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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목 차 > 1. 노인장기요양 1 ‧ 2 등급 77명 해외가고 25명 운전면허 취득 2. 등급판정 상향 비율 50%에 달해... 3. 장기체납자, 고소득층은 급여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공적 부조 통해 보험료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5. 특별관리대상자들, 매년 체납 납부율 떨어져 6.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 ‧ 전문직 278명, 부동산 ‧ 예금 압류조차 하지 않아 7. 소득 ‧ 재산 없어 1조원 체납 탕감했지만, 탕감 직후 고액 연봉자 된 사람도 있어 8.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올해에만 5만 8천명 9.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 알고도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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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09
노인장기요양 1・2 등급 77명 해외가고 25명 운전면허 취득

와상상태 1・2 등급인정자, 77명 해외 가고, 25명은 운전면허 취득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 11만 명 중, 등급판정 이후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수급자는 77명,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급자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현황 (’12.5월말 기준)

구분	판정자계	인정자				등급외자	각하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12.05	581,503	325,813	38,820	71,016	215,977	156,335	99,355
	100.0%	56.0%	6.7%	12.2%	37.1%	26.9%	17.1%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단위 : 명, %)

2-1. 해외출국 77명, <사후급여관리> 부실

○ 해외출입국자 77명 중 3명만이 자립보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74명은 등급판정 당시 와상상태이거나, 전적으로 부축을 받아야만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이었음.

○ 물론 나머지 74명도 해외에 다녀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와상 상태에 있는 1・2등급 인정자들이 해외출입국을 했다면, 부정수급이나 등급조정 의심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먼저 현지조사를 실시했어야 함.

○ 조사한 74명 중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해외 출국 77명 중 부정수급 의심 사례

출국 국가 (횟수)	체류 기간 (체류일수)	체류 목적	요양 등급		등급 판정 사유	신체기능상태 (인정조사당시)
			출국 당시	현재
홍콩 (2회)	2011.11.8.~11(3) 2012.4.1.~4(3)	성당교인들과 함께 배우자와 해외여행 차 출국	2급	2급	척수염 척수공동증 뇌경색	흉추부위 척수염 발생 이후 하반신 완전마비. 휠체어 앉혀 주면 실내에서는 바퀴 굴려 일부 이동가능.
중국 (1회)	2012.5.28.~31(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관으로 전국 장애인 선교연합회에서 백두산 선교대회 참석차 방문	2급	2급	다발성 뇌출혈(3회) 고혈압	엉덩이로 수평이동 가능하나 부축해도 발걸음을 뗄 수 없어 휠체어로 이동. 전적인 도움 필요.
일본 (1회)	2012.4.10.~23(13)	가족여행	2급	2급	고혈압 간경화 만성신부전	일어나 앉기, 보행 시 도움 필요. 신부전으로 주3회 혈액투석 받고 있고 뇌출혈 발병 후 상태 악화
태국 파타야 (1회)	2012.2.22.~25(3)	혈액 투석 치료 목적으로 병원관계자와 함께 출국	2급	2급	만성신부전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뇌졸중으로 좌측편마비증세로 부축 받아야 방밖으로 나갈 수 있음.
베트남 하노이 (1회)	2011.11.18.~23(5)	칠순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민간요법 치료 받고 왔다고 진술	1급	1급	중풍 치매	중풍 발병 이후 수차 재발해 양 상・하지를 사용하지 못함. 자력으로 거동 전혀 못함.
미국 하와이 (1회)	2012.4.12.~29(17)	하와이에 살고 있는 수급자 동생이 소개해준 한의사에게 침 맞고 옴.	2급	2급	위암 뇌졸중	위암, 뇌졸중 우측 편마비로 부축하면 이동하고 일으켜 주면 앉아 있으나 밥을 대부분 흘려서 떠먹여 드림.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공단 현지조사 결과,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한의사에게 침 맞으러 다녀왔다고 진술한 2등급 인정자의 경우는 위암, 뇌졸중으로 일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밥을 대부분 떠먹여 드려야할 정도인데, 17일간이나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음.

- 심지어 베트남 하노이에 민간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고 한 1등급 인정자는 중풍과 치매로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조사를 나간 이후에 등급외로 탈락시켰음.

