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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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 시정 조치 2008년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2008년 15,004건 → 2011년 53,485건, 누계 169,395건

2012년 8월 현재 시정조치 42,167건, 올해 6만건 상회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조치 건 수가 2008년 도입 당시보다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심의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004건에 불과했던 시정조치 건수가 2011년 53,485건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2,167건에 달해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건수로 보면 지난 4년 반 동안 총 17만여건에 이르며 사안별로는 도박(67,667건), 불법 식의약품(43,773건), 성매매음란(31,669건)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국보법 등 법령위반(21,692건), 권리침해(4,594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윤 의원은 “대표적으로 일종의 비틀기를 통한 하위문화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트위터 아이디를 삭제 조치(@2mb18noma) 하는 등 통신 심의가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국보법 위반이나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시정조치가 수만건에 이르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밝혔다.

또한, 그는 “권리침해, 불법 식의약품, 도박, 명여훼손 등은 경찰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청, 법원 등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방심위보다 해당 부처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컷던 안건에 대한 통신 심의 소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삭제’, ‘해지’, ‘차단’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만 적시되어 있을 뿐 심도 있는 회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단순히 성과 늘리기에 집중한 결과로 의심된다. 아무래도 통신심의 기능은 방심위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펼쳤다. /끝/

□ 첨부 : 통신심의 현황 자료(방심위 제출)

○ 총 시정 건수(2008년~2012년 8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권리침해	1,202	1,124	446	668	1,154	4,594
법령위반 (국보법외)	3,880	3,694	6,174	5,322	2,622	21,692
도박	6,075	6,495	14,324	21,138	19,635	67,667
불법 식약품	1,030	1,266	11,447	17,014	13,016	43,773
성매매,음란	2,817	5,057	8,712	9,343	5,740	31,669
총 시정 건수	15,004	17,636	41,103	53,485	42,167	169,395

○ 2008년(2008. 2. 29. ~ 12. 31.)

위반내용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6,075	119	-	2,140	3,816	-
불법 식․의약품	1,030	510	-	148	372	-
성매매․음란	2,817	1,460	42	894	366	55
권리침해	1,202	1,201	-	1	-	-
기타 법령 위반 (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3,880	3,152	38	503	177	10
총계	15,004	6,442	80	3,686	4,731	65

○ 2009년(2009. 1. 1. ~ 12. 31.)

위반내용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6,495	54	1,577	4,864	-
불법 식․의약품	1,266	257	551	458	-
성매매․음란	5,057	2,006	1,351	1,475	225
권리침해	1,124	1,121	-	3	-
기타 법령 위반 (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3,694	1,100	2,350	243	1
총계	17,636	4,538	5,829	7,043	226

위반내용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14,324	42	4,394	9,888	-
불법 식․의약품	11,447	2,674	1,134	7,639	-
성매매․음란	8,712	1,870	1,929	4,794	119
권리침해	446	389	-	57	-
기타 법령 위반 (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6,174	2,345	3,314	475	40
총계	41,103	7,320	10,771	22,853	159

○ 2010년(2010. 1. 1. ~ 12. 31.)

○ 2011년(2011. 1. 1. ~ 12. 31.)

위반내용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21,138	49	6,138	14,951	-
불법 식․의약품	17,014	4,128	1,430	11,456	-
성매매․음란	9,343	1,449	3,292	3,998	604
권리침해	668	348	1	319	-
기타 법령 위반 (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5,322	3,084	1,537	633	68
총계	53,485	9,058	12,398	31,357	672

○ 2012년(2012. 1. 1. ~ 8. 31.)

위반내용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19,635	538	6,534	12,549	14
불법 식․의약품	13,016	3,311	726	8,979	-
성매매․음란	5,740	1,822	1,502	2,294	122
권리침해	1,154	457	1	696	-
기타 법령 위반 (상표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2,622	1,336	819	403	64
총계	42,167	7,464	9,582	24,921	200

※ 본 통계는 통신신고심의처리시스템(RSS) 상 수치를 기준으로 함

※ 기타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