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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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0월 16일 10:00

【2012년 10월 16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공항공사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점검결과 문제 있다.

2.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리해고 성급했다.

3.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 외부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내부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1. 한국공항공사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점검결과 문제 있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은 2012년 4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항공교통센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양양, 여수, 무안공항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 점검결과 보고(항공정책실, 2012.4.20.)

점검사항은 위기대응체계, 보안,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이었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미흡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자원 현황 관리미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의 항목에서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화재폭발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화재폭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최근(2012.3.22)에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화재 후 도움을 요청하세요’ 항목에 화재 후 소방서 또는 칠곡 군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금 더 지원을 바랄 때에는 읍사무소에 방문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 ‘김포공항에 적합한 지자체로 변경하여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장, 매뉴얼 작성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국토해양부 차원의 점검이 있고 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김포공항이 매뉴얼을 단지 전시용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임직원들이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숙지했어야 하며 매뉴얼 숙지 과정에서 아무도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은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행동지침입니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잘못된 매뉴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구난방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정확한 매뉴얼의 작성과 매뉴얼의 올바른 활용교육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청원경찰의 소방 및 화생방 교육훈련계획 대비 교육시간부족 ▲응급처치장비․약품 유효기간 초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경비 및 보안분야 종합교육 훈련계획에 따라 1/4분기에 청원경찰에 대한 소방 및 화생방 교육을 각 1시간씩 실시하여야 하지만 각 30분씩 시행하여 훈련계획 대비 교육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장비 및 약품(호흡보조기구, 생리식염수)이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사장, 소방 및 화생방 분야는 철저히 대비해도 실제 상황발생시 당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시간을 절반만 시행했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응급처지 장비 중 호흡보조기구는 인명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장비임에도 이러한 장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는 것은 소방 및 화생방 분야에 대한 제주공항의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정상화 대책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김해공항에서는 공항비상계획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자원 현황관리가 미흡하고 비상의료품 유효기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공항비상계획의 중장비 지원협정 체결현황에는 해당 업체가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업체에서는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의료품 중 구급 키트 내 주사기는 유효기간이 초과하였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이수되지 않았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2008년 5월 안전교육 이수 후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12년 4월까지 안전교육을 미 이수하였던 것입니다.

점검결과 공항공사 소관 공항 중 가장 많은 여객과 화물이 움직이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장,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경우 공항공사 소관 공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공항입니다. 화재폭발 등 재난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항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사장,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국정감사를 받는 현 시점에서는 시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공사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2.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리해고 성급했다

2008년 12월 23일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제4차)이 발표되었고 2009년 12월 31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방직 12명, 장비직 2명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해고자들은 2010년 1월 27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12일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1년 6월과 7월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심에서 공항공사가 패소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는 행정소송 2심에서 공사가 패소하고 2012년 7월에는 민사소송 2심에서 공사가 패소하고 8월에는 행정소송 3심에서도 공사가 패소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해고자 14명 전원이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항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매출규모가 큰 공기업이고 선진화계획의 구속력이 크지 않은 점,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해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점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장,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공사 경영수지

-2004년부터 8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372억원(‘07)→434억원(‘08)→426억원(‘09)→576억원(‘10)→1,192억원(‘11)

법원은 사장께서 14명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 면직시킨 행위를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며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도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고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하더라도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하여 201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이나 2012년까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시도하되 이 시기까지도 감축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원 복직될 때까지 미지급임금등 해고자 전원이 청구한 요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 14명 복직자 전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청구액을 지급하였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3.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 외부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내부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1997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역할분담이 확정된 이후 인천공항은 국제선 전담,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담의 항공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2003년 11월부터 반경 1,500km 이내 국제선의 김포공항 취항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김포-하네다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김포-상하이에 항공기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6개 노선(하네다, 오사카, 홍차오, 나고야, 북경, 쑹산) 일 60편의 국제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국제노선 : 2009년 250만명(↑26%), 2010년 316만명(↑27%),

2011년 368만명(↑16%)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용 여객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여객 수를 2010년 316만명에서 2020년까지 600만명이 증가한 9백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장, 공항공사의 국제선 확충 계획이 우리나라 전체 항공 수요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적정수준까지는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이 국민편익 증진 및 유휴시설 활용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 일본 등 주변 공항과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수요 집중이 아닌 분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결과적으로 인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장,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 확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인천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이 인천공항 허브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충계획으로 김포공항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김포공항 국제선 수요대비 국제선 청사 활용 계획’ 자료에는 김포공항 국제선 대형 상업시설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따라 국제선 기능이 거의 사라진 김포공항의 청사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과거 국제선 청사로 쓰던 현재의 대형 상업시설이 계약종료로 인해 공항시설로 복원되는 범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고 시설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복원의 사유가 리모델링 시점인 2015년에 공항시설이 포화상태가 되고 여유시설 확보로 향후 국제선 노선 신규 취항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상업시설화 한 결정이 당시의 상황도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에 열린 제142차 이사회에서도 공항공사 운영진들이 이사들에게 현재 국제선 대형상업시설은 복합 상영관, 컨벤션센터, 아울렛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는 96억원이며 대형 상업시설들의 계약종료기간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상이하고 내부계약관계도 복잡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형상업시설이 공항시설로  복원시 법적 분쟁발생 대응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 계약이 만료되는 상업시설부터 단계별 환원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단계별 시설복원으로 공항고유의 기능을 조속히 확보하고 상업시설 퇴거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사장,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은 공항공사 수익창출 문제에 앞서 우리나라 미래 공항인프라 환경 변화와 항공수요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내부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