또 백두산에 선교 대회에 다녀온 2등급 인정자는 다발성 뇌출혈과 고혈압 때문에 전적으로 부축을 해야 거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중국에 다녀왔음.

○ 물론 동 대상자들이 부정수급자라거나 등급판정에 이상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고, 부당이득 역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제29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음(제60조).

[참고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②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동 법령에 따라서 공단의「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요령」<급여사후관리> ‘제2절 급여제한관리’와 ‘제4절 부당이득의 징수’에도 부정인정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 출국자의 국외체류기간 중 급여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출국자를 의심사례로 발췌해서 현지조사 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임.

[참고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 요령

제2절 급여제한관리

1. 부정인정자 관리

가. 관리대상

1) 장기요양인정자 중 이용지원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거나 또는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대해 수급자의 주변인(신고인)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정자인지를 확인    … (후략) …

나. 조사 및 자료수집

1) 부정인정자로 의심되는 경우 수급자의 상태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사진 또는 동영상)하거나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수급자에게 증거자료와 수급자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수급자가 진술 등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확인서에 ‘진술 등 확인거부’로 기재   … (후략) …

제4절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자 부당이득

나. 유형별 업무처리

1)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2011.1.1. 발췌중단)

가) 발췌기준 (1) 국외출국자

출입국 D/B와 장기요양급여 D/B를 연계하여 국외체류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내역(장기요양급여사유 발생일) 발췌

○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에 국외출국자 77명에 대해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해서 급여제한 조치만 실시하고 있었을 뿐, 이들을 부정수급이나 등급판정 이상으로 의심하지 않아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임.

○ 다행히 뒤늦게나마 신의진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난 후에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77명 중 7명은 부정수급 의심은 있지만 등급판정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내기가 곤란해서 등급변경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2-2. 운전면허 신규취득 25명 역시 <사후관리> 부실

○ 등급인정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25명도 사후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임. 등급인정 이후에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인정자가 25명, 기존 취득자 중 갱신한 인정자가 287명이었음.

[표 3] ’08.7월 이후 등급인정 이후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 현황

총 계	신규 취득	갱신
312명	25명	287명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이 중 면허를 신규 취득한 25명 중에서 사실상 와상상태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자나 뇌병변장애 1등급자인데도 1종보통이나 1종대형 면허를 취득한 의심 사례가 있었음.

[표 4] ’08.7월 이후 등급인정 이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중 의심 사례

성명	출생 연도	소재	신청 구분	등급 판정일	판정 등급	장애종별	장애 등급	면허종류	등급판정 이후 면허취득일
최○○	42	경남	인정	20090219	1	-		1종보통	20090624
			갱신	20100121	2
			갱신	20110201	1
			등급변경	20120216	1
정○○	53	인천	인정	20090630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1종보통	20091223
			갱신	20100506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갱신	20110630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등급변경	20111117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김○○	55	서울	인정	20101027	1	뇌병변장애인	1등급	1종대형	20111017
			갱신	20120103	1	뇌병변장애인	1등급
강○○	58	전북	인정	20090210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2종보통	20101122
			갱신	20100128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재신청	20110609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강○○	59	충북	인정	20081008	2	정신장애인	1등급	1종보통	20091008
			갱신	20090916	3	정신장애인	1등급
			갱신	20101027	9	정신장애인	1등급
한○○	61	경기	인정	20090320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2종보통	20091118
			갱신	20100211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갱신	20110126	3	뇌병변장애인	1등급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 결과 25명 중 4명은 등급변경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음. 해외출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 가능성은 있지만, 등급판정 당시의 상태가 허위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등급을 재조정한 것임.

■ 대 안 : 사후급여관리 전면 재점검할 필요

○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정수급자가 8명에 불과함. 그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급여관리> 업무에 소홀해왔다는 것임.

○ 국회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후급여관리는 등급 판정 당시의 인정조사나 판정 후의 현지 조사만 가지고서는 불완전하다”면서, “경찰청의 운전면허 자료, 법무부의 해외출입국 자료, 행안부의 장애등급 인정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등급 판정 자료 등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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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09
등급판정 상향 비율 50%에 달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느슨한 등급판정 시스템 개선해야

○ 건보공단이 제출한「등급외자의 재신청 등급판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등급외자가 등급인정 재신청을 후 등급 내로 상향 조정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반면[표2 참조],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비율은 전체의 4.3%에 불과했음.[표3 참조].

