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15일 전북대/제주대>

1.전북대 제주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3년동안 전북대 779명, 제주대 413명 자퇴

지난 한해동안 전북대 274명, 제주대 137명

전년대비 전북대 2.6%, 제주대 24.5% 증가

총 자퇴생대비 이공계 비율 전북대 66.2%, 제주대 48.8%

2.제주대, 부패공직자 지난 4년간 11명 징계,

지난해에만 8명 급증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 중징계는 3명

3.전북대, 제주대 시간강사 처우 열악, 개선해야

전북대 시간강사 594명 근로계약서 단 한명도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없고 전용연구실 42명 당 1개, 휴게실 198명 당 1개

제주대 시간강사 521명 건강보험, 전용연구실 제공 않고 휴게실 37명 당 1개

4.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돈벌이 급급 지적

전북대 5년간 73억 수입에 이익은 4억원, 강의료 지급은 42.7%

강좌수는 5년간 2,055개

5.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본교 출신 6%에 불과

지난 4년간 166명 선발, 본교출신 단 10명에 불과

제주지역 고교출신도 36명에 불과

1.전북대 제주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3년동안 전북대 779명, 제주대 413명 자퇴

지난 한해동안 전북대 274명, 제주대 137명

전년대비 전북대 2.6%, 제주대 24.5% 증가

총 자퇴생대비 이공계 비율 전북대 66.2%, 제주대 48.8%

1. 현황

■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

-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

■ 10개 국립대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6.5%

-전북대 자퇴생 1,184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784명, 66.2%

-제주대 자퇴생 846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413명으로 48.8%

<10개 거점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2010~2012) 10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총 11,121명의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총 7,399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66.5%로 자퇴생 10명가운데 7명 가까이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10개 거점 국립대학중 강원대가 1,113명으로 最多이고, 그 다음이 전남대 993명-부산대 917명-전북대 784명-충남대 742명-경상대 737명-경북대 713명-충북대 693명-제주대 413명-서울대 294명 순이었음.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전북대총장께 묻겠음.

전북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자퇴생 1,184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784명으로 66.2%를 차지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공계로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10년도에 비해서도 15% 증가하였음.

특히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홀대 분위기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 이공계 재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계	총자퇴생대비이공계자퇴생(%)
합계	2010	3,772	2,426	64.3
	2011	3,676	2,482	67.5
	2012	3,673	2,491	67.8
	계	11,121	7,399	66.5
강원대	2010	580	357	61.6
	2011	531	352	66.3
	2012	605	404	66.8
	계	1,716	1,113	64.9
경북대	2010	318	206	64.8
	2011	394	280	71.1
	2012	332	227	68.4
	총계	1,044	713	68.3
경상대	2010	496	312	62.9
	2011	281	187	66.5
	2012	350	238	68.0
	계	1,127	737	65.4
부산대	2010	429	279	65.0
	2011	479	338	70.6
	2012	405	300	74.1
	계	1,313	917	69.8
서울대	2010	103	75	72.8
	2011	138	108	78.3
	2012	128	111	86.7
	계	369	294	79.7
전남대	2010	466	315	67.6
	2011	489	348	71.2
	2012	473	330	69.8
	계	1,428	993	69.5
전북대	2010	377	243	64.5
	2011	396	267	67.4
	2012	411	274	66.7
	계	1,184	784	66.2
제주대	2010	318	166	52.2
	2011	245	110	44.9
	2012	283	137	48.4
	계	846	413	48.8
충남대	2010	340	233	68.5
	2011	389	251	64.5
	2012	379	258	68.1
	계	1,108	742	67.0
충북대	2010	345	240	69.6
	2011	334	241	72.2
	2012	307	212	69.1
	계	986	693	70.3

10개 거점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

2.제주대, 부패공직자 지난 4년간 11명 징계,

지난해에만 8명 급증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 중징계는 3명

1. 현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11건 발생

-2008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8명

-중징계 3명(파면 1명, 정직 2명), 경징계 2명, 주의경고 6명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 7명, 공금횡령 및 유용 2명, 증수뢰 2명

<전국 국립대 부패공직자 현황>

-지난 4년간 총160건 발생

-08년 28건, 09년 19건, 2010년 33건, 2011년 80건

-부경대 46건-충남대 13건-제주대 11건-경북대․서울대 10건-공주대․전남대 9건

-지난해에는 부경대 43건-제주대 8건-서울대․전주교대 5건-공주대․군산대 4건

-예산 및 재정회계법위반 56건으로 35%, 공금횡령 및 유용 54건으로 33.8%, 증수뢰 20명으로 12.5%,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7명 순

-중징계는 56명으로 35%에 불과, 경징계 38명, 나머지 64명은 주의경고, 퇴직 2명

2. 현황

-대학의 공직자는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해야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학공직자의 부패비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특히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

-제주대의 경으 지난 4년동안 총 11건이 발생해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8건이 발생해 4년간 발생건수의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 및 재정회계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4건은 공금횡령 및 유용 그리고 증수뢰인 것으로 나타났음. 11건 모두 금전과 관련된 비리행위인 것임.

