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7.(수)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밑빠진 독에 스펀지 깔고 물붓는 한전

기름보다 싼 산업용 전기 "국민발전소 캠페인”은 국민 기만

계속되는 전기생산량 확대 계획이 전기수요 증가 이끌어

산업용 전기요금과 유류가격 형평성 맞춰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현재의 전기요금과 전력위기의 원인을 산업용 전기로 지목하며, 그 책임은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력문제의 핵심은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유류가격을 내려야 한다. 지경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1. 기름보다 싼 산업용 전기, 전력수요 급증 당연

○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산업계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한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5.3%를 산업계가 사용한다. 상업시설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21.9%)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77%를 넘는다.

○ 그렇다고 산업계를 탓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산업 강국이고,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높은 태생적 구조에다 최근 서비스산업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이 기름 값보다 싸다는데 있다.

○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3 이상은 원래 등유와 같은 기름을 때서 사용하던 가열/건조용 에너지 수요다. 기름을 때서 만든 전기가 기름 가격보다 싸다보니 전기를 기름 때워서 쓰는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의 가격이 기름보다 낮다보니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

○ 산업용 전기요금과 유류가격의 형평성만 맞춰도, 한전이 현재의 전력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비전력 10%를 훨씬 넘는 예비력이 생기는 셈이다.

2. 한전 누적적자 50조원

○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는 50조원을 넘어섰다. 50조원이면 매년 1조원씩 순이익이 난다고 해도 50년이 넘게 걸릴 금액이다.

○ 우리 국민은 오래전부터 주택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사용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왔다. 반면 올해 들어 한전과 지식경제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전기요금을 4.9% 인상했지만,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기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산업계에서 전기 대신 기름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력위기의 책임을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도 산업계에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 지식경제부는 체감온도를 낮춰준다는 “휘들옷”이라는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한전은 “국민발전소”운동을 전개하며 전기절약 하자고 국민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

3. 적자 감수하고 퍼주더니 이제는 모자란다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

○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전략생산량 확대”로 잡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만 5기인데, 이 발전소들이 가동되면 현재보다 5~10% 가량의 전기생산량이 늘어난다.

○ 지금의 전력위기에서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뿐이라는 논리다.

○ 전기요금과 유류가격의 형평성만 맞춰도 추가적인 발전소 없이, 적정한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산업용 전기를 퍼주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모양새다.

4.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거나 유류가격 내리거나

○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많다고 우리 산업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구축에도, 국가적 자원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사용한 전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제는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