○ 또한 등급외자 뿐만 아니라 등급인정자까지 포함한 전체 재신청자 현황에서도 등급이 상향 조정된 비율은 50.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등급외자의 재신청 등급판정 현황

구분	계	1등급 [A]	2등급 [B]	3등급 [C]	등급상향조정 [A+B+C]	등외, 각하, 진행중
2009	34,025 (100%)	1,035 (3.0%)	2,443 (7.2%)	13,778 (40.5%)	17,256 (50.7%)	16,769 (49.3%)
2010	79,272 (100%)	1,970 (2.5%)	5,103 (6.4%)	31,993 (40.4%)	39,066 (49.3%)	40,206 (50.7%)
2011	126,452 (100%)	2,840 (2.2%)	7,761 (6.1%)	51,662 (40.9%)	62,263 (49.2%)	64,189 (50.8%)
2012.6월	150,141 (100%)	3,274 (2.2%)	9,097 (6.1%)	61,909 (41.2%)	74,280 (49.5%)	75,861 (50.5%)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표 3] ’08.7~’12.6월말까지 재신청자 등급판정 현황

등급판정	재신청	재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			진행중 (각하 포함)
		상향	하향	변화없음
1,331,763 (100%)	272,119 (20.4%)	136,082 (50.0%)	11,706 (4.3%)	71,745 (26.4%)	52,586 (19.3%)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국회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높은 속도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상태도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구조 상으로도 올해 총지출 전망이 3조원을 넘어섰고, 연평균 증가속도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음.

○ 이어 신 의원은 “건보공단도 이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정자 비율을 늘리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정조사나 등급판정이 느슨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인정조사나 등급판정 상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음.

[표 4] 2008~201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전망)	연평균 증가율
￭ 수 입	7,518	20,238 (169%)	27,720 (36%)	31,732 (14%)	34,262 (7%)	56%
￭ 지 출	5,731	18,791 (227%)	25,547 (35%)	27,714 (8%)	30,431 (9%)	69%
￭ 당기수지	1,787	1,447	2,173	4,018	3,832
￭ 누적수지	1,787	3,234	5,407	9,425	13,257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단위 : 억원)

[참고]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개선방안>

■ 수혜대상자 확대 – 인정자 비율을 현재 5.7% → ’17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

・3등급 인정점수 완화(5만6천명 수혜) 및 등급판정도구 개편(6만9천명 수혜)

・예방서비스 신설,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17만1천명 수혜)

■ 인정유효기간 연장 –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개선

・연속2회 1등급(2년) → 연속 2회 1・2등급(3년)

・연속3회이상 같은 등급(2년) → 연속 2회이상 3등급 또는 등급 상향(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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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09
장기체납자, 고소득층은 급여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공적 부조 통해 보험료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체납자수는 1만 2천명, 체납액은 1억 9천만원 수준임. 이 중에서 86%인 1만 284명은 6개월 미만 체납자이고, 나머지 14%인 1,720명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임.

[표 1] 장기요양보험료 체납기간별 현황

체납기간	인원수	요양보험료 체납총액	징수액	미징수액
계	12,004	1억 8,980만원	0	1억 8,980만원
6개월 미만	10,284	9,199만원		9,199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927	3,385만원		3,385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598	3,417만원		3,417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	181	1,685만원		1,685만원
3년 이상 – 4년 미만	90	1,046만원		1,046만원
4년 이상	24	2,46만원		2,46만원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요양심사실

○ 현재까지 체납자 규모가 많지도 않고, 체납액이 2억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체납 자체가 당장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특히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1,720명의 체납료도 9,781만원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님.

○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0조) 상,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역시「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에 준용해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제한해야함.

[참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급여 제한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 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모든 장기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님. 서비스 수급권자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음.

- 실제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1,720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보니, 66%인 1,133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이었음.

또한 1,720명은 건강보험료도 23억 5,900만원이나 체납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구분해서 고지하지만, 징수는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제한할 경우에는 체납자들이 장기요양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하는 문제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간과한 것이 있음. 바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 다시 말해서 급여를 제한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급여를 제한했어야 한다는 것임.

