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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0.16)

낱낱이 밝혀지는 한상률 청장의 거짓말,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표적조사!

Ⅰ	국정감사 시나리오

본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오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는 한상률 전 청장의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전 정황]

⦁2008년 7월, 한상률 전 청장은 안원구 전 국장을 불러“부산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금줄이다. 그쪽을 치려면 베트남 공장의 계좌를 까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서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서 계좌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과 잘 알고 있으니 베트남에 가서 협조를 얻어내 달라”고 말한 바 있음

⦁한 전 청장은 안 전 국장에게 며칠 후 방한하는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환대해 장차 있을 태광실업 베트남 계좌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별도의 선물을 준비할 것을 지시

지난 2008년 8월 11일,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국장은 당시 만찬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상률 전 청장의 지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퇴근시간과 맞지 않고, 설사 만찬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 중간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부인하며 이를 근거로 안원구 전 국장의 진술의 일관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횡설수설하고 있는 사람은 한상률 전 청장입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공개한‘피의자신문조서’동영상에서 한 전 청장이 처음에는 안 전 국장의 만찬장 참석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잠시 뒤에는 베트남 청장이 안 전 국장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장면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참고] 2011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동영상 中

문: 안원구 국장의 어떤 부분의 진술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답: 저는 안원구 국장이 만찬장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중략) 안 전 국장을 불러서 베트남 청장을 잘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잘 안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안 국장을 그 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안 국장이 베트남 청장과 대면하면서 인사하는 순간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 청장이 안원구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 봤습니다.

당시 만찬장에는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퇴직), 안동범 국제조사과장(현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송성권(본청 소득지원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본의원은 만찬장에 안 전 국장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한 전 청장의 말이 거짓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안동범 징세법무국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안동범 국장은 당시 국제조사과장의 자격으로 2008년 8월 11일‘한국의 집’에서 있었던 베트남청장 방한 만찬장에 참석한 적 있죠?

안동범 국장은 2011년 3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임의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PPT] 안동범 국장은“제가 베트남 국세청장 방한 행사 만찬 때 참석했는데

그 중간에 안원구가 들어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안원구가 언제쯤 들어왔냐는 조사관의 질문에“식사 중간 쯤 됐을 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상률 청장이 안원구를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소개한 것이 전부였고 당시에는 안원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원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만찬장에 참석했던 것을 인정하는거죠?

당시 만찬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였나요?

한국 측 참석자는 누구누구였으며,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이 참석했었나요?

당시 안원구 전 국장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죠?

안원구 국장이 만찬장에 참석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참석하는 게 적합한 자리였다고 생각하나요?

적합한 자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2011년 3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 안동범 임의출석 진술조서 중

문: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관 및 경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답: 촛불 시위가 있고 얼마 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소문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2008.7 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였다는 것은 세무조사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알았습니다.

(중략)

문: 당시 안원구가 언제쯤 들어온 것인가요

답: 식사 중간 쯤 됐을 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상률 청장이 안원구를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소개한 것이 전부였고 당시에는 안원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안원구가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저와는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동범 국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안원구 전 국장이 베트남 청장 만찬

장에 참석했었다는 진술을 한 것은 2011년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안원구 전 국장과 한상률 전 청장의 대질신문이 있었던 날은 열흘 뒤

로, 당시 검찰은 이미 안동범 전 국장의 진술을 통해 안 전 국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인거죠.

안원구 전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지시를 한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세무조사 준비를 위해 베트남 청장 만찬장에 불려 가서 참석했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열흘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고, 한 전 청장의 실수로 안 전 국장에 대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지시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서둘러 조사를 끝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전 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을 두고“사실에다 거짓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한 청장 자신의 말만이 진실이고, 안원구 전 국장의 말은 거짓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상률 전 청장의 거짓말을 제3자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세청과 한상률 전 청장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만찬장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상률 전 청장의 지시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베트남 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석한 것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안원구 전 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상률 전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을 청장실로 불러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하는 등 세무조사팀 구성부터 세세히 챙기며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입니다.

