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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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현 황>

□ 정문헌의원 근거제시 못한 허위 정치공세

o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이라면 근거없는 허위사실 발언

- 허위사실 발표 : 불법적인 대북뒷거래, 단독회담, 비밀대화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발언

- 말바꾸기 : 단독회담 비밀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이라고 말을 바꿈

<문제점>

□ 정문헌 의원의 주장의 배경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특히 관련 내용은 전혀 없는 허위사실임.

o 정문헌의원이 주장하는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 10월 11일 정문헌 의원 기자회견에서 단독정상회담 관련 자료라고 공개했으나, 이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해설 자료임.

- 청와대 배기찬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 4일 새벽2시에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만든 자료임(인터넷 검색시 확인할 수 있음)

o 이 해설자료와 언론설명용 자료가 각각 20페이지, 40페이지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60페이지 자료임

□ 정문헌 의원이 주장, 비밀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o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간의 비밀회담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단 한차례의 비밀회담도 존재하지 않았음.

- 단독정상회담 1차례, 확대정상회담 2차례로 열렸으며, 단독정상회담도 남 과 북의 각각 배석자가 존재함

- 비밀회담에서 대화가 오갔다는 정황증거조차 거짓임

□ 국가기록물법 위반 행위 현황

o  10월 9일 정문헌 의원 언론(중앙일보)과의 전화인터뷰

“회담 대화록은 1급비밀로 분류돼 있다.” 발언

o 10월 9일 문화일보 정부관계자 인용

“ 정의원 핵심은 빠져, 대화 더한 내용 있다” 발언

o 10월 9일 한국일보 정문헌 의원 발언 인용

“ 내가 대화록 내용을 듣거나 본 것에 그쳤다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 지난 정부 인사들은 상황이 곤혹스러우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

o 10월 10일 CBS 정문헌 의원 전화인터뷰

“봤다, 안 봤다 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팩트는 맞다”

“북측에서 작성해서 보낸 것도 있고 우리가 기록한 대화록도 있다”

o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자료(대통령기록물)를 열람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 17조 위반 될 수 있어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o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1급비밀로 한다.

o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내역을 살펴보면

- 2008년 2차례, 2009년과 2010년은 감사 무, 2011년 1차례, 2012년 1차례 등 총 4회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음.

- 4차례 감사 모두 재무감사와 결산감사만 실시함

[표1] 감사원의 이명박정부시기 청와대 감사 내역

시행일자	감사사항	처분종류	처분요구제목	관계기관	집행여부
20120419	대통령실 등 5개기관 재무감사	주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20120419	대통령실 등 5개기관 재무감사	주의	훈련복 등 피복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경호처	완결
20120419	대통령실 등 5개기관 재무감사	주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경호처	완결
20120419	대통령실 등 5개기관 재무감사	주의	G20 정상회의 경호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경호처	완결
20110422	대통령실 및 국회 재무감사	주의	예비비 신청 및 집행 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20110422	대통령실 및 국회 재무감사	통보	경호훈련원건립사업중단에 따른 사업비 미반납 등 조치 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20110422	대통령실 및 국회 재무감사	시정(금액)	경호훈련원건립사업중단에 따른 사업비 미반납 등 조치 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20080506	교육인적자원본부 등 21개 기관 결산감사	주의	상황관제시스템유지보수비지급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20080428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 6개 기관 결산감사	주의	마일즈 장비 구매계약 부적정	경호처	완결
20080428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 6개 기관 결산감사	주의	디지털회의동영상기록시스템설치 예산 집행 부적정	대통령실	완결

<질 의>

1)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들어선 이후 2008년과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4차례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재무감사, 결산감사만 치중하고, 직무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음.

-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하나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 대통령 재임시기에 최소한 1차례 이상의 직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시절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음.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15일 김선진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전임자 기록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 현행 법률상 참여정부시절 대통령기록물은 최소 15년간 열람이 금지되어있으나, 현 정부관계자들은 마치 열람금지된 기록물을 본 것처럼 공공연히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음.

- 정문헌 의원 역시 이명박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1~2011.1)을 역임하였음.

- 청와대가 공공연히 국가1급비밀인 대통령국가기록물을 아무 근거없이 열람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임. 현재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이러한 청와대의 불법적인 직무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