○ 재산과 소득 구간별 통계를 보니, 10억원 재산 초과자나 1억원 소득 초과자 7명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도 형평성이 맞음.

[표 2]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재산 현황

계	무재산	1만원 ~ 500만원	501만원 ~ 1,000만원	1,001만원 ~ 5,000만원	5,001만원 ~ 1억	1억1만원 ~ 5억	5억1만원 ~ 10억	10억 초과
1,720	1,219	128	33	194	59	73	8	6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요양심사실 (단위 : 명)

[표 3]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소득 현황

계	무소득	1만원 ~ 500만원	501만원 ~ 1,000만원	1,001만원 ~ 3,000만원	3,001만원 ~ 5,000만원	5,001만원 ~ 1억	1억 초과
1,720	1,574	111	19	10	5	0	1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요양심사실 (단위 : 명)

○ 특히 건보공단이 2011년 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건보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급여 제한을 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공단도 올해 4월에 74만명에 대해서 추가로 급여를 제한하기까지 했음.

올해 4월에 74만 2천명에 대해서 추가로 급여를 제한해서, 현재는 총 187만 1천명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임.

○ 국회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대로 급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의 경우는 체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험료를 공적 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음.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74호 전화 :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09)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건보공단의 부실한 체납 관리도 한 몫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2. 특별관리대상자들, 매년 체납 납부율 떨어져

3.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278명, 부동산・예금 압류조차 하지 않아

4. 소득・재산 없어 1조원 체납 탕감했지만, 탕감 직후 고액연봉자 된 사람도 있어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원(154만 1천건)으로, 2011년말 기준 1조 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표 1]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 (’08~’12.6월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합계	건수	1,604	1,603	1,572	1,547	1,541
	체납액	16,404	17,996	19,041	19,993	20,418
지역	세대수	1,575	1,574	1,542	1,516	1,510
	체납액	14,959	16,414	17,326	18,008	18,263
직장	사업장수	29	29	30	31	31
	체납액	1,445	1,582	1,715	1,985	2,155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실 (단위 : 천건, 억원)

문제는 고액재산가들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납부자들이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악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악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 즉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서도 건보공단의 부실한 체납 관리로 체납자들의 납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번).

심지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재산상 압류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3번), 건보공단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대상자들 중에서, 결손처분 직후 3개월 이내에 취직해 고액연봉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4번).

2. 특별관리대상자들, 매년 체납 납부율 떨어져

국회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별관리대상자 선정 이후 체납보험료 납부비율」에 따르면, ’10년부터 ’12년 6월말까지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체납보험료 납부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별관리대상자 : 1,0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 고소득・전문직, 연예인, 고액재산가 등

[표 2] 특별관리대상자 선정 이후 체납보험료 납부 비율 (’09~’12.6월말)

구분		계	0% (완전미납)	0~10%	10~20%	20~30%	30~50%	50~70%	70~100% 미만	100% (완납)
2010년	세대	43,430	6,604	1,466	1,500	1,351	2,991	3,284	4,924	21,310
	비율	(100)	(15.2)	(3.4)	(3.5)	(3.1)	(6.9)	(7.6)	(11.3)	(49.1)
2011년	세대	53,106	10,476	1,975	2,022	1,718	3,211	3,381	4,795	25,528
	비율	(100)	(19.7)	(3.7)	(3.8)	(3.2)	(6.0)	(6.4)	(9.0)	(48.1)
2012.6	세대	53,904	11,429	1,651	2,517	2,762	5,784	5,066	3,744	20,951
	비율	(100)	(21.2)	(3.1)	(4.7)	(5.1)	(10.7)	(9.4)	(6.9)	(38.9)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실 (단위 : 세대수, %)

