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11일(목)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한국관광공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관광공사]
1.	답사도 없이 쓰여진 엉터리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 김주영 작가, 객주10권을 위한 답사가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의 답사로 둔갑	2P
2.	한국의 대표관광 상품 ‘에스코트 아가씨’ - 충격! 해외(일본) 여행객의 성매매관광 실태	6P
3.	시중가격 보다 높은 공항 면세점 중기제품 - 공공성 강조하던 관광공사 면세점 중기제품 홀대!	7P
4.	한국관광공사는 안중에도 없는 인천국제공사의 면세점 입찰 꼼수	9P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	사감위의 조직 구성 문제와 유병율에 대한 신뢰성 의문 - 공무원 80%가 문화부 출신, 근무기간도 1∼2년에 불과	11P
6.	사감위,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 불법도박산업 규제 안해 - 불법 사행산업 방치하고,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	13P
7.	사감위 기능 중복으로 도박치유부담금 낭비 우려돼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일원화 해야	14P
8.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특정인이 독식! 포상금 제도 취지 무색케 해 - TOP 3가 전체 신고건수 중 46.4%, 포상금의 44.8% 차지	17P

답사도 없이 쓰여진 엉터리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김주영 작가, 객주10권을 위한 답사가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의 답사로 둔갑

■ 출판사 대표는 문화부 한국저작원위원회 위원, 작가도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지켜지지 않은 과업시시 엉터리 사업관리

□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사업의 과업내용서에는 ‘작가가 걸은 길을 가람길 문화지도로 제작’, ‘출판기념회 1회 이상 개최’등의 세부과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문화부는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않음.

□ 김영사 박은주 대표는 현재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고, 김주영 작가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어 문화부가 위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듬.

■ 김주영 작가, 객주10권을 위한 답사가 강변 스토리텔링 책자의 답사로 둔갑

□ 사업자(김영사)가 문화부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 의원실이 직접 요청하여 사업자로부터 받는 답사비 정산내역

일 시	지 역	내 용	금 액
2011. 9. 1	울진	문인초청간담회(8명참석)	1,170,000
2011. 10. 26～31	봉화/울진	봉화 및 울진답사(10명)	1,500,000
2011. 10. 28～29	울진	울진 십이령 체험행사(10명)	1,500,000
계			4,170,000

(작가원고 제출-2011. 10. 28/ 답사일정-2011. 10. 26～31)

□ 여행서의 특성상 예산에 해당지역 답사비(500만원)를 반영하여 작가에게 지급 그러나 정산보고에 답사를 다녀왔다고 하는 울진과 봉화의 답사날짜는 원고가 제출된 후임. 이는 사전답사도 없이 여행서를 집필했다는 것임.

□ 울진 십이령 답사(2011. 10. 28～29)는 울진군에서 수행하는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길 사업으로 다녀온 것임(울진은 책에 언급도 없음)

※ 2011. 7. 8 울진군은 김주영 작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2011. 6～2012. 12까지 1.8억 규모의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김주영 작가의 객주 10권의 배경을 십이령 보부상길을 바탕으로 집필해 작품을 마무리 하는 프로젝트)

□ 심지어 그나마 집필 전에 했다는 ‘문인초청 간담회’의 정산내역은 김주영 작가 측에서 울진군에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길 사업 간담회 건으로 제출한 정산내역과 제목만 다르고 동일함.

□ 봉화역시 봉화군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관광형 사업인 들락날락 봉화장 사업의 강연과 문화행로 좌담행사로 다녀온 것으로 판명(해당군청과 통화확인)

□ 이는 이 사업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줌.

붙임-1

울진군청에 십이령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제출한 정산보고

붙임-2

김영사에 강변 스토리텔링 책 출간 사업으로 제출한 정산보고

한국의 대표관광 상품 ‘에스코트 아가씨’

충격! 해외(일본) 여행객의 성매매관광 실태

■ ‘에스코트 아가씨’로 통칭되는 성매매 관광 성행

에스코트 아가씨란?

