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울시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4년간 8만건’

작년에 비해 적발 24.9%, 징수액 39.7% 증가

2호선 부정승차 가장 많아

서울시 지하철(1~9호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간 8만건이었고, 23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금을 내지 않고 타거나 우대권・할인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년 25,744건, 2010년 16,621건, 2011년 17,509건, 2012년 21,881건이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9,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 16,475건, 5호선 14,492건, 4호선 9,296건, 6호선 7,928건, 3호선 4,812건, 8호선 4,105건, 1호선 3,801건, 9호선 1,220건 순 이었다.

부정승차로 징수한 금액은 2009년 7억2천만원, 2010년 4억6천만원, 2011년 4억8천만원, 2012년 6억7천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많은 역은 우장산역으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855건을 단속해 3천만원을 징수했다. 다음으로는 강동역 629건 2천만원, 창동역 563건 2천만원, 철산역 551건 1천만원 등 이었다.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는 운임의 30배를 징수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2012년 8월 6호선에서 30대 여성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인에게 대여하고 본인은 신분증을 이용해 1회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40만원을 징수 당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공정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연도별 호선별 적발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호선	1,008	31,212,000	1,231	38,370,000	700	21,390,000	862	30,392,000
2호선	8,331	259,305,000	6,092	191,025,000	2,556	78,601,000	2,647	89,234,000
3호선	1,737	51,070,000	905	26,748,000	1,082	32,947,000	1,088	36,284,000
4호선	3,061	93,862,000	1,991	57,999,000	1,878	56,134,000	2,366	77,830,000
5호선	3,143	77,092,000	1,656	38,378,000	3,874	102,120,000	5,819	174,515,000
6호선	1,751	45,187,000	1,372	34,257,000	2,263	58,279,000	2,542	74,374,000
7호선	4,978	132,231,000	2,527	68,403,000	3,938	106,014,000	5,032	155,766,000
8호선	1,188	30,488,000	565	14,047,000	1,008	27,467,000	1,344	37,319,000
9호선	547	1,318,200	282	387,300	210	1,118,100	181	765,500
합계	25,744	721,765,200	16,621	469,614,300	17,509	484,070,100	21,881	676,479,500

※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