특별관리대상자들 중 70%이상 납부율을 보인 세대 비중은 ’10년에 60.4% 수준이었지만, ’11년에는 57.1%, ’12년은 45.8%로 매년 그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납부율이 20%미만인 세대 비중은 ’10년 22.1%, ’11년 27.2%, ’12년 29%로 해마다 높아졌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율도 매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징수율은 59.7% 수준이었지만, ’10년에는 58%, ’11년에는 53.3%, ’12년에는 55.1%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표 3]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09~’12.6월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
체납보험료	124,921	127,227	145,953	121,817
징수율	59.7%	58.0%	53.3%	55.1%
징수액	74,611	73,812	77,879	67,202
미징수액	50,310	53,415	68,074	54,615
결손처분액	0	1	21	0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실 (단위 : 백만원)

3.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278명, 부동산・예금 압류조차 하지 않아

국회 신의진 의원이 특별관리대상자 중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압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08년부터 ’12년 6월말까지 5년간 압류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8년에 93.3%에 달하던 압류율은 ’09년 79.1%, ’10년 71.4%, ’11년 59.5%까지 떨어졌고, ’12년에도 6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중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압류 현황 (’08~’12.6월말)

분류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수	1042	166	206	235	242	193
압류 체납자수	761	155	163	168	144	131
미압류 체납자수	278	11	40	67	98	62
압류율	73.0%	93.3%	79.1%	71.4%	59.5%	67.8%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실 (단위 : 명)

특히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278명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고소득・전문직이 다른 일반 체납자들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 도피 가능성이 높은데도 압류하지 않은 것이다.

[표 5] ’08~’12.6월말까지 고소득․전문직종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및 징수 내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건 수	166	206	235	242	193
	체납액	517	712	790	683	566
	징수금액	296	505	484	520	337
	미징수금액	221	207	306	163	229
의 사	건 수	24	27	17	30	21
	체납액	60	98	70	95	49
	징수금액	41	59	21	63	23
	미징수금액	21	39	49	32	26
약 사	건 수	36	27	26	31	33
	체납액	87	82	66	88	92
	징수금액	61	59	46	78	53
	미징수금액	26	23	20	10	39
변호사	건 수	3	1	2	2	3
	체납액	24	3	6	8	9
	징수금액	4	-	6	2	6
	미징수금액	20	3	-	6	3
법무사	건 수	6	6	6	2	9
	체납액	24	26	22	7	33
	징수금액	14	12	11	2	9
	미징수금액	10	14	11	5	24
관세사	건 수	-	7	5	-	-
	체납액	-	20	12	-	-
	징수금액	-	15	12	-	-
	미징수금액	-	5	-	-	-
세무사 (회계사)	건 수	-	4	-	2	3
	체납액	-	7	-	7	8
	징수금액	-	5	-	5	8
	미징수금액	-	2	-	2	-
연예인	건 수	41	40	107	106	67
	체납액	146	188	390	325	212
	징수금액	77	135	247	247	142
	미징수금액	69	53	143	78	70
스포츠	건 수	56	89	72	69	50
	체납액	176	273	224	153	151
	징수금액	99	208	141	122	84
	미징수금액	77	65	83	31	67
프로 바둑	건 수	-	5	-	-	3
	체납액	-	15	-	-	5
	징수금액	-	12	-	-	5
	미징수금액	-	3	-	-	-
변리사	건 수	-	-	-	-	1
	체납액	-	-	-	-	1
	징수금액	-	-	-	-	1
	미징수금액	-	-	-	-	-
손해 사정인	건 수	-	-	-	-	3
	체납액	-	-	-	-	6
	징수금액	-	-	-	-	5
	미징수금액	-		-	-	1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실 (단위 : 건, 백만원)

4. 소득・재산 없다던 체납 탕감 대상자, 탕감 직후 고액연봉자 돼 있어

건강보험 체납 지역가입자 중 건보공단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건보료를 탕감해 준 대상자, 즉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다. 건보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체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해 납부 능력을 높인다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결손처분을 받자마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05년 이후 최근 8년간 건강보험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18만세대로, 결손처분액만도 9,743억원에 이른다.

[표 6] ’05~’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현황 (세대별)

구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세대	218만	876	222	140	775	39	28	77	22
금액	9,743	3,818	794	390	3,611	156	164	623	187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징수부 (단위 : 세대, 억원)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 4,223명으로 결손처분액은 160억원이다. 특히 [표 5]에서 주목할 점은 직장가입 전환대상자 중 17.7%인 6,081명이 결손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한 대상자라는 점이다.

