학교’로 전면개편한다는 목표 아래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음.

<국내 말산업 관련 교육기관 현황>

구 분	운 영 현 황	비 고
고교 (8개소)	○ 경마축산고 마필축산과(전북 남원) ○ 한국마사고 기수․ 마사과(전북 장수) ○ 발안바이오과학고 동물자원과(경기 화성) ○ 여주자영농고 자영축산과(경기 여주) ○ 김해생명과학고 국제농축산개발과(경남 김해)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연생명산업과(제주) ○ 상주 용운고 마필관리과(경북 상주, ‘10 신설) ○ 대덕종합고 말산업육성과(전남 장흥)	24명 40명 30명(3학년) 30명 30명 75명 30명 52명
대학 (5개소)	○ 전주기전대 마사과(전북 전주) ○ 동아인재대 승마조련 전공(전남 영암) ○ 서라벌대학 마사과(경북 경주, ‘10 신설) ○ 성덕대학 재활승마과(경북 영천, ‘10 신설) ○ 포항대 마사과(경북 포함, ‘11 신설)	10명 10명 40명 15명 20명
기타 (8개소)	○ 국립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생명과학과 마사전공과정 운영(‘11년) ○ 경북대(경북 상주) 축산학과에서 “말과 레저”과정 운영 * 승마교관 양성과정 운영(공모), ‘13년부터 말산업학트랙 운영 예정 ○ 한국농수산대(경기 화성), 순천향대(충남 아산), 공주대(충남 공주), 백석문화대(충남 천안), 마산대(경남 마산), 부산대(경북 밀양) 등에서도 승마과정 등 운영

❍ 마사회는 지난 7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말산업관련 기관과 학교, 단체, 사업자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토록 돼 있음.

<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 이와 관련 일선학교에서는 마사회가 ‘전문인력양성 선도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말산업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항은 ▲말산업 선진국 체험학습 지원 ▲말산업 교육기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고교, 대학방문지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승마체험활동 지원 ▲ 말관련 전문 강사 초빙 및 승마용 말 기증 등임.

<말산업 교육기관에 대한 마사회 입장>

- 마사회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교육기관 요청시 강의 및 현장 실습 등의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음

(제주경마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육성아카데미, 말보건원에서 운영하는 ‘수의사산학협동프로그램’ 등에 말관련 교육기관 요청이 있으면 실습기회 부여)

- 또한, 특별적립금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견학 등의 교육지원과 실내마장, 마사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함.

1) 말산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항목 신설 및 자금 배정

2) 종합적인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아울러 말산업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본부에 ‘말산업 인력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본 위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육성법육성법」 제9조 2항에 있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의 범위에 ‘말산업관련 교육기관의 육성 및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교육이 국가차원의 ‘백년지대계’라면 말산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또한 국내 말산업발전의 ‘백년지대계’가 될 것임.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을 촉구함.

6. ‘구매상한 위반 단속’ 흉내만 내는 마사회

- 경마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 경마장에선 사문화(死文化)

- 드러내놓고 구매해도 계도요원은 ‘본체만체’

❍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승마투표 약관 제 8조 2항’은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장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음.

❍ 아래 마권은 본 위원실에서 지난 13일 장외발매소 한 곳에서 구입한 것임.

여기 보면 13일 오후 12시30분08초와, 12시30분52초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음.

이 마권을 구입할 당시 발매소 곳곳에는 질서계도요원이 배치돼 있었으나 유인창구를 이동하며 마권을 구입하는 본 의원 사무실 관계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현장에서 마권을 구입한 본 위원실 보좌진은 “질서요원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손에 20~30만원 이상을 들고 창구를 옮겨 다니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다”고 밝히고 있음.

<황주홍 의원실에서 창구를 이동하며 구입한 10만원권 마권>

❍ 이는 결코 한 지점만의 문제가 아님.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1만2천6백90건이 적발됐음.

매주 과천경마장과 수도권 지역 일부 장외발매소 5개 내외를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인 만큼 전수(全數)점검이 이뤄질 경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임. 구매상한제가 규정에만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숫자임.

<사감위 현장점검 지적 현황>

구분	위반종류별
	구매상한 미준수	기초질서 미준수
2009(8월~)	784	2
2010	3,913	32
2011	5,136	118
2012(1월~8월)	2,857	92

❍ 마권구매상한을 10만원으로 묶은 것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임.

그러나 마권구매 현장에서 이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마사회의 의지가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것임.

이 같은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마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정적인 것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음.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