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0(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신중호 비서	☎ 02) 784-1051 | FAX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69호 | www.eunhee.kr

특허청 보도자료

1. 수도권에 편중된 특허활동

- 전체 출원건수 중 70%가 수도권 집중

- 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발명자 9,671명·수도권 편중 심각

2. 국가 R&D 특허 量보다 質적 성장 필요

- 우수특허 비율, 민간 R&D 1/2·외국의 1/5 수준

3.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기업,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중 사업화율 55% 불과

-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중 사업화율 29.4% 불과

수도권에 편중된 특허활동

전체 출원건수 중 70%가 수도권 집중 -

특허발명인력도 수도권 집중 -

▣ 현황 및 개요

/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산업이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음. 모든 일에 초석이 중요하듯 지식재산에 있어서도 기초를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함. 지역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발명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임

○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특허종합지원 사업,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 등 2012년에만 총 24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음(세부사업 내역은 별첨 참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08	’09	’10	’11	’12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96억 8,500만	112억 1,500만	153억 3,600만	223억 2,300만	242억 4,400만

* 자료 : 특허청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최근 5년간 83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지식재산 역량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문제점

○ 기업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편차가 심각한 실정임

○ 2011년 지역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실안·브랜드·디자인) 출원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출원건수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70%에 달함

2011년 전국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31만 4,835건 중 서울 12만 600건(38.3%), 경기 8만 4,218건(26.7%), 인천 1만 4,060건(4.5%)임

이에 반해 수도권 이외 각 지역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함

○ 또한 ‘00년부터 ’10년까지 우리나라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전국 123만 7,119건 중 73%, 89만 7,842건이 수도권에 집중됨

‘00년~’10년 동안 서울시는 45만 5,597건(36.8%), 경기도는 39만 9,782건(32.3%), 인천 4만 2,463건(3.4%)의 특허를 출원

이는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지만, 지식재산 강국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 수도권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함

○ 또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유사하게 특허발명인력도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발명자 수는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한 발명자의 수보다 1.6배 많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발명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수도권으로,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 발명자 이동현황을 보면, 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발명자는 9,671명이고,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발명자는 6,219명으로 발명자의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짐

수도권의 발명자가 타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3,507명이 이동한 충청권임

이는 수도권의 연구인력이 연구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대전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식경제부 R&D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집행된 지역임(2조 2,723억원, 23.8%)

<권역별 발명자의 지역이동 현황>

(단위 : 명)

	06-10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합 계
00-05
수도권			3,507	1,825	535	283	69	6,219
충청권		3,927		647	293	61	14	4,942
영남권		4,112	1,179		796	50	8	6,145
호남권		1,239	463	299		7	8	2,013
강원권		319	71	29	20		0	439
제주권		74	19	16	6	1		116
합 계		9,671	5,239	2,816	1,650	402	99	19,877

* 2000~2005 지역 : 2000년~2005년 동안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의 지역

* 2006~2010 지역 : 2006년~2010년 동안 발명자가 지역을 이동하여 발명활동을 한 지역

▣ 질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산업이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하는데 특허청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7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작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함. 아울러 그나마 있던 지역의 연구인력들 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

○ 그 동안 특허청은 최근 5년간 830억원씩 ‘지역지식재산 창출 강화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아울러 그나마 있던 지역의 연구인력들 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가?

○ 또한 체계적인 발명자 정보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발명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가?

○ 특허는 대부분 기업의 명의로 출원을 하지만 발명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청장은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양극화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허활동의 편중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함. 지식재산 강국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함. 이에 대해 특허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함

<참 고>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

- (특허종합지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PM 등 특허종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10년부터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개발, 권리화 지원 등을 통해 브랜드․디자인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 지역주민·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 등 지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 지원으로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9,685	11,215	15,336	22,323	24,244
ㅇ 특허종합지원	3,080	4,610	7,846	8,937	9,560
ㅇ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800	1,840	3,300	4,800	5,647
ㅇ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구축	4,678	4,349	4,190	7,536	7,251
ㅇ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	-	-	1,050	1,786
ㅇ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128	128	-	-	-
ㅇ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288	-	-	-
ㅇ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999	-	-	-	-

<2000~2010년 광역지자체별 특허출원 현황>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남
건수 (비율)	455,597 (36.8%)	399,782 (32.3%)	42,463 (3.4%)	73,452 (5.9%)	35,054 (2.8%)	23,557 (1.9%)	26,784 (2.2%)	29,279 (2.4%)
지자체	경북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건수 (비율)	50,478 (4.1%)	30,315 (2.5%)	9,839 (0.8%)	19,837 (1.6%)	11,825 (1.0%)	15,363 (1.2%)	10,677 (0.9%)	2,817 (0.2%)

