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0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소관

△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속도 저감용시설 설치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 잃어..........

▷ 조 의원,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도로안전시설 국민을 대상으로 시험 하고 있는 꼴”

△ 도공 퇴직 이후에도 신의 직장!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 2012년 8월 현재 전국 328개 영업소 중 92%인 302개의 영업소 전직 도공 출신들이 운영

▷ 조 의원, “퇴직 이후에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도공의 이런 처사는 공기업의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전형적인 관행임.”   ※ 질의서 참조

△ 도로공사 3년간 계약변경으로 날아간 돈 66억......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 도로공사 공사 변경(설계, 구매, 용역)계약으로 66억의 예산 낭비

▷ 조 의원, “도로공사 변경 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때문이다. → 개선 필요성 강조.”   ※ 질의서 참조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량의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시급하다!!

▷ 등록차량만 54,597대, 보험 가입된 차량은 38,600대, 최근 4년간 차량 사고 현황은  15,358건임.

▷ 조 의원, “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의 전류로 인하여  차량 사고 시 인명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긴급구조 매뉴얼 연구가 시급하다.”

	보 도 자 료 2012.10.0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속도 저감용시설 설치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 잃어..........

▷ 조 의원,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도로안전시설 국민을 대상으로     시험 하고 있는 꼴”

고속도로상의 돌출차선과 미끄럼방지포장이 법적 ․ 과학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법적 근거와 과학적인 실험 근거가 없는 돌출차선이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동차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도로주행의 쾌적성을 저하 시키고 있으며 또 다른 사고의 원인 및 불편 신고 민원 사항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돌출차선과 미끄럼방지 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돌출차선의 경우 시설 설치 근거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 설치해야 하나 자체 내부 기준에 의하여 설치했으며, 또한 미끄럼방지포장과 함께 과학적인 실험근거도 없다.

둘째 자동차의 기능 손상 및 도로주행 쾌적성을 저하한다는 것이다.

돌출차선의 경우 한국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에서 비포장도로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내부손상이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하였으며, 미끄럼방지포장은 노면요철로 인하여 도로주행의 쾌적성을 저하시켜 한국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설치를 지양한다고 한다.

셋째‘설치 절차상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 검토 결과보고가 있었음에도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2007년 5월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에서는 돌출차선에 대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부 검토보고서가 나왔음에도 2012년에만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표지판’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류로 미설치 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돌출차선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94개소에 470백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였고, 미끄럼방지포장은 최근 10년간 총 11개소에 25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돌출차선에 대하여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이와 관련하여 건의나 안건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지침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현룡 의원은 “법적, 과학적 실험근거 자료도 없고,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나 불편사항의 민원 소지가 다분한 돌출차선이나 미끄럼방지포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민원 발생의 소지와 안전상 등의 문제로 시공이 곤란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 보고가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위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 때문이라도 시설물 철거나 설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돌출차선 및 미끄럼방지포장 설명 자료

	미 끄 럼 방 지 포장	돌 출 차 선
설치 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 ․ 과학적인 실험 근거자료 없음.	․ 법적 근거 없음. 자체기준에 의 거하여 설치함. ․ 과학적인 실험근거 자료 없음.
주요추진 경과	․ 1997년 8월 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에 의거 적용.	․ 2010년부터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사고예방 대책으로 일부 설치함. ․ 특히, 2012년 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의 확장․개통 후 정체해소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과속 등의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 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여 추가 로 설치하게 되었음
설치 현황	․ 전국 5개 고속도로 11개소	․ 전국 7개 고속도로 94개소 설치 ( 영동고속도로에 집중적으로 설 치(16개소))
설치 및 보수비용	․ 지난 10년간 255백만원의 설치 비용 발생 ․ 반영구적으로 한 번 설치 후 유 지 및 관리 필요 없음.	․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469백만 원의 설치비용 발생→추후 지속 적으로 지출 예정 ․ 2010년부터 설치하여 보수사항이 없어 보수비용 미발생.
설치 이후 효과	․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감소 자료 존재하지 않음.	․ 2012년 12월말 경 영동선 구간 공 사가 완료 되면 교통사고 증감 등의 사고 예방 효과 추후 분석 예정

도공 퇴직이후에도 신의 직장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 요   지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퇴직직원을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외주운영권을 부여함. 2012년 8월 현재 전국 328개 영업소 중 92%인 302개 영업소를 전직 도공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음. 영업소 운영권에 대한 ‘도공 출신 몰아주기’지적이 계속되면서, 도공은 2011년 6월 공개입찰부터 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 내놓음.