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두 지방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이 모든 세무조사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이렇게 챙기는 게 일상적인 세무조사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독재정권 이후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본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청이 국세청, 부산청과 송수신한 공문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한 과세관청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의해 제출하기 어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태광실업의 개별적인 과세정보와 기업경영 상황을 보고자 이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진정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교차조사였는지 그 절차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청장, 답변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국세청이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한 청장의 진두지휘 아래 진행된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을 한층 더 각인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비호 아래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 번, 한상률 전 청장의 증인출석과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허병익 차장의 특명 ‘직을 걸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

불법감금과 사퇴강압, 허병익 차장이 말하던 상부는 청와대?

Ⅰ	국정감사 시나리오

[정황]

⦁2009년 1월, 한상률 전 청장 퇴임식 당일 국세청 감찰직원 네 명은 사무실로 찾아와“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니 가셔야 한다”며 다짜고짜 안 전 국장을 감찰관실로 끌고 감. 감찰은 안 전 국장을 11시간 넘도록 불법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외부와 연락을 차단함

⦁감찰관실에 들어온 전창철 청장 직속 전 특별감찰팀 계장은 결재가 난 사항이라며 안 전 국장에게 서류를 내밀음. 그 서류에는‘조사계획서’라는 문구가 있었고, 청장 결재란은 공란이었으며 당시 청장대행을 맡고 있던 허병익 차장이 최종 결재를 함

⦁전창철 전 감찰계장은 2011년 3월 9일 서울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술한 바 있음. 한상률의 퇴임식 당일 안원구 전 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도한 바 있고, 특감팀원인 배중재, 김성환, 엄종덕, 김상욱 등이 동원된 바 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것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찰청 전 특수감찰팀 감찰계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조서 PPT 읽기]

2011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창철 특수감찰팀 감찰계장 진술조서 중

답: 퇴임식 전날 허병익 차장이 저를 불러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내일 안원구를 연행하여 안원구의 비리에 대하여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국세청 감찰팀에서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답: 없습니다.

답: 허병익 차장이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상부에서 중단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당시 안원구의 의사에 반하여 안원구를 데리고 있었던 것인가요.

답: 예, 그건 맞습니다.

문: 허병익으로부터 한상률과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요.

답: 아닙니다. 허병익은 한상률이 아닌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 상부는 국세청 외부의 기관을 말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은 당시 안원구로부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결제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서면을 보여주었나요.

답: 예.

문: 그 서면이 무엇이었나요.

답: 안원구에 대한 직접조사계획서였습니다.

문: 그 서면의 기안자는 누구이고 결재자는 누구였나요.

답: 기안자는 저이고 결재자는 박의만 감사관, 허병익 차장이었으며, 청장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09년 1월, 한상률 전 청장 퇴임식 당일 국세청 감찰직원 네 명을 보내 안원구 전 국장을 감찰관실로 끌고 가 감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중재(본청 감찰담당관실 6급), 김성환(서울 삼성세무서 6급), 엄종덕 (중부청 속초세무서 6급), 김상욱 (서울청 조사1국) 전 특별감찰팀 팀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전창철 특별감찰팀 계장 밑에 감찰팀 팀원으로 계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전창철 전 계장은 2011년 3월 9일,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당시 안원구 전 국장의 의사에 반하여 감찰관실 조사실로 안 전 국장을 감금한 사실을 시인하며 여기 계신 네 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안원구 전 국장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감찰관실로 데려간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전창철 전 계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분은 그 날, 혹은 그 전에 누구에게 안원구 전 국장을 감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전창철 계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3자인가요? 다른 제3라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창철 전 계장은 검찰 진술에서 안원구 전 국장의 불법감금과 연행은 한상률 전 청장이 아닌 상부, 즉 국세청 외부 기관의 지침이 있었다는 말을 허병익 전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네 분은 전창철 전 계장이 말한 상부가 어딘지 들은 바 있습니까?