<광역자치단체별 발명자의 지역이동 현황>

(단위 : 명)

* 자료 : 특허청

국가 R&D 특허 量보다 質적 성장 필요

우수특허 비율, 민간 R&D 1/2·외국의 1/5 수준 -

국가 R&D 성과관리 엉망 -

▣ 현황 및 개요

/

○ 국가 R&D 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과 민간에서 개발하기에는 비용소모가 큰 기술 분야에 추진됨

○ 국비로 운영되는 R&D의 예산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8년(11조원)→‘09년(12조 3천억원)→’10년(13조 7천억원)→‘11년(14조 9천억원)→’12년(16조원)→‘13년 예산안(16조 9천억원)

○ 이처럼 국가 R&D 예산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매년 연평균 23.7% 증가

‘06년(7,672건)→’07년(13,691건)→‘08년(14,134건)→’09년(14,905건)→‘10년(17,969건)

○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기술혁신 측면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효율성이 낮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를 기술이전과 상품화 등의 성과로 연계시키는 지식재산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

▣ 문제점

○ 정부 R&D로부터 창출되는 특허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민간 R&D 및 외국인 특허보다 낮음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은 6.2%로 민간 R&D 10.5%, 외국인 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음

<R&D 주체별 우수특허 비율>

구분	전문가 평가			온라인 자동평가
	정부 R&D	민간 R&D	외국인	정부 R&D	민간 R&D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	6.2	10.5	28.9	3.7	11.2	32.2

(참고) 미국의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전체 특허의 평균보다 높으며, 우수특허 비율 역시 미국 전체 특허보다 높음(별첨 참고)

○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함

‘우수’ 등급 특허성과의 특허이전율 및 건당 특허이전료는

‘미흡’ 등급 특허성과보다 특허이전율은 약 2배, 특허이전료는 약 6배 높음

<특허 등급*별 활용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허이전율	17.4%	14.1%	9.1%
건당 특허이전료	2억 300만원	4천 740만원	910만원

* 온라인 자동평가 후 특허 등급

○ 특허이전율은 ‘10년 9.7%, 최근 5년간 평균 10.9%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 건당 특허이전료는 ’10년 6천 77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5배 정도 증가했지만 외국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실정임

(특허이전율) ‘06년(12.1%), ’07년(9.7%), ‘08년(12.6%), ’09(11.2%), ‘10년(9.7%)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특허이전율은 미국의 대학, 공공(연)의 약 50% 수준이고, 건당 특허이전료는 14% 수준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R&D 출원성과로 신고된 6만 8,371건 가운데 2만 5,915건(37.9%)이 등록되었으나, 그 중 13,539건(52.2%)이 등록성과로 미신고됨

< 등록된 출원성과의 신고 누락 현황 (단위 : 건수) >

출원년도		'06	'07	'08	'09	'10	합계
출원성과 건수		7,672	13,691	14,134	14,905	17,969	68,371
출원성과 중 등록건수	등록성과 신고	4,024	4,901	2,759	536	156	12,376
	등록성과 미신고	1,605	4,237	4,636	2,369	692	13,539
	소 계	5,629	9,138	7,395	2,905	848	25,915

▣ 질의

○ 국가 R&D 사업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공급할 수 없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직접적인 공급과 함께 민간 기업 등 각 연구개발 주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국가 R&D 사업을 통한 양적인 성과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R&D 예산의 낭비로 이어짐

국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함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R&D로 창출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이 민간 R&D의 1/2 수준, 외국인 특허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음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관련 R&D 기관에 제공하는 등 국가 R&D의 특허성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특허청의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이제는 국가 R&D에 대한 양적인 성장은 지양하고 질적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함. 먼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각 기관들의 특허관리 및 창출 실태 전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실상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각 기관이 특허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외국(미국)의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 미국은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미국 전체 특허의 평균보다 높으며, 우수특허 비율 역시 미국 전체 특허보다 높음

구 분	미국의 정부 R&D 특허	미국 전체 특허(‘06~’10)
평균 IPQ* (점)	103.5	100.0
우수특허 비율* (%)	32.6	25.0

* 美 OceanTomo社의 PatentRating System을 활용하여 특허의 질을 수치화(IPQ: Intellectual Property Quotient)한 것으로서, 상위 3개 등급(9등급)에 포함되는 특허를 우수특허로 판별

<R&D 건당 특허이전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건당 특허이전료	2천 690만원	5천 630만원	3천 770만원	7천 590만원	6천 770만원