하지만 눈가림식의 도공출신 몰아주기로 인하여‘공개입찰’은 저조함. 또한 공개입찰은 경쟁을 통해 도공이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6~10% 가량 낮출 수 있으나 공개입찰 비중이 적어 도공의 영업소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짐. 그리고 공개 입찰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두어 일반인에 높기 만한 장벽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25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영업소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개입찰 비중을 더 늘려야 함.

이와 더불어 도공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희망퇴직자에게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하고, 기본급의 6개월치를 지급하였음. 또한 운영권은 잔여정년 기간만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 그리고 도공 1급이나 2급 퇴직자들에게 위탁수수료가 높은 영업소를 배정함으로써 특급 대우를 함.

이에 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이후에도 신의 직장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되었음.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현   황

○ 도공 2009년 1월부터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 위탁운영

-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퇴직직원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외주 운영권부여

○  2012년 8월 현재 전국 328개 영업소 중 92%인 302개 영업소를 전직 도공 출신      들이 운영하고 있음.

구분	계	수의계약 (도공출신)	공개경쟁
			도공출신	일반
영업소 수	328	291	11	26

○ 영업소 운영권에 대한 ‘도공 출신 몰아주기’지적이 계속되면서, 도공은        2011년 6월 공개 입찰부터 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 내놓음.

구  분

종  전

개  선

일반법인 참여확대

참가

자격

○ 5년 이내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 실적 10억 이상인 업체

○ 5년 이내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 실적 10억 이상인 업체

○ 5년 이내 1000면 이상의 유료

주차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업체

⇒유경험자로만 제한한 입찰조건     완화

도공출신

낙찰해소

적격

심사

사업수행기간	배점
12년 이상 8년 이상~12년 미만	10 7

사업수행기간	배점
17년 이상 12년 이상~17년 미만	10 8

○ 2009~2011년 영업소 신규 계약 현황 → 총 186외주대상에서 81%인 151개소(공      개 입찰 15개소, 수의계약 136개소)가 도공출신임.

구 분		2009	2010	2011	합 계
외주대상		69	37	80	186
공개입찰	영업소	16	10	24	50
	공사 출신	11	0	4	15
	비공사 출신	5	10	20	35
수의계약	영업소	53	27	56	136

구 분	2010	2011	2012	합 계
영 업 소	5	7	재계약 미확정	12개소 (도공출신)

○ 2010~2012년 재계약 현황 → 총 12개소 모두 도공출신으로 수의 계약임.

■ 문 제 점

○ 눈가림식의 도공 출신 몰아주기로 인한 ‘공개입찰’저조

→ 도로공사, 2011년까지 공개경쟁을 30%까지 확대함.

→ 2008년~2012년 9월까지 총 64개소의 신규영업소에서 도공출신이 80%인 51         개소를 운영함.

< 최근 5년간 신규영업소 계약 형황 >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9월
계		64	6	37	8	4	9
공개입찰	공 사	13	-	12	-	-	1
	비공사	13	-	6	-	1	6
수의계약	공 사	38	6	19	8	3	2

○ 공개 입찰은 경쟁을 통해, 도공이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      탁수수료’를 6~10% 가량 낮출 수 있으나(연간 120억~200억원), 공개입찰 비중      이 적어 영업소에 대한 도공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짐.

노선명	영업소	요금징수액	위탁수수료	운영방식
영동선	덕평	44억7800만원	5억2300만원	공개입찰
	마성	34억5200만원	6억6900만원	수의계약(도공 출신)
	새말	37억9500만원	5억9300만원	수의계약(도공 출신)

⇒ 영동선에 있는 공개입찰 영업소(덕평)와 수의계약 영업소(마성, 새말)를 비교한                 결과, 공개입찰 영업소는 수의계약 영업소보다 요금징수액이 10억 이상 많음에도 불구           하고, 위탁수수료는 8,000만원 가량 덜 받고 있음