들은 적 있다면 상부 기관이 어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정기관인 국세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와대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세청 감찰팀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그럴 권한이 없죠?

감찰팀의 일상 업무가 사람을 연행하여 감금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안원구 전 국장을 연행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창철 전 계장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허병익 전 차장은 전 계장에게“직을 걸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라”라고 말하며 불법감금을 지시했고 그것이 국세청 외부의 기관, 상부의 지침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세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혈안이 되어, 마치 군사독재 정권에나 있을법했던 불법감금과 연행을 자행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일ㅇㅌ

Ⅰ	현황

⦁본의원실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자체 적발,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지방청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의 비위징계 현황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2012년 6월 기준, 국세청이 자체적발하고 외부로부터 통보받은 총 징계건수는 51건인데 그 중 대구청에서 4건의 비위가 발생함. 특히 대구청은 다른 비위에 비해 유독 기강위반으로 인한 외부적발이 다수 발생함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임. 올해 서울·중부청에서 발생한 비위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경우 정직, 대학동기인 세무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도 정직에 그쳤음. 또한 부가세를 신고하러 온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과 세무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쳤음

Ⅱ	질의 (문제의식)

·

·

[별첨참조]

2012년도 서울, 중부청 자체 적발 징계 백태

소속청	직급	징계사유	조치
중부청	5급이상	부하직원 직무태만 및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견책
중부청	6급	부하직원 직무태만 및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견책
중부청	6급	부하직원 직무태만 및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견책
서울청	8급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지연 등 기본업무 처리태만	견책
서울청	6급	법인세 조사업무 집행 부적정	견책
서울청	6급	성실의무 등 복무위반 및 신고무납부 당연고지 누락	견책
중부청	6급	성실의무 위반	감봉
중부청	7급	직무관련자 골프행위	정직
중부청	7급	직무관련자 골프행위	정직
중부청	5급이상	조사업무 소홀	견책
중부청	6급	조사업무 소홀	감봉
중부청	6급	대학동기인 세무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	정직
중부청	7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감봉
중부청	7급	부가세 신고하러 온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수수	견책
서울청	6급	사업자인 친구로부터 향응수수	견책
서울청	7급	세무사로부터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	감봉
서울청	8급	세무사로부터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	견책

지방청별 징계 현황(자체 적발)

지방청	유 형	계	’12.6월	’11년	’10년	’09년	’08년
합 계	계	259	25	76	51	56	51
	금품수수	109	8	44	26	18	13
	기강위반	89	12	23	16	20	18
	업무소홀	61	5	9	9	18	20
서울청	계	79	6	15	20	19	19
	금품수수	35	3	6	11	9	6
	기강위반	22		6	6	6	4
	업무소홀	22	3	3	3	4	9
중부청	계	83	11	22	12	19	19
	금품수수	40	2	17	9	7	5
	기강위반	26	7	5	2	5	7
	업무소홀	17	2		1	7	7
대전청	계	17	4	5	4	1	3
	금품수수	6	1	4	1
	기강위반	6	3		2		1
	업무소홀	5		1	1	1	2
광주청	계	21	3	6	4	4	4
	금품수수	2	1	1
	기강위반	13	2	3	2	2	4
	업무소홀	6		2	2	2
대구청	계	21	1	6	2	8	4
	금품수수	5	1	2		2
	기강위반	11		3	2	4	2
	업무소홀	5		1		2	2
부산청	계	38	0	22	9	5	2
	금품수수	21		14	5		2
	기강위반	11		6	2	3
	업무소홀	6		2	2	2

지방청별 징계현황(외부)