[표 7] ’05~’12.6월말까지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 인원

구분	계	1개월	1-3개월내	3-6개월내	6-12개월내	12-24개월내	24개월초과
인원	34,223	982	2,617	2,482	4,313	6,660	17,169
탕감액	16,020,447	628,032	1,534,831	1,487,823	2,296,585	3,278,465	6,794,712
평균탕감액	541	640	586	599	532	492	396
평균보수	1,419	1,447	1,347	1,374	1,396	1,456	1,495
최고보수	-	23,973	5,950	6,440	11,433	16,667	16,501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징수부 (단위 : 명, 건, 천원)

또한 3개월 이내 직장 취업자들의 보수 실태를 표본 조사하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제출받은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평균 보수는 350만원~7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위 9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이었다.

[표 8] ’05~’12.6월말까지 지역 체납 결손처분 직후 3개월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보수 상위

연번	성명	직장 취득일자	취업이후 보수월액	월납부 보험료(원)	결손기간	탕감액 (원)
1	안○○	2011.04.04	7,000,000	197,400	199701~201009	3,105,520
2	주○○	2012.06.11	6,000,000	174,000	200304~201010	1,113,260
3	김○○	2011.10.07	5,900,000	166,380	200804~201103	646,380
4	전○○	2008.05.02	5,655,000	143,630	200307~200605	880,680
5	안○○	2007.04.01	5,500,000	131,170	200303~200303	20
6	김○○	2011.12.01	5,362,500	155,510	200609~201103	871,300
7	정○○	2006.03.29	5,000,000	110,880	200408~200503	244,130
8	박○○	2006.04.24	5,000,000	110,880	200210~200409	494,360
9	변○○	2009.05.01	5,000,000	127,000	200510~200709	233,890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징수부 (단위 : 원)

결국 이 같은 결과는 건보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전에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 관리를 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최근 8년간 탕감한 금액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뒤늦게나마 올해 9월부터「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탕감한 1조원은 건보공단의 부실 관리로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74호 전화 :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올해에만 5만 8천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관련, 해외출입국 누적빈도에 따른 장기체납자수

년도	출입국횟수	장기체납자수	장기체납자누계
2006	100회이상	125	101,053
	51-100회	332	100,928
	31-50회	165	100,596
	11-30회	1,552	100,431
	2-10회	35,135	98,879
	1회	63,744	63,744
2007	100회이상	129	107,011
	51-100회	310	106,882
	31-50회	178	106,572
	11-30회	1,596	106,394
	2-10회	37,485	104,798
	1회	67,313	67,313
2008	100회이상	59	108,112
	51-100회	258	108,053
	31-50회	144	107,795
	11-30회	1,259	107,651
	2-10회	33,012	106,392
	1회	73,380	73,380
2009	100회이상	132	82,236
	51-100회	240	82,104
	31-50회	103	81,864
	11-30회	1,193	81,761
	2-10회	28,765	80,568
	1회	51,803	51,803
2010	100회이상	155	89,350
	51-100회	205	89,195
	31-50회	141	88,990
	11-30회	1,130	88,849
	2-10회	30,032	87,719
	1회	57,687	57,687
2011	100회이상	159	87,119
	51-100회	216	86,960
	31-50회	86	86,744
	11-30회	1,092	86,658
	2-10회	29,084	85,566
	1회	56,482	56,482
2012	100회이상	1	57,511
	51-100회	144	57,510
	31-50회	108	57,366
	11-30회	353	57,258
	2-10회	16,104	56,905
	1회	40,801	40,801

