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해양수산업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최근 3년간 2.4배 증가 … 2009년 168건 → 2011년 401건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각종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2009년 168건에서 2011년 401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해양수산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2009년 3건에서 2011년에 25건으로 크게 늘었고, 절도는 8건 → 37건, 폭력 24건 → 58건, 지능범죄 9건 → 30건 등으로 주요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256건의 해양수산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으며, 강력범죄가 17건, 절도 35건, 폭력 41건, 지능범죄 15건 등을 차지했다.

이같은 해양수산업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는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 국내 해양수산 외국인 근로자수는 2만3,490명(2012년 8월 기준) 으로 2009년 1만5,538명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고소‧범죄피해신고 등 형사민원 및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15개소에 불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해양수산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해양수산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 8월
계		15,538	19,708	22,626	23,490
어선	20톤 미만, 양식장 (E-9-4, 어업)	1,749	2,150	3,195	4,028
	20톤 이상 (E-10-2)	4,141	5,156	5,409	5,564
	원양어선	3,435	4,006	4,540	4,337
상선	내항상선 (E-10-1)	426	497	540	747
	순항여객선 (E-10-3)	86	74	30	14
	외항상선	5,701	7,825	8,912	8,800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단위: 명)

해양수산 외국인 범죄현황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	환경	식품	외환	기타
2012. 8	256	17	35	41	15	43	37	15	-	53
2011	401	25	37	58	30	62	38	12	11	128
2010	274	5	17	53	10	39	62	14	10	64
2009	168	3	8	24	9	27	23	9	14	51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단위: 명)

해양경찰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운영 현황

총계	인천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울산	부산	통영	이수	제주	서귀포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운영 실적

총계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1)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30	36	1	1	0	0	0	0	0	0	1	1	28	34

1) 기타 : 통역지원 등 각종 민원서비스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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