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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수자원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2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2)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감소방안 점검

누수율 전국 평균 10.8%, 특별시 6.5%, 군단위 평균 25.1%

지방 郡단위 지역 수돗물 누수가 심각 – 영세시설로 만성적자難

규모의 영세성 극복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시급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돗물은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확대에 따라 정부는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하고, 수공이 통합수탁 맡아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누수율 감소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상수도 전국 평균 누수율이 2010년 기준으로 10.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가까운 일본도 7%,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6%, 싱가포르는 5%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6.5%인데 반해 군단위 자치단체는 4배인 25.1%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적은 급수인구 및 영세한 시설규모로 인해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적정투자 미흡 → 노후관 증가 → 누수율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돗물은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인식확대에 따라 정부는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하고, 수공이 통합수탁 맡아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지방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상수도 누수현황(’10년)

구 분	전국평균	특․광역시(7)	시(74)	군(81)	비 고
누수율(%)	10.8	6.5	12.3	25.1
생산원가(원/㎥)	777.2	642.4	795.3	1393.1	(a)
누수량(백만㎥/년)	638	175	327	135	(b)
누수손실액(억원)	4,958	1,124	2,600	1,880	(a×b)

※ 자료 출처 : ‘10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발간)

2) 외국 상수도 누수현황 비교

구 분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칠레	멕시코
누수율(%)	5	6	6	7	7	11	51	34

※ 출처 : 위키피디아. Overview of NRW levels (http://en.wikipedia.org/wiki/Non-revenue_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