일본인 관광객의 일일 연인의 역할을 하며 관광, 식사, 쇼핑, 유흥, 성매매 등을 서비스 하는 여성을 통칭하는 은어

□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야후japan’임. 야후japan 검색창에 ‘에스코트 아가씨’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쫙 검색이 됨. 이것은 그만큼 이런 성매매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임

□ 이렇게 불법적, 변태적 성매매 관광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관광의 진흥을 책임져야 할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고,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이런 사이트가 대략 00개가 넘게 올라와 있고 알선을 담당하는 자의 연락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약을 받아 단체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일도 발생함.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현재 잘사는 한국에서 일본인에게 몸 파는 한국여성들이 이렇게 수만명인데, 위안부를 믿을 수 있냐?」라고 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하며 “잘못된 성매매 관광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왜곡되고,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중가격 보다 높은 공항 면세점 중기제품

공공성 강조하던 관광공사 면세점 중기제품 홀대!

■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중기전용 매장 ‘HIT500’ 수수료 폭탄으로 중소기업 ‘울상’

□ 현재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판매 수수료율 평균은 41.8%임. 하지만 중기전용 매장 “HIT500”의 경우 7.2% 높은 49%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품목별 구분	일반매장	중기전용 HIT500
전자제품	19%	49% 한국관광공사 : 27% 운영대행사 : 20% 중소기업유통센터 : 2%
귀금속류	44%
패션잡화류	40%
홍삼류	48%
식품류	54%
기념품류	48%
기타	40%
	평균 : 41.8%

□ 이로 인해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품 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제품의 경우 시중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짐.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삼아 영업하는 면세점의 특성상 국제적인 망신이자 국가 신용도에 큰 상처를 내는 일임.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공공성이 그 존재의 이유이며 수익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쓰는 것도 공익이지만, 동반성장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공익”이라며

중소기업 제품이 합리적으로 유통되고, 또 육성될 수 있도록 중기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안중에도 없는

인천국제공사의 면세점 입찰 꼼수

■ 관광공사는 언급도 없이 대기업 입찰 제한 방침 천명

□ 2012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이  ‘재벌특혜’ 논란이 일자 이번 면세점 입찰에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면세사업자가 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이는 원천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공항공사가 교묘하게 한국관광공사는 쏙 빼고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로 면세점 사업을 치환시키는 기만적인 일”이라며 이는 관광공사를 따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 재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놓고, 재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항공사.

□ 동 기사 말미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중소기업의 면세점운영의 문제인 경쟁력 약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롯데, 신라 등과의 중소기업 컨소시엄 입찰 참가를 제안하고 있음

□ 이는 재벌 입찰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여론을 달래고 뒤로는 재벌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에게는 입찰참여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것으로 국민과 한국관광공사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임.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재벌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하면 재벌이 아니냐”며 인천공항공사는 조삼모사 하듯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사감위의 조직 구성 문제와 유병율에 대한 신뢰성 의문

공무원 80%가 문화부 출신, 근무기간도 1∼2년에 불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의 문제성

○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행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사감위을 설치하였으나, 사감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대부분은 문화부 출신으로 구성되며 1～2년 단기 파견근무 후 문화부로 복귀

○ 이러한 인적 구성의 불균형은 사감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사감위 조사 유병률의 신뢰성

○ 사감위에서는 일반인의 도박 2012년 유병률을 7.2%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보전복지부에서 발표한 2012년 정신질환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도박중독 유병률은 3.3% 수준임

<사감위와 보건복지부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결과비교>

구분	사감위	보건복지부
조사기관	갤럽	서울대 의과대학
조사표본	성인 3,100명	성인 6,022명
기준연도	2011년	2011년
측정도구	CPGI	K-CIDI
도박유병률	7.2% -문제성도박: 1.3 -중위험도박: 5.9	3.3% -병적인 도박 중독: 1.0% -병적 도박 고위험군: 2.3%
연도별 조사결과	(‘08)9.5%→(10)6.1→(‘12)7.2	(‘07)0.8%→(‘12)1.0