-징계현황을 보면, 중징계는 27.2%에 불과하고, 경징계가 2명, 나머지 6명은 주의경고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전국 국공립대에 발생한 80건의 13.7%를 차지할 정도이고, 발생건수로 두 번째로 많았음.

-따라서 재직중인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제 제주대총장께서는 답변바람.

<최근 5년간(2008~2011년) 제주대학교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	견책	1
	감봉	1
중징계(3)	정직	2
	강등	-
	해임	-
	파면	1
당연퇴직		-
주의.경고.훈계 등		6
합계		11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제주대학교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7
공금횡령·유용	2
증·수뢰	2
금품수수, 향응수수	-
문서위변조	-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직권남용	-
기타	-
합계	11

<국립대학의 연도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연도별	총 건수	징계(건)
2008년	28	중징계(7)	파면	2
			해임	2
			정직	3
		경징계(6)	감봉	4
			견책	2
		당연퇴직(1)		1
		주의.경고.훈계 등(14)		14
2009년	19	중징계(9)	파면	2
			해임	3
			강등	-
			정직	4
		경징계(5)	감봉	3
			견책	2
		당연퇴직(0)		-
		주의.경고.훈계 등 (5)		5
2010년	33	중징계(16)	파면	2
			해임	2
			강등	-
			정직	12
		경징계(13)	감봉	9
			견책	4
		당연퇴직(1)		1
		주의.경고.훈계 등 (3)		3
2011년	80	중징계(24)	파면	4
			해임	3
			강등	-
			정직	17
		경징계(14)	감봉	5
			견책	9
		당연퇴직		-
		주의.경고.훈계 등 (42)		42
합 계	160

<국립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대학별	연도별추이(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합계	28	19	33	80	160
부경대	1	2	-	43	46
충남대	5	4	4	-	13
제주대	2	-	1	8	11
경북대	7	2	-	1	10
서울대	-	1	4	5	10
공주대	5	-	-	4	9
전남대	-	3	5	1	9
부산대	1	-	6	1	8
순천대	-	-	6	-	6
한체대	2	4	-	-	6
전북대	3	-	-	2	5
전주교대	-	-	-	5	5
군산대	-	-	-	4	4
강원대	1	-	2	1	4
경상대	-	1	-	2	3
안동대	-	1	-	-	1
충주대	-	-	1	-	1
강원원주대	-	-	1	-	1
공주교대	1	-	-	-	1
서울산업대	-	-	1	-	1
창원대	-	1	-	-	1
충북대	-	-	-	1	1
한경대	-	-	1	-	1
한국교원대	-	-	-	1	1
한국철도대	-	-	1	-	1
한밭대	-	-	-	1	1
서울과기대	-	-	-	-	0
목포대	-	-	-	-	0

<국립대학의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부패유형별 (건)	총 건수	연도별 추이 (건)
		2008	2009	2010	2011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56	3	5	4	44
공금횡령·유용	54	10	6	18	20
증·수뢰	12	6	4	7	3
금품수수, 향응수수	7	-	-	1	6
문서위변조	3	1	-	1	1
사기	1	-	1	-	-
업무처리부적정	1	-	1	-	-
직권남용	1	-	-	1	-
기타	117	8	2	1	6
합계	160	28	19	33	80

3.전북대, 제주대 시간강사 처우 열악, 개선해야

전북대 시간강사 594명 근로계약서 단 한명도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없고 전용연구실 42명 당 1개, 휴게실 198명 당 1개

제주대 시간강사 521명 건강보험, 전용연구실 제공 않고 휴게실 37명 당 1개

1.현황

전북대학교 시간강사 처우 현황을 살펴보면 전업강사 395명, 비전업강사 199명으로 총 594명의 시간강사에 대해 단 한명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단 한명도 가입되지 않고 비전업강사 199명에 대해 21명만 산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연구실은 14개가 제공되어 42명 당 1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게실은 3개를 제공하여 198명당 1개꼴로 제공함.