○ 공개입찰 과정 또한 도공 출신에 유리

- 일반인에 높기 만한 진입장벽

⇒ 일반법인 참가자격: 최근 5년간 1000면 이상 유료주차장을 3년 이상 운영 업체

⇒ 전국 60여개 주차장만 해당하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

- 도공 출신은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70점) 중 최소 11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음 ※ <참고>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수의계약(도공 출신)으로 쌓은 5년 이상 경력으로‘사업 수행기간’ 항목에서 최소            6점 획득

⇒ 도공 출신은‘유료도로 관리회사 근무경력’ 항목에서 최고점인 5점 획득

■ 질 의 ①

○ 계약만료 된 기존 영업소 중 일부만 공개입찰하고, 신규영업소에 대해 공개입찰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신․구 퇴직자들의 ‘특혜 나눠먹기’ 아닌가? ⇒전체 영업소 중      일정비율을 일반에 주는 식의 ‘목표치 선정’방식 도입은 어떠한가?

○ 또한 공개입찰 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됨에도 비율을 전폭적으로 늘려서 25조원의 적       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리고 공개입찰 시‘근로자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감점항목 도입으로 숙련      된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일반인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건 불합리함에도 도공 출신들에게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건 시정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고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

심사

항목

심사

요소

평가

항목

평   가   방   법

평가 등급

배점

계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신뢰성

사업 수행기간

17년 이상

12년 이상~17년 미만

5년 이상~12년 미만

5년 미만

10

8

6

4

사업수행계획

노무

관리

수준

노무비 지급률

- (노무비지급산출금액÷노무비설계금액)×100

* 노무비 지급액 대상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금

* 지급산출금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98% 이상

97% 이상~98% 미만

96% 이상~97% 미만

95% 이상~96% 미만

94% 이상~95% 미만

25

10

5

4

3

복리후생비 지급률

- (복리후생비지급산출금액÷복리후생비설계금액)×100

* 복리후생비 지급액 대상

급식비 + 교통비 + 건강검진비 + 피복비

+ 체육행사비+상해보험료

* 지급산출금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98% 이상

97% 이상~98% 미만

96% 이상~97% 미만

95% 이상~96% 미만

94% 이상~95% 미만

5

4

3

2

1

근로자 고용승계 계획

95% 이상

85%~95%미만

85% 미만

0

-1

-2

과업

수행

계획

의

질적

수준

공통경비 집행률

- (공통경비집행산출금액÷공통경비설계금액)×100

* 집행산출금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85% 이상

77% 이상~85% 미만

76% 이상~77% 미만

75% 이상~76% 미만

74% 이상~75% 미만

10

5

4

3

2

기타경비 집행률

- (기타경비집행산출금액÷기타경비설계금액)×100

* 집행산출금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85% 이상

80% 이상~85% 미만

79% 이상~80% 미만

78% 이상~79% 미만

77% 이상~78% 미만

5

4

3

2

1

사무장 경력

- 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

15년이상

13년이상~15년미만

11년이상~13년미만

9년이상~11년미만

9년미만

5

4

3

2

1

재무

상태

부채

비율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100% 미만

100%~120% 미만

120% 이상

5

4

3

유동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60% 이상

100%~160% 미만

100% 미만

5

4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체납금액 무관)

△10

입찰

가격

평점

산식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30

한국도로공사 질의 ②

도공 퇴직금은 ‘퇴직금+영업소 운영권’

■ 현   황

○ 도공은 희망퇴직자에 지불하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함으로써 퇴직금을 대신하고 있음.

○ 영업소 운영권은 잔여정년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주는 방식

-정년 6년을 남기고 퇴직했다면, 영업소 운영권을 6년간 보장

■ 문 제 점

○ 도공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 + 희망퇴직금이라 하여 기본      급의 6개월치를 지급하고 있음

- 1급의 경우 월 700만원, 2급은 월 600만원 수준

[2010~2012년 희망퇴직자 및 퇴직금 지급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총 합 계
희망퇴직자	61명	42명	26명	129명
퇴직금 합계	2,803백만원	2,443백만원	1,534백만원	6,780백만원

⇒ 도공 희망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금 + 영업소운영권’