지방청	유 형	계	’12.6월	’11년	’10년	’09년	’08년
합 계	계	202	26	46	40	68	22
	금품수수	55	8	13	14	12	8
	기강위반	120	14	26	25	50	5
	업무소홀	27	4	7	1	6	9
서울청	계	48	2	13	11	14	8
	금품수수	15	2	4	4	4	1
	기강위반	18	0	5	7	4	2
	업무소홀	15	0	4	0	6	5
중부청	계	77	14	20	11	25	7
	금품수수	18	3	3	3	4	5
	기강위반	53	8	15	8	21	1
	업무소홀	6	3	2	0	0	1
대전청	계	16	4	2	2	7	1
	금품수수	4	2	1	1	0	0
	기강위반	11	2	0	1	7	1
	업무소홀	1	0	1	0	0	0
광주청	계	11	1	2	2	5	1
	금품수수	0	0	0	0	0	0
	기강위반	10	0	2	2	5	1
	업무소홀	1	1	0	0	0	0
대구청	계	13	3	2	3	2	3
	금품수수	0	0	0	0	0	0
	기강위반	10	3	2	3	2	0
	업무소홀	3	0	0	0	0	3
부산청	계	37	2	7	11	15	2
	금품수수	18	1	5	6	4	2
	기강위반	18	1	2	4	11	0
	업무소홀	1	0	0	1	0	0

연도별 징계현황(자체 감찰활동+검찰 등 외부기관 통보)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당연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467	62	40	6	16	405	77	95	233
	금품수수	167	54	38	4	12	113	35	37	41
	기강위반	212	8	2	2	4	204	37	45	122
	업무소홀	88	0	0	0	0	88	5	13	70
’12. 6월	계	53	6	3	1	2	47	12	11	24
	금품수수	17	6	3	1	2	11	6	1	4
	기강위반	27	0				27	6	9	12
	업무소홀	9	0				9		1	8
’11년	계	122	15	11	2	2	107	18	21	68
	금품수수	57	13	10	1	2	44	8	11	25
	기강위반	49	2	1	1		47	9	7	31
	업무소홀	16	0				16	1	3	12
’10년	계	92	14	10	1	3	78	20	23	35
	금품수수	41	13	10		3	28	11	10	7
	기강위반	41	1		1		40	9	10	21
	업무소홀	10	0				10		3	7
’09년	계	127	19	13	2	4	108	15	23	70
	금품수수	31	16	12	2	2	15	5	6	4
	기강위반	72	3	1		2	69	9	14	46
	업무소홀	24	0				24	1	3	20
’08년	계	73	8	3	0	5	65	12	17	36
	금품수수	21	6	3		3	15	5	9	1
	기강위반	23	2			2	21	4	5	12
	업무소홀	29	0				29	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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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청장님께 유흥산업 탈세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본 위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메뉴는 유흥산업 탈세문제라고 봅니다.

-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 매 년 유흥산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해 매년 1조 4천억원이상의 세금이 탈루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컨대 유흥업소는 탈세를 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얼마 전 경찰청 발표한 ‘풍속영업소 영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유흥산업 수는 19만 2,108곳으로 2년여전인 2010년 18만751곳보다 6.3% 증가했습니다.

○ 본 위원이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과세유흥주점에서 1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봉사료로 50만원 구분기재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과세유흥장소의 수익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과세유흥주점의 과세구조는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교될 만큼 복잡합니다.

- 신용카드로 1백만원을 결제하였더라도,

매출액은 고작 402,252원에 불과하고,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22,747원에 불과합니다.

○ 법인세는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인 과세유흥업의 경우,

- 업종 특성상 경비투입율이 낮기 때문에 매출액 대부분이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 법인세금액은 매출액의 20%인 80,450원이 부과됩니다.