○ 도박중독 유병률에 대하여는 조사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사감위 자체 조사결과도 연도별로 변동폭이 매우 큼

* 사감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조사도구(KGBS)에 따를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은 1.4%

○ 사감위 스스로도 유병률 등 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높은 유병률은 근거로 각종 규제정책 시행 중

○ 유병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표본수 확대 필요

○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사감위의 80%가 문화부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자의 기본 근무 연수도 1년에 불과하다”며 “1년이라는 기간으로는 사감위의 업무파악만 하다 끝날 것이며, 사감위에 대한 소속성과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사감위와 보건복지부의 도박중독 유병률의 차이가 커 신뢰성에 의문”이라며, ‘유병률 관련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법 및 표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감위,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 불법도박산업 규제 안해

불법 사행산업 방치하고,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

❏ 불법도박산업 방치

○ 우리나라 불법도박산업 규모는 합법적 사행사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사감위 정책은 불법사행산업보다는 합법적 사행산업에 치중

○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모는 ‘11년 기준으로 18조원 수준이나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

* 김제 마늘밭 사건 : 인터넷 불법도박을 통한 범죄수익금 110억원을 마늘밭에 은닉한 사건 발생

<불법도박산업 규모 추정>

구분	국가정보원(2006년)	기획재정부(2006년)	사감위(2008년)
규모	88조원	64조원	53조원

○ 2011년 기준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모는 18조원 수준이나 불법사행산업은 2008년 기준 53조∼88조원으로 추정되어 현재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사감위 정책을 살펴보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합법적 사행산업에 규제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즉, 사감위는 합법적인 분야에만 규제를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사행산업과 해외 원정 도박자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결국 국부유출 및 세금, 기금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폐해를 야기함

○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사감위는 그동안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사행산업과 해외 원정도박자를 더욱 양산했다”며, “이는 결국 국부유출 및 세금, 기금감소 등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 기능 중복으로 도박치유부담금 낭비 우려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일원화 해야

❏ 사감위의 기능 중복문제

○ 현재 입법 예고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행산업 순매출의 0.4%를 도박중독치유부담금으로 징수

○ 법 개정 전의 중독예방치유센터 분담금은 연간 40～5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법 개정 후 부담금 규모는 200～300억원 규모로 예상

중독예방치유센터 분담금(개정전)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국 고(A)	19.0	20.0	23.3	26.1	22.0
분담금(B)	19.0	20.0	23.3	26.1	22.0
계(A+B)	38.0	40.0	46.6	52.2	44.0

도박중독치유부담금(개정후)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카지노	48	50	53	56	59	강원랜드
경 마	83	86	90	94	97	한국마사회
경륜․경정	36	39	39	41	41	국민체육공단, 스포원, 창원
복 권	61	66	70	74	80	복권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32	35	37	40	42	국민체육공단
합 계	261	275	288	304	319

(순매출액의 0.4% 적용 시, 사감위 자료 재구성)

○ 사감위에서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치유재활사업을 직접 수행할 예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15년까지 746억원 예산 투입예정

○ 도박중독은 사전적 의미의 중독이 아니며 정신질환인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

○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의 대부분(70.1%)은 다른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실제로 도박중독자에게는 알콜 등 교차 중독이 흔하게 발생

○ 정신병원이 아닌 도박중독 전문 상담센터만을 운영할 경우 처방권한이 없어 치료효과가 제한적임

○ 도박중독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충동조절 장애에 해당하며 정신질환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도박중독 상담․치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시설과의 협력체계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 163개소 운영 중이며, 5개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개편 예정

○ 또한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건강연구원(정원: 920명)으로 개편하여 도박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시행 예정(‘13년)

<국립 정신병원 통합 전후 운영 체계>

<개편 이전>	⇒	<개편 이후>

○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전국에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기존의 시설에 도박중독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도박중독 전담 상담시설은 드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합 정신상담기관에서 도박중독을 담당

○ 이에 민주통합당 노웅래의원은 “사감위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15년까지 7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능적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신보건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도박중독치유부담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또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특정인이 독식! 포상금 제도 취지 무색케 해

TOP 3가 전체 신고건수 중 46.4%, 포상금의 44.8% 차지

○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신고포상제도 포상금이 단 3명에게 절반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행성감독위원회가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604건에 1억6백4십만원이다. 이중 절반 가까운 포상금이 단 3명에게 지급됐다.

