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 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원내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구관)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전혜자 보좌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재산형”

2011년, 2012년 상반기 대상자 중 56%가 집행유예․재산형

박범계 의원,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강력한 처벌 주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2012년 1월 ~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으며,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은 156명(21%)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1379명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통계치를 보였다. 1379명 중 집행유예 511명(37%), 재산형 263명(19%) 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자유형은 330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3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1심)  통계]

	접수건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7년	819	783	147	257	208	2	7	162
2008년	766	773	206	236	112	1	13	205
2009년	887	793	195	222	107	8	21	240
2010년	1113	1053	265	342	153	6	33	254
2011년	1435	1379	330	511	263	4	32	239
2012년 1월~6월	679	730	156	210	197	1	16	150

주: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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