- 여기에서 카드수수료 45,000원과 봉사료 실지급액 6십만원을 제하고 나면,

- 유흥주점 업주에게 남는 돈은 고작 151,803원에 불과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매출액	1,000,000원	카드결제금액 1백만원/ 50만원 봉사료 구분기재
카드수수료	45,000원	카드수수료율 4.5%
봉사료 원천징수세액	25,000원	봉사료 구분 기재금액의 5%
매출액		봉사료 제외금액(5십만원)/1.243 = 402,252원
개별소비세	40,225	매출액의 10%
교육세	12,067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45,455	‘매출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소계	122,747원
법인세	80,450원
세금 소계	203,197
차감액 합계	248,197원
봉사료 실지급액	600,000원	관행상 카드결제금액의 60% 지급
유흥주점 실제수입	151,803원

○ 유흥업주는 남은 돈 151,803원으로

- 주류와 안주구입을 하여야 하고,

- 인건비와 전기/수도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율 4%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 본 위원이 보기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세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 이론적으로는 유흥업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내에 존재하는 유흥업소는 전부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변칙처리를 통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 좋은 말로하면 세정이 허술하기 때문이고,

- 나쁜 말로하면 국세청과 유흥산업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 유흥산업은 주류유통을 기본으로 형성되어있는데,

- 주정제조부터 주류제조, 주류도매유통, 유흥업소,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장부기장까지 전부 국세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먹이사슬을 깨지 않고는 유흥산업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탈세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류도매상을 통해 할인매장이나 무자료 주류를 구입할 경우 소주 200원, 맥주 500원, 양주는 1만원 정도가 저렴’ 하기 때문에 덤핌용 주류, 속칭 무자료 주류를 취급하고 있고

- 주류유통업의 통상적인 리베이트율은 20%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대학가 축제나 포장마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대부분 무자료 주류일 것입니다.

○ 두 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 현행 주세법이나 세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런 광고나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두 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얼마 전 경찰청 발표를 보면, 금년 9월 기준 전국의 풍속영업소는 19만2천 개로 2년여 전보다 1만1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파는’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업소도 최근 2년여 간 6만7천개에 달했고,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이 3만1천 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 위원은 노래연습장일지라도 도우미를 고용하고,

- 술을 파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답변)

○ 그런데, 국세청은 경찰청에 이런 탈세와 관련된 보도를 보고도 정보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도대체 국세청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도대체 세금을 걷을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 2010년 중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과세 유흥장소에서 징수한 개별소비세액이 940억원으로 국세청이 과세 유흥장소에서 징수한 전체세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 구분	2010년 GRDP		2010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징수액		2011년 위장가맹점 적발		2011년 봉사료 점검 추징세액
	금액(조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합계	1,172.6	100	1,463	100	932	100	8,382	100
서울청	271.6	23.1	544	37.2	338	36.2	3,372	40.2
중부청	289.3	27.1	366	25.0	317	34.0	3,923	46.8
소계	560.6	50.2	910	62.2	655	70.2	7,295	87.0
기타청	606.7	49.8	553	37.8	277	29.8	1,087	13.0

○ 본 위원이 판단컨대,

-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2010년 GRDP와 개별소비세 징수액을 비교해보면,

- 중부청이 서울청에 비해 개별소비세 징수액이 턱없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 본 위원은 이런 현상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깡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 또한,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액과 봉사료처리금액은 반비례관계에 있는데,

- 중부청의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액과 봉사료처리금액 비율은 서울청의 86%에 비해 5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 본 위원은 중부청이 과세유흥장소의 봉사료 처리를 아주 관대하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년도 지방청	2010
	개별소비세 징수액(A)	봉사료 처리금액(B)	비율(A/B)
계	1,463	2,230	66%
서울청	544	629	86%
중부청	366	627	58%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중부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본 위원은 유흥업소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 주류결제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 모든 술병에 Data Matrix 2차원바코드를 부착하여 주류종합유통관리시스템과 연계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먼저 주류구매전용카드 제도와 관련하여

- 본 위원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는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 무자료 거래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제도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 당초 의도와 달리 주류도매상은 소매상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주류구매카드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내에서 결제를 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 국세청은 주류구매카드결제제도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류도매상들이 결제금액의 0.11% 상당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 55만개에 달하는 주류판매소매상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주류결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유는

- 주류결제제도 시행 초기 국세청이 주류구매카드 사용을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이런 까닭에 국세청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 현재 주류구매카드 결제관행을 보면