※ 출입국 횟수가 300회이상은 없어서 제외함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2012.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2.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연도/횟수	총합계	1-10	1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이상
총합계	7,774	7,613	133	19	8	0	0	0
2006	993	968	21	3	1	0	0	0
2007	1,173	1,144	24	3	1	0	0	0
2008	1,285	1,263	19	3	1	0	0	0
2009	1,033	1,009	20	3	1	0	0	0
2010	1,204	1,179	21	2	2	0	0	0
2011	1,234	1,208	20	3	2	0	0	0
2012	852	842	8	2	0	0	0	0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2012.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3. 2012년도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자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출입국 횟수	구분	고소득전문직 (연예인제외)	연예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대상건수	126	67	831
	출입국자 계	37	24	70
100회이상	-	-	-
51-100회	-	-	-
31-50회	-	-	-
11-30회	-	-	-
2-10회	-	21	12	24
1회	-	16	12	46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출입국일자는 2012.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4. 2012년도 건강보험 체납자 중 고소득․전문직 대상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262,200	-	0	145,011	2
K○○	140,816	3,017,760	2011.05~2011.12	461	3
C○○	136,122	1,548,010	2011.03~2011.11	1,073	4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S○○	-	9,780,390	2010.08~2011.06	7,301	5
K○○	-	9,096,480	1996.10~2011.12	51	2
P○○	-	3,923,100	2011.05~2011.12	-	1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5. 장기체납자 중 50회이상 출입국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509	435,170	2006.9~2007.9	-	54
H○○	192	585,340	2009.6~2012.6	-	106
K○○	133	972,400	2005.11~2011.11	-	62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K○○	-	7,433,400	2009.01~2012.02	-	70
L○○	-	4,877,567	2003.09~2012.06	-	67
L○○	-	4,827,560	2001.06~2012.06	-	80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74호 전화 :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9)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 알고도 방치해

고소득・전문직 13만 건조차 방치해

■ 잠재적 탈세혐의자료 100만건, 소탈위에 회부 안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3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10~’12.6월말)

	대상사업장	적정사업장	비적정사업장	추징건수	추징금액
총 계	233,741	132,012	101,729	1,008,314	301,962
정기지도점검	162,469	89,293	73,176	713,146	211,947
특별지도점검	71,272	42,719	28,553	295,168	90,015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단위 : 개, 건, 백만원)

건보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소득축소탈루 송부제 처리 현황

구분	심사위원회 상정안건	국세청 송부완료	국세청회신현황		국세청 회신 후 공단추징현황
			국세청 문서회신	국세청 문서미회신	추징	미추징	조사진행중
계	416	338	234	102	159	75	2
2012.6	62	60	1	59	1	-	-
2011	65	65	26	37	22	4	2
2010	57	53	47	6	32	15	-
2009	52	45	45	-	32	13	-
2008	63	58	58	-	36	22	-
2007	91	43	43	-	27	16	-
2006	20	11	11	-	7	4	-
2006	6	3	3	-	2	1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단위 : 건)

소탈위의「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탈위에 안건으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1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이 건보공단과는 달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소탈 대상자들은 소탈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탈위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임금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다.

■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보수 차액이 2억 8천만원까지 차이 난 경우도 있어

건보공단이 제출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강보험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도점검 직전 보수액은 1,336만원이었지만, 점검 직후 보수액은 22배가 늘어난 2억 9,378만원이었다(+2억8,042만원).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상의 보수액보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액이 크게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2010년에 5개월분 보험료 1,488만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대표 B씨도 같은 이유로 2011년 12개월간 건보료 4,817만원을 추징당했다. 2012년 지도점검 직전 보수액은 897만원이었지만, 점검 보수액은 9배가 늘어난 8,254만원이었다(+7,357만원).

[표 3] 사업장지도점검 인별 리스트 (’09~’12.6월말)

대표자	직종	지역	변경전 보수 [A]	변경후 보수 [B]	보수차액 [B-A]	지도점검일	보험료 추징액	보험료 추징기간
A	건설자재업	경기	1,336만원	2억 9,378만원	2억 8,041만원	2010.6	1,488만원	’10.1~’10.5
B	부동산임대업	서울	897만원	8,254만원	7,357만원	2012.6	4,817만원	’11.1~’11.12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고소득․전문직 탈세 혐의 자료도 묵혀둬

주로 고소득이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탈세나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득․전문직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 2천여 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표 4] 최근 4년간 특별지도점검 유형별 내역 (’09~’12.6월말)

유 형	대상사업장	비적정사업장	추징건수	추징금액
계	162,816	66,168	500,132	168,233
국세청 자료연계	7,613	5,755	145,769	59,207
특별(기타)	76,711	28,010	195,328	47,557
소득축소탈루	7,539	3,510	26,693	6,984
고소득 ․ 전문직	70,953	28,893	132,342	54,485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단위 : 개, 건, 백만원)