○ 영업소 운영권을 잔여정년 기간만큼 주는 방식이 잘 지켜지지 않음

잔여정년 초과 기간	이름	퇴직직급	퇴직일	정년일	계약기간	영업소
2년 7개월 초과	오○○	2급	‘05.12	‘10.1	‘06.7.1~’13.02.15	서평택
2년 1개월 초과	최○○	2급	‘06.12	‘12.3	‘07.1.1~’14.5.31	동수원
2년 5개월 초과	한○○	1급	‘06.12	‘10.10	‘07.1.1~’13.4.15	여주
2년 초과	강○○	2급	‘06.3	‘10.7	‘06.7.1~’12.11.15	장성

⇒ 2012년 8월 기준 영업소 운영권이 잔여정년 보다 2년이 넘은 건수가 총                 41건 중 10%인 4건이나 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총 41건 중 약 80%인 32건이나 됨.

■ 질  의

○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해준다고 하면서, 별도의 퇴직금(기본급의 6개월치)을 지급하는 건,         퇴직 후까지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 도공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영업소 운영기간을 늘리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한국도로공사 질의 ③

도공 ‘1급’, ‘2급’ 퇴직자, 영업소 배정에도 ‘특급’ 대우

■ 현 황 및 문 제 점

○ 톨게이트 영업소 위탁수수료(도공에서 영업소 측에 주는 운영비) 상위 20곳       분석 결과, 도공 재직 시 1급 ․ 2급 퇴직자가 운영하는 곳이 10곳(50%)임.

구분	1급	2급	3급	4급
영업소 수	4곳	6곳	5곳	5곳
위탁수수료 합계	14,426백만원	12,901백만원	11,881백만원	10,094백만원

[위탁수수료 상위 20개 영업소 대표들의 퇴직 당시 급수]

○ 1급 출신 영업소(23곳)의 평균 위탁수수료를 4급 출신 영업소(81곳)와 비교       하면, 5억 이상 높음.

구분	1급	2급 갑	2급 을	3급	4급
영업소 수	23곳	45곳	51곳	73곳	81곳
위탁수수료 평균	1,216백만원	759백만원	704백만원	707백만원	692백만원

[도공 1~4급 출신 영업소의 평균 위탁수수료]

■ 질  의

○ 사장은 도공퇴직자와 영업소 수의계약 시 영업소 배정에 대한 원칙은 무엇      인가? 그리고 혹시 고위직 출신에 ‘좋은 영업소 몰아주기’ 관행 아닌가?

한국도로공사 질의 ④

영업소 40% 동일인이 대표…편법으로 위탁수수료 높여줘

■ 현 황 및 문 제 점

○ 도공출신에게 수의계약한 영업소 10곳 중 4곳은 동일인이 대표

- 291개 영업소 중 116곳의 대표가 동일인

○ 위탁수수료가 적은 소규모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운영하면서, 전체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게 해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

(단위: 백만원)

구분	대표자	퇴직 시 직급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합
청원	신○○	1급	722백만원	2,670백만원
서청주			780백만원
천안			1,168백만원
문경새재	김○○	3급	502백만원	2,038백만원
풍기			532백만원
남김천			502백만원
다부			502백만원
가조	장수○	3급	784백만원	2,219백만원
거창			933백만원
함양			502백만원
발안	장종○	3급	746백만원	3,807백만원
청계			3,061백만원
가락	심○○	3급	1,229백만원	3,237백만원
서부산			2,008백만원

■ 질  의

○ 사장! 편법까지 동원해 퇴직직원 수익을 챙기는 건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       아닌가?

3년간 계약변경으로 날아간 돈 66억.......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 요   지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공사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본 바 공사 계약을 원안에서 변경 계약한 경우가 90건이나 됨. 그 현황을 변경 사유별로 살펴보면 구매 변경인 경우 총 24건으로 3,692백만원 증가 되었고, 변경사유가 설계 변경인 경우 총 38건으로 251백만원 증가, 마지막으로 변경사유가 용역 변경인 경우 총 28건으로 2,677백만원 증가됨으로써 총 90건에 6,584백만원 증가됨.

이렇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변경 계약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그 사유임. 사유를 분석해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최저가낙찰제 때문임. 공사를 따내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받아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대하여 사장은 최저가낙찰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라?