- 56만명에 달하는 주류 소매상들은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 대형할인점 등은 주류구매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전체 주류구매카드 이용 실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위원은 주류구매카드 제도는 시행이 된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고,

- 대다수의 주류도매상이나 소매상들도 납세협력의무에 이미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 동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법령으로 수용하되 변칙결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사업용계좌와 연계된 주류카드로 주류결제를 하고, 금융결제원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중부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다음, 주류 유통이력추적관리와 관련해서

- 현재 양주에 적용하고 있는 RFID시스템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 RFID 칩부착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 RFID 판독을 위해 동글 등의 추가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효성있는 단속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최근 급속히 보급되어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모든 주류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 주류 병 라벨에 주류생산공장에서 Lot Tracking Code(제조사+제조공장+제조일자+ 생산지시서번호)를 2차원 바코드로 인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2D 바코드 방식의 장점은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자료 주류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주류결제제도의 정상적 작동과 2D바코드에 의한 주류유통관리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 유흥산업의 탈세는 물론 무자료 주류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편, 유흥업소 봉사료와 관련된 세법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 봉사료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있어,

심지어 대법원 판례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차제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협의를 통해 유흥주점 봉사료 관련 법규들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두 분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일강 옝

세무서 물납 반려 은폐 국세 손실 20억,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파악도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처리 받아도 지방청, 국세청, 기재부 모르게 쉿! 아무 문제 없어요!

Ⅰ	현황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소속 6개 세무서 (종로, 반포, 안양, 용인, 반포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2개 세무서 (천안, 서대전 세무서)는 34필지(약 40억 상당)를 국세물납으로 받아 수납 처리하였으나,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개 세무서가 수납처리 한 부동산을 매각사유 불가로 해당 세무서에 반려한 상황임.

- 하지만 해당 세무서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사항을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을 해당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대전)은 모르고 있는 상황임.

❈ 국세물납이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넙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

❈ 국세물납 부동산현황

□ 2008.01.01 〜 2012.08.31 국세물납 인수건 1,368필지 중 하자 보완을 사유로 공사가 반려 처리한 38필지 부동산의 인계 반려 공문을 송부함

ㅇ 38필지 중 3필지는 하자 치유, 1필지는 지번변경 후 공사로 물납재산 관리위탁되어 총 4필지 재인계 받음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표 1. 지방청 별 해당 세무서 물납 수탁 취소, 해지현황(‘08. 1 ~‘12. 8)>

서울 지방국세청 총 9건, 물납 금액 10억여 원
No.	세무서	수탁일	반려/해지일	대장가
1	종로세무서	2008-02-20	2008-05-26	12,057,930
2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98,981,200
3	반포세무서	2008-11-14	2010-05-03	86,880,000
4	반포세무서	2008-11-26	2010-05-03	317,883,300
5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393,360,000
6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75,940,200
7	반포세무서장	2010-12-02	2011-04-06	20,461,000
8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1,299,200
9	강동세무서장	2010-12-31	2011-03-10	508,200
				1,007,371,030

중부지방국세청 총 11건, 물납 금액 17억여 원
No.	세무서	수탁일	반려/해지일	대장가
1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1,222,100
2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17,615,700
3	안양세무서	2009-01-15	2009-06-17	48,618,000
4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73,315,200
5	안양세무서	2009-01-15	2010-05-04	42,703,200
6	안양세무서	2009-10-27	2009-11-18	695,202,000
7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70,309,800
8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48,112,000
9	용인세무서	2010-05-25	2010-09-16	51,725,650
10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29,512,500
11	파주세무서장	2012-02-29	2012-07-03	82,987,500
				1,171,323,650