제주대는 전업강사 282명, 비전업강사 239명으로 총 521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모두 체결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업강사의 경우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나 비전업의 경우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전업· 비전업 모두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전용연구실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휴게실은 총 14개가 제공되어 강사 37명당 1명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강사수		근로 계약서 체결여부	전업				비전업	전용 연구실	휴게실
	전업	비전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 보험
전북대	395명	199명	x	o	x	o	o	21명	14개	3개
제주대	282명	239명	o	o	x	o	o	o	x	14개

2.문제점/질의

국립대학의 경우 선도적으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는 근로계약서조차 단 1명도 체결하지 않았고 전용연구실이나 휴게실도 부족함. 건강보험 역시 전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비전입 강사는 199명 중 21명만 산재보험이 되어 있음.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와 현실적인 문제는?

제주대 역시 전업, 비전업 모두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용연구실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강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 국립대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개선 방향과 내년 예산은 ?

4.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확대 과열

인기강좌 위주, 돈벌이 급급 지적

전북대 5년간 73억 수입에 이익은 4억원, 강의료 지급은 42.7%

강좌수는 5년간 2,055개

1. 현황

전국 국립대에서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중에 있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전북대의 경우 지난 5년간 강좌개설 2,055개 , 4,2012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았음.

수강료수입은 총 72억9천만원, 지출은 68억9천만원으로 5년간 4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질의

개설한 강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속속 개설되고 운영되었음.

강좌별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데,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미활동 중에서 소위 인기있는 강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상 모집인원의 적정 수준을 채우지 못한 강좌는 폐지되기 때문에 결국 순수문학 등 비인기 강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취미생활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대학들이 앞다투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기강좌 위주로 구성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북대 총장의 견해는?

지난 5년간 충남대의 평생교육원 회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수강료수입이 73억원, 지출은 69억원, 이익은 약 4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여짐.

지출에 있어 강사료 지급비율이 42% 수준으로 총 수입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50%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사들의 보수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북대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년도	강좌개설현황	수강인원	강사료	수업료 (학습비반환금제외)	지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학습비반환금제외)	자본적경비	총액
2008	306	9,727	680,478	1,745,054	890,250	315,590	404,391	122,397	1,732,628
2009	338	10,006	779,440	1,855,314	991,582	298,464	426,816	35,491	1,752,353
2010	595	9,285	704,961	1,586,530	867,274	255,811	405,253	56,884	1,585,222
2011	631	9,756	691,601	1,469,043	818,227	213,419	322,374	88,254	1,442,274
2012.6	185	3,238	260,113	635,585	291,519	80,057	5,246	1,544	378,366
계	2,055	42,012	3,116,593	7,291,526	3,858,852	1,163,341	1,564,080	304,570	6,890,843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현황

5.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본교 출신 6%에 불과

지난 4년간 166명 선발, 본교출신 단 10명에 불과

제주지역 고교출신도 36명에 불과

1. 현황

-지난 4년간 제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정원은 166명

-09년 39명, 10년 43명, 2011년 43명, 2012년 41명

-제주대 출신은 총 10명으로 09년 0명, 10년 4명, 11년 4명, 12년 2명

-총 모집정원 대비 6%에 불과

-제추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도 36명에 불과

-제주대출신의 지원인원도 매년 감소추세, 09년 12명, 10년 16명, 11년 20명, 금년도 9명

2. 문제점/질의

-제주대의 경우는 다른 국립대보다도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제주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지역의 인재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함.

-그런 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의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요함.

-그런데 지난 4년간 제주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을 보면, 제주대 출신은 물론 제주도 출신이 매우 빈약한 실정임.

-지난 4년동안 모집정원 총 166명 가운데 10명만이 제주대 출신이고, 조금 확대해서 제주도출신 고교생은 36명에 불과한 실정임.

-금년도 입학생 41명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28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본교 출신의 지원인원은 점차 증가하다가 2012학년도에 감소하였음

-법전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 지원 및 학습실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대학교 출신 입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참고자료

❑ 2012학년도 입학생 출신대학 소재 지역별 현황

구분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서울	제주	충남	외국	학점은행	계
인원	2	3	2	1	28	2	1	1	1	41

❑ 연도별 본교 출신 지원자 및 입학자 현황

구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모집 인원	본교 출신 지원 인원	본교 출신 입학 인원	모집 인원	본교출신 지원인원	본교 출신 입학 인원	모집 인원	본교 출신 지원 인원	본교출신 입학인원	모집 인원	본교 출신 지원 인원	본교 출신 입학 인원
인원	39	12	0	43	16	4	43	20	4	41	9	2

❑ 연도별 제주지역 고교 출신 입학자 현황

구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인원	8	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