○ 사감위가 제출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김모씨 등 3명은 포상금 신고건수 2,604건 중 46.4%, 1억6백4십만원 중 44.8%인 4,764만원을 받았다.

○ 이는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아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신고포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사감위는 국민적 관심을 모아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국민적 관심은 없었고 3명의 ‘파파라치’에게 일자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MB 정부는 억대 연봉을 받는 ‘파파라치’ 양성에 앞장섰다”라며 “사감위도 대한민국을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별첨】

’0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순위

2008년도 (1차~5차)
신고인	지급액	지급건수
김용호	5,300,000	53
김재한	2,500,000	25
신정규	1,700,000	17
강신성	1,300,000	13
서기석	600,000	4
황금주	500,000	5
곽성기	300,000	3
김덕기	300,000	3
김영재	300,000	3
박찬수	300,000	3
손병수	200,000	2
우홍식	200,000	2
이효영	200,000	1
임윤경	200,000	2
이범주	150,000	1
강탁경	100,000	1
금건하	100,000	1
김애숙	100,000	1
김지석	100,000	1
김현호	100,000	1
합계	14,550,000	142

2009년도 (6차~9차)
신고인	지급액	지급건수
김용호	8,450,000	111
차미연	3,450,000	38
탁현우	3,250,000	33
강신성	2,450,000	27
탁현기	2,350,000	30
김규학	2,050,000	22
신종윤	800,000	16
김재한	700,000	7
김지석	300,000	4
안옥현	300,000	3
강석근	200,000	2
김미경	200,000	2
이경한	200,000	4
김진형	100,000	1
황용운	100,000	1
홍진호	100,000	1
신현욱	100,000	1
김영덕	100,000	1
이장욱	100,000	2
김현식	100,000	2
합계	25,400,000	308

2010년도 (10차~13차)
신고인	지급액	지급건수
김현식	17,730,000	461
신정규	2,930,000	59
김용호	2,100,000	56
박소정	1,320,000	44
김지석	550,000	15
박주형	540,000	18
김월중	410,000	11
김재한	390,000	8
신종윤	380,000	8
김규학	360,000	10
강석근	300,000	6
탁현우	290,000	9
차미연	270,000	7
김태석	190,000	5
강신성	170,000	5
탁현기	150,000	5
이장욱	130,000	3
오명철	130,000	3
이준수	120,000	4
김성진	110,000	3
합계	28,570,000	740

2011년도 (14차~17차)
신고인	지급액	지급건수
김현식	5,350,000	205
박소정	3,360,000	122
이순자	2,170,000	147
박주형	1,230,000	71
김정문	540,000	54
김재한	470,000	21
김지석	330,000	13
강석근	180,000	6
김용호	110,000	7
고영환	100,000	4
이장욱	70,000	3
김정순	50,000	3
김월중	40,000	2
김덕기	30,000	1
김성섭	30,000	1
우수일	30,000	1
심준용	30,000	1
권병훈	30,000	3
권기환	20,000	2
김진수	10,000	1
합계	14,180,000	668

2012년도 (18차~23차)
신고인	지급액	지급건수
김현식	3,180,000	125
김정문	3,000,000	106
안현성	2,580,000	86
강성룡	1,500,000	50
안창홍	1,470,000	49
문영우	1,140,000	38
김지성	1,000,000	1
우수일	960,000	32
강석근	720,000	24
박소정	600,000	20
이민경	510,000	17
민병택	510,000	17
박태환	300,000	10
최영규	240,000	8
최성현	210,000	7
김세국	160,000	6
김진한	150,000	5
김용호	140,000	10
김지석	130,000	5
김동현	120,000	4
합계	18,620,000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