대전지방국세청 총 14건, 물납 금액 18억여 원
No.	세무서	수탁일	반려/해지일	대장가
1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8,874,000
2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12,844,000
3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44,464,000
4	천안세무서	2012-05-03	2012-08-23	36,921,000
5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930,232,600
6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21,920,000
7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260,477,000
8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3,488,000
9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7,779,264
10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5,083,670
11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619,973
12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62,411,249
13	천안세무서	2012-05-09	2012-08-27	13,001,979
14	서대전세무서	2012-06-19	2012-08-01	45,600,000
				1,796,716,735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 상황의 문제점

- 9개 세무서와 해당 서울, 중부, 대전 지방 국세청은 애초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수납처리 국고손실을 입힘. (담당 세무공무원, 해당 지역담당 지방국세청 공무원)

- 9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것에 대해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해 과실을 숨기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음. (세무서장, 담당 공무원)

- 해당 지역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각 세무서 물납부동산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 반려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함에도 관리·감독 부실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나아가 지역국세청 감사관실은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을 시정·경고 조치등 해야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함. (해당 지역 물납 담당공무원, 감사관실 공무원)

-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처리를 받아도 해당 세무서는 물납으로 이미 수납한 것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반려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상위기관들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국세손실 사례로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장과 물납재산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청과 국세청, 나아가 기재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장 물납 제38조 (사무분장 및 보고)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물납부동산 처리 보고 절차

- 세무서는 물납으로 수납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받은 물납부동산을 물납재산 관리□처분 관련 법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 가능여부 판단, 이 중 인계 불가사유 발생 시 해당 부동산을 인계받은 세무서에 공문을 통해 인계 반려함.

ㅇ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 토 및 업무지휘 등) 및 제 37조(물납재산의 인계)

- 인계 반려받는 세무서는 인계 반려 사유를 신속하게 하자치유를 하여 재 인계절차를 밟을 수 있게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 반려 받은 사유를 보고해야 함.

- 각 지방국세청은 해당 지역 세무서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또한 지방국세청은 최소 년 1회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부동산을 반려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물납결산을 보고해야 함.

-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물납부동산 처리현황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 현황을 파악, 기재부에 보고해야 함.

<그림 1. 물납부동산 처리 과정>

(출처) 국세청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문제점

-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은 물납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가능여부 평가 없이 물납 접수에서부터 수납결정 처리까지 완료한 이후, 매각 담당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는 것.

- 한국자산관리는 세무서에서 물납부동산을 인계받아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평가 인계 반려 사유로 반려 처리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동산은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물납부동산의 제도적 대안

- 물납부동산 허가·평가 과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외부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 실제 매각 당사자인 한국자산공사의 의견을 물어 물납 매각 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각 불가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방지와 물납부동산을 과대평가하여 생길 수 국세손실을 방지하여 물납제도 내실화.

Ⅱ	질의 (문제의식)

⦁지방국세청은 물납으로 받을 부동산에 대한 사무처리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 절 물납에 따라 처리하는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물납사무처리규정이 가지고 있는 맹점으로 국세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세무서에서는 물납으로 받지 말아야할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 문제가 발생, 해당 세무서는 서울, 중부 지방국세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만약 의도적으로 국세손실을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장과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문책할 것 인가?

⦁나아가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역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현재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계 반려한 물납부동산은 서울, 중부 지방국세청에 몇 필지인가?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PPT 1

PPT 2

⦁서울 지방국세청은 현재 9건 물납 반려로 10억여원 국세손실 난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중부 지방국세청은 현재 11건 물납 반려로 11억여 원 국세손실 난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지방국세청이 이렇게 무능하니, 해당 지역 세무서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 물납 부동산 관련해 해당 지방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신분 조치처리 내역이 있는가?

⦁본 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의 물납 관련 감사조치 내역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으며, 해당 지방청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합감사 전까지 물납부동산 반려 보고를 은폐하고 있는 세무서를 찾아 세무서장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은 책임은 자세와 답변 그리고 처분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할 것.

⦁물납가치평가와 매각 가능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 기관에 위탁, 혹은 매각 담당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견을 수렴하고 수납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도 같이 해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