이 중 건보공단이 제출한「특별지도점검 유형별 상위20위 명단」에 따르면, 소득을 축소 또는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C씨는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41개월치 건보료인 7,342만원을 추징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퇴직자의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특례 부분이 누락되는 등 총 54건에 대해 건보료가 추징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C씨의 3개월 직전과 직후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5,891만원에서 9,083만원으로 늘어났다(+3,192만원).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 D씨는 2009년 직원들의 식대 정산건수 640건을 누락시켜 2009년 1년간 건보료 3,193만원이 추징됐다.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 월평균 보수액은 2억3,899만원에서 3억1,853만원으로 늘어났다(+7,954만원).

[표 5] 특별지도점검 유형별 상위20위 명단 (’09~’12.6월말)

대표자	직종	지역	변경전 보수 [A]	변경후 보수 [B]	보수차액 [B-A]	지도점검일	보험료 추징액	보험료 추징기간
C	변호사	서울	5,891만원	9,083만원	3,192만원	2009.9	7,342만원	’06.1~’09.5
D	의사	광주	2억 3,899만원	3억 1,853만원	7,954만원	2012.4	3,193만원	’09.1~’09.12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연예인․직업운동가 직장 허위 취업해 건보료 추징해도 탈세 조사는 안 해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적발한「건강보험 허위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9억원), 출국다수자(5.8억원), 연예인․직업운동가(5.4억원), 직역간변동자(66.6억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4억원) 등 총 3,5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보험료 135억 7,344만원이 추징됐다.

[표 6] 최근 4년간 허위취득자 지도점검 유형별 내역 (’09~’12.6월말)

유형	허위취득자	지역보험료 추징금액
계	3,522	135억 7,344만원
고액재산가	244	17억 9,320만원
출국다수자	109	5억 8,948만원
연예인, 직업운동가	78	5억 4,105만원
직역간 변동자	1,938	66억 6,775만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	196	4억 4,035만원
9억원 초과 피부양자	24	2,209만원
기타	933	35억 1,952만원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단위 : 개, 건, 백만원)

연예인으로 공연관련 회사의 대표인 E씨는 매달 100만원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등록해 매달 직장보험료 6만6천원을 내고 있었지만 2010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E씨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매달 64만 3천원을 내고 있다. E씨가 추징당한 지역보험료는 총 3,716만원에 이른다.

직업운동가였던 섬유제조업체 대표 F씨 역시 총 6,56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건보공단에는 해당업체에서 매달 234만원을 받는 것처럼 신고해 매달 6만6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매달 지역보험료 209만원을 내고 있다.

[표 7] 특별지도점검 연예인․직업운동가 허위취득 내역 (’09~’12.6월말)

대표자	직종	지도점검일	지역추징금액	직장보수월액	직장월보험료	지역월보험료
E	연예인 공연관련업체	20010.7	3,716만원	100만원	26,650원	64만 3,850원
F	직업운동가 섬유제조업	2011.9	6,562만원	234만원	66,100원	209만 7,270원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혼자서 일상적인 거동도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고액재산가면서도 직장 허위 취업하다 건보료 추징, 소득 탈루는 조사 안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6명도 직장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G씨는 서울의 한 건설업체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가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노인성질병에 따른 와상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힘든 정도의 상태다. 총 3,974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추징된 G씨는 2만8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적발 이후 127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

역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H씨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임대업체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가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총 6,562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추징됐고, 매월 보험료도 2만8천원에서 127만원으로 수정됐다.

[표 8] 특별지도점검 장기요양등급인정자 허위취득 내역 (’09~’12.6월말)

대표자	직종	지역	지도점검일	지역추징금액	직장보수월액	직장월보험료	지역월보험료
G	건설업	서울	2011.3	3,974만원	100만원	28,200원	127만 3,910원
H	부동산임대업	서울	2011.3	1,275만원	100만원	28,200원	62만 4,710원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허위취득자들은 대부분 고액재산가들이 많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소득이나 임금 관련 자료들을 건보공단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자격 허위취득에 따른 보험료만 추징할 뿐, 여기서 파악된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 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소득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의무화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마치면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해서 묵인해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 자료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건보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탈세 혐의 자료 자체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제95조에는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건보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