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참고인	김경호(서울시 복지건강실장) - 보호자 없는 병원

❑ 질의 1.

O 핵가족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높아졌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간병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O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호자 없는 병원(가칭 환자안심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사유와 사업 내용, 그리고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 보호자 없는 병원(가칭 환자안심병원)

□ 서울시 시립병원의 대표 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선도병원으로 선정

□ 상급병상 등 제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하되 이용료 무료

□ 간호등급 1등급을 전제로 한 간병인 채용

□ 운영병상 : 총 230병상

□ 필요인력 : 총 222명(간호사 146명, 병원보조원 66명, 사회복지및원무

행정 10명)

□ 추진일정 : 2012년 10월 - 인력 채용 및 교육, 홍보 등

: 2012년 연말 – 사업 실시

❑ 참고인 예상 답변

❑ 질의 2.

O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