* 건당 특허이전료 = 당해연도 기술료 계약액** / 당해연도 특허이전 건수

** 계약액은 선급, 정액 및 경상기술료를 포함하되, 경상기술료는 산정 가능한 경우만을 포함(매출액 대비 정율 기술료 등은 제외)

<국가간 기술이전율 및 건당 이전료 비교 ('09년)>

구 분	한국*			미국			캐나다
	대학	공공연	소계	대학	공공연	소계	대학·공공연
이전율(%)	6.5	17.3	11.2	25.6	33.5	26.4	36.0
건당 이전료(백만원/건)	34.9	97.3	75.9	491.3	1,009.8	556.4	97.0

* 한국은 정부 R&D 특허만의 이전 현황, 미국 및 캐나다는 대학·공공연의 기술(특허, 노하우 등 포함) 이전 현황 ('11년도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기업,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중 사업화율 55% 불과 -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중 사업화율 29.4%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업·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건수는

총 39만 2,000건이고, 이 중 55%인 21만 6,928건의 특허기술만이 활용되고 있음

○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율은 29.4%에 불과

<2011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현황>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합계
보유 특허건수	22만 3,000건	11만 5,000건	5만 4,000건	39만 2,000건
사업화 건수	12만 3,542건	7만 7,510건	1만 5,876건	21만 6,928건
사업화율	55.4%	67.4%	29.4%	55%

○ 이에 특허청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특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거래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특허분쟁 증가 등으로 특허기술거래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

특허청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거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발굴된 수요기술 수는 1,349건이며, 특허유통상담관을 통해 성사된 기술 건수는 611건(45%)으로 기술 수요와 거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기술거래 수요기업 수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기술거래 수요(건)	222	245	442	214	226	1,349

< 기술거래 실적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특허유통상담관(건)	72	100	125	98	105	500
기술거래컨설팅(건)	-	-	15	65	31	111
기술거래건수(건)	72	100	140	163	136	611

○ 특허유통상담관의 경우 현재 서울 3명, 대전, 광주 부산 각 1명씩 총 6명임

‘08년~’10년 서울(3명), 대전(1명), ‘11년 부산(1명), ’12년 광주(1명) 증원

○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기술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2009년 파산을 신청한 캐나다 노텔(Notel)은 최근 대략 6,000건에 이르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경매에 따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리서치인모션, EMC 및 에릭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45억 달러(5조 1,000억원)에 판매함

청장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처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의 특허소송이나 특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기업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유형재산의 가치보다는 무형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차 무형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야 한다고 생각함

○ 2011년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건수 중 55% 정도만 특허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특허청을 통한 특허기술 실적이 2008년 72건에서 2011년 163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긴 하나, 수요 대비 기술거래율이 45%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우수특허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특허기술이 무형자산이다 보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더라도 기술 가격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실제 계약으로 체결되기가 어려움. 이에 특허청은 특허유통상담관과 특허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특허유통상담관이 우리나라에 6명 밖에 없음. 그것도 ‘10년까지는 4명이었다가 ’11년 부산에 1명, ‘12년 광주에 1명 충원한 것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허유통상담관지원사업‘에 최근 5년 동안 평균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움. 동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 가격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실제 거래계약 체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음.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거래형태 정립이라든지 기술 가격 협상과 관련한 사례 제시 등 명확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특허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 창출과 특허기술 거래가 동시에 활성화가 돼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참고>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비율>

(단위 :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 특허	사업화 특허
	미활용 특허	방어 특허	합계		미활용특허	방어 특허	합계
2007	23.7	22.4	46.1	53.9	22.7	14.4	37.1	62.9	74.5	25.5
2008	34.2	14.7	48.9	51.1	24.9	12.0	36.9	63.1	76.0	24.0
2009	21.6	19.8	41.4	58.6	24.7	17.2	41.9	58.1	70.7	29.3
2010	16.8	29.2	46.0	54.0	18.5	25.4	43.9	56.1	69.7	30.3
2011	21.8	22.8	44.6	55.4	14.6	18.0	32.6	67.4	70.6	29.4

○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사업 관련

(IP Mart 운영) IP Mart 운영을 통해 IP거래 수요 및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특허유통상담관제도) 특허유통상담관*을 통해 IP거래 수요자와 공급자 간 특허기술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절차를 직접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적정 기술료 산정, 중개·협상, 계약서 작성 등 특허기술의 거래 일련의 절차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민간 거래기술기관 지원)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IP 거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기술거래를 돕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역량 강화를 도모

< 특허기술거래 사업 지원 예산 >

(단위 :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IP-Mart	4억 8,600만	3억 3,000만	1억 9,000만	1억 5,500만	1억 4,000만	13억 100만
특허유통상담관	4억 7,200만	3억 7,500만	3억 8,800만	4억 4,500만	5억 1,500만	21억 9,500만
기술거래컨설팅	-	-	6억 6,000만	6억 6,400만	7억 1,800만	20억 4,200만
합 계	9억 5,800만	7억 500만	12억 3,800만	12억 6,400만	13억 7,300만	55억 3,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