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19(금)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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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비축된 희유금속 국내수요 목표량의 1/3 불과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 드러나-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축된 희유금속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9광종에 대한 국내 예상 사용가능 일수를 국내수요량의 60일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로 목표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희유금속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비축된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하고, 특히 안티모니는 16일, 그리고 희토류는 17일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희토류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급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하며, 그동안 유지 되어온 비축과 수습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개발’ 및 ‘광산 인구유입’ 방식으로 전환하여 희토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채익 의원은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발 수익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매장자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 투자 환경, 사업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희유금속 확보(보유)현황

○ ‘12.8월 현재 크롬, 몰리브덴 등 8광종 25.146톤(19.2일) 비축

<희유금속 비축현황>

광종	비축목표량(톤)	‘07	‘08	‘09	‘10	‘11	‘12.8	누계	보유일수
크롬	71,128	3,136	2,200	2,300	1,600	6,453	6,726	22,415	18.9
몰리브덴	2,190	90	100	160	80	102	240	772	21.2
안티모니	2,230	-	200	100	100	150	260	810	21.8
티타늄	770	100	50	90	30	70	70	410	31.9
텅스텐	48	20	10	-	5	5	5	45	56.3
니오븀	530	-	30	-	30	60	210	330	37.4
셀레늄	2	-	-	-	1	1	-	2	60.0
희토류	1,500	-	-	3	59	100	200	362	24.1
갈륨	2	-	-	-	-		-	-	-
합계	78,400	3,346	2,590	2,653	1,905	6,941	7,711	25,146	19.2

○ (목표) ‘07~’16년까지 총 9광종 국내수요량의 60일분(78,400톤)

○ (실적) ‘12.7월말 현재 희토류 등 8광종 19.0일(24,846톤) 비축

- 희토류는 전략광종으로 14년까지 100일분(1,500톤)을 우선 비축

작성자 : 이채익 의원실 이보름 비서(02-784-8011-3), rumi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