■ 현   황

○ 공사 변경 계약현황 → 총 90건, 예산 6,584백만원 증감

○ 세부적으로 구매변경 건이 총 24건에 3,692백만원 증감, 설계변경으로 총 38      건에 215백만원 증감, 용역변경으로 총 28건에 2,677백만원 증감.

구 분	건 수	변 경 금 액
구매변경	28건	2,677백만원
설계변경	38건	215백만원
용역변경	28건	2,677백만원
합 계	90건	6,584백만원

○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7월) 부도 시공사 낙찰율 및 평균 참여율

→ 최근 3년간 부도 시공사 평균 낙찰율은 76.48%, 평균 참여율은 64.52%임.

구분	평균 낙찰율	평균 참여율
2010	75.35%	70.71%
2011	77.61%	58.33%
2012	발주 없음.(2012년에는 철도만 실행)
평 균	76.48%	64.52%

※ 최근 3년 간 평균 낙찰율(76%)보다 미만인 시공사 부도 공사현장 → 총 38곳의 현장         중 56%인 20곳의 현장이며, 16개의 업체가 부도나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됨.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신설 확장 공사에서는 총 36곳 중 94%인 34곳이 대한건설협회에서         말하는 시공사 부도 예방의 최소 낙찰율 기준인 85%미만이었음.

■ 문 제 점

○ 도로공사의 입장(한국도로공사 건설처)

- 저가로 낙찰 받은 한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원가 절감*으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 증가

*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요구, 저가자재 사용, 저숙련공 투입, 저가하도급 등

○ 상생 측면 : 원․하도급․자재․장비업체․근로자간 상생 저해

- 원도급업체가 저가수수하면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 장비업체, 근로        자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정부의 상생․공정 사회 정책방향에 역행

○ 고용 측면 : 국내 일자리 감소, 산업재해 증가

- 저가수주는 → 저가하도급 →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내국인 일자리 감소, 노동압박에 따른 재해 증가

○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 측면 :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저급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하여 공공시        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 위험 증가

○ 건설 산업 측면 : 산업경쟁력 상실 및 산업기반 붕괴 초래

- 기술개발 투자여력 상실로 인하여 건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 정부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 : 예산 낭비

-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         (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산 낭비

■ 질 의

○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입찰 구조인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으로 인한 공사          변경 계약으로 약 69억원의 예산이 낭비됨. 이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나?

○ 이것은 결국 원청의 부도로 인하여 원청에 소속되어 있던 하도급 업체의 부        도로 이어질 수 있음. 알고 보니 문제점의 주원인이 시공사 입찰 시 최저가낙     찰제라는 시스템 때문임.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     건설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율 최소기준인 85%정도를 지키거나,     영국,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최저가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고가     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여기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개선 관련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최고가치낙찰제 :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발주방식으로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 측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시설물 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        찰시 입찰자의 기술능력과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평가하        는 종합평가 방식임. <세부내용은 참고 자료 참조>

	보 도 자 료 2012.10.0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량의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시급하다!!

▷ 등록차량만 54,597대, 보험 가입된 차량은 38,600대, 최근 4년간 차     량 사고 현황은 15,358건임.

▷ 조 의원, “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의 전류로 인하여  차량 사고 시 인     명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긴급구조 매뉴얼 연구가 시급하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사용자가 늘면서 사고 시 인명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전압의 전류가 흐르는 이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특별한 긴급매뉴얼에 따르지 않는다면 구조대원과 사고 당사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9일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량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긴급구조매뉴얼 연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경우 차량 사고 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인명구조대에서는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서 인명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구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서 제출한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 등록 현황을 총 54,597대가 등록 하였으며, 최근 4년간 자동차 보험에 가입 된 현황<참고1>을 보면 38,600대가 가입함. 그리고 최근 4년간 보험에 가입한 차량 사고 현황 <참고2>을 보면 총 15,358건으로 해마다 2,700건 가량 증가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량의 등록 수의 증가에 따라 차량 사고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안전공단은 미국처럼 긴급구조매뉴얼을 제작하고 구조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훈련 및 인명구조 시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시급히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량에 대한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분기	합계
가입 현황	3,128	10,814	28,356	38,600	38,600

참고 2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보험에 가입 된 차량 사고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분기	합계
사고 현황	1,060	3,950	7,556	2,792	1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