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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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부담금 걷어 도박중독자 치유보다 조직 몸집 부풀리기에 앞장

법률에서 정한 0.5%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 시행령에서는 0.4%로 낮춰

○ 사행성감독위원회 설립목적은 불법․합법 도박을 포함, 우리사회의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사감위는 지금까지 전국 다섯 군데에 광역센터를 설립하고, 도박 예방 홍보를 하는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국회에서 활동미흡에 대한 질책을 받을 때마다 예산부족과 한정된 권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4조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고, 한정된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준 바 있음.

<사행성감독위원회 연간 전체예산 및 연도별 예산증감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예산액	2,771억원	3,219억원	3,818억원	4,033억원	4,142억원
연도별 예산증감율		▴16%	▴18%	▴6%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주요골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12. 5. 23일 개정·공포되었고, ’12. 11. 24일 시행예정임

‣ 주요골자 :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중독예방치유업무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0.5% 부과·징수 할수 있게 개정함

○ 지난 6월 사감위에서 주최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시스템 체계 마련” 세미나 자료를 보면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계획과 함께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거나 도박중독자들에게 거주시설, 중간집, 직업재활센터, 쉼터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실제로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가장 절실이 필요한 것은 상담을 통한 예방과 전문의료기관의 치료 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향후 5년간 징수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약 1,200억원의 83.3%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을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체계마련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운영 예산으로 소요될 예정임.

- 결국 징수예산의 대부분을 시스템구축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쏟아붓어 몸집부풀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정작 도박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후대책이 빠져있는 것임.

(질문)김성이 위원장

-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향후 5년간 집행계획(안)을 보면 약 1,200억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징수액 중 83%인 1,000억원 정도가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체계마련과 센터 설립운영비에 소요될 예정임.

- 도박으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 오갈 때 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치유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센터를 설립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해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 사감위가 제출한 ‘사감위법 시행령․부담금 운영방안’을 보면 센터설립과 인력확충계획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당장 오갈데 없는 도박중독자들과 그 피해 가족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징수를 높여서 결국에는 사감위 조직만 거대화시키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또한 당초 사감위법을 개정할 때는 도박중독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치유하고 재활시키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사행산업의 연간 순매출액의 0.5%를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감위가 마련한 사감위법 시행령에서는 부담금 징수율이 0.4%로 낮춰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박중독자 예방 및 재활치유 대책이 부족했던 이유가 예산부족이었다면, 법이 정한대로 징수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소관부처의 반발에 굴복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아닙니까?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담금을 1.5%까지 징수하며, 도박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감위는 법이 정한 징수율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부담금 집행에 있어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보다 도박중독 피해자의 재활 및 생활안정 프로그램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