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목)

농어촌공사 6.6조원 자체사업, 출발부터 부실 논란

배기운,“자체사업 첫 검정, ’11년 말 19개 중 18 사업경제성 낮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6조 6천2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사의 허술한 관리로 시작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2011년 말 현재 운영중인 19개 자체사업(사업비 636억원) 중 18개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경제성(B/C)이 떨어지고, 7개 지구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54개 지구 자체사업 역시 사업비 3천 17억원이 투입했지만 8개 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자체사업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조차 하지 않아 전면 취소됐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이 무기한 보류된 곳도 8곳이나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부실의이유를 “유휴부동산사업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 지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단계 사업비 증가”, “전원마을조성은 단지조성 공사비가 높아져 분양권가 상승”으로 꼽았다.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경영구조에서 벗어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유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제불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TF팀을 꾸려 자체 검정을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자체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유휴부동산 개발에 3조5천713억원, 산업단지조성에 2조5천721억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천92억원, 수변 개발에 1천388억원, 전원마을조성에 1천372억원 등 5개 분야 127개 지구에 총사업비 6조6천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보류되는 것은 6조 6천2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사는 자체사업의 운영 부진 이유를 국내외 경제 불황에서 찾고 있지만 공사의 사업성 예측 실패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 공사의 관리부실이 부진의 주된 이유다”고 꼬집었다.

공사의 자체사업을 검정한 T/F팀 구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 의원은 “해당 사업 실무진으로 이뤄진 검정 T/F팀이 내놓은 ‘자체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자체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를 구성으로 하는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공사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체사업 현황

❍ 사업지구

사업유형별	계	예정지구	시행지구	운영지구
계	127	45	54	28
수변개발	8	2	4	2
유휴부동산개발	16	1	8	7
산업단지 조성	7	-	7	-
전원마을	13	-	13	-
신재생에너지	83	42	22	19

※ 대상지구 : 자체사업 중장기계획(‘45년까지)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

❍ 사업비 투자

(단위 : 억원)

사업유형별	총 계 획(‘45년까지)		‘11년까지 계획 대비 실적
	전체	공사	이사회승인	실적	실적율(%)
계	66,286	25,657	13,438	3,555	26.4
수변개발	1,388	733	1,320	33	2.5
유휴부동산개발	35,713	1,801	1,006	508	50.5
산업단지 조성	25,721	19,891	9,050	2,009	22.2
전원마을	1,372	1,140	1,381	377	27.3
신재생에너지	2,092	2,092	681	628	92.2

운영지구 실태조사 결과 (19지구)

사 업 유형별	지구명	사업비(백만원)		운영수익(백만원)		운영비용(백만원)		사업성(B/C)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19	67,391	63,629	7,864	7,232	935	882
수 변 개 발	1	500	585	110	30	13	-
	대야제	500	585	110	30	13	-	1.82	0.81
유 휴 부동산 개 발	5	12,430	13,297	1,029	725	137	152
	천안 원성동	5,273	5,672	410	244	40	61	1.36	0.92
	대구 이곡	1,390	1,463	177	117	17	19	1.85	1.23
	안동 송현	3,937	4,904	239	235	24	20	1.29	0.93
	광주 수완 2제	1,180	506	84	62	14	5	1.43	1.31
	금강호	650	752	119	67	42	47	1.27	0.80
신재생	13	54,461	49,747	6,725	6,477	785	730
	정우 소수력	1,031	516	234	538	56	217	1.91	2.34
	동화 소수력	1,705	2,095	303	407	196	32	1.54	1.12
	하동 소수력	1,960	2,627	208	298	36	96	1.37	1.12
	담양 소수력	660	1,052	173	308	51	10	1.75	1.17
	장성 소수력	1,905	3,588	211	289	41	11	1.40	0.80
	백곡 소수력	1,472	1,904	193	165	62	25	2.12	1.01
	율현 소수력	1,297	2,019	138	144	30	48	1.64	1.03
	경천 소수력	1,824	1,822	196	166	38	3	1.53	0.99
	영암 태양광	24,751	20,004	3,060	2536	149	197	1.35	1.12
	진도 태양광	8,811	7,462	1,020	888	53	44	1.27	1.14
	횡성 태양광	3,119	1,404	357	140	26	12	1.22	1.00
	하동 태양광	1,782	1,701	204	166	22	9	1.16	0.93
	괴산 태양광	4,143	3,553	428	432	25	26	1.21	1.20

시행지구 실태조사 결과 (54지구)

○ (사업시행여부) 사업비 투입, 사업진행 정도, 사업성, 지역동향, 주관부서 의견 등 고려 사업시행여부 검토 - 계속시행 38지구, 조건부시행 8지구, 사업취소 8지구

사 업 유형별	지구명	사업비 투입			사업진척사항	사업성 (B/C)	지역동향	시행여부
		총사업비 (억원)	투자비 (백만원)	(%)				주관부서 의견	T/F 검토결과
계	54	40,981	301,724	7.4	타당성 10 인·허가 28 시공 16				시행 38 조건부 8 취소 8
수 변 개 발	4	1,498	1,532	0.7
	고삼지	591	766	1.3	타당성이전	1.14	시행요구	시행	조건부
	예당지	513	486	0.9	인·허가 중	1.03	시행요구	시행	시행
	팔덕지	381	279	0.7	타당성이전	1.13	시행요구	시행	시행
	성주호	13	1	-	시공 중	1.02	시행요구	시행	시행
유 휴 부동산 개 발	8	7,904	22,562	2.8
	도비도	4,766	714	0.1	타당성이전	1.15	시행요구	시행	시행
	증평	1,700	10,500	6.2	타당성이전	0.54	시행요구	시행	조건부
	인흥	649	8,599	13.2	타당성이전	0.68	시행요구	시행	시행
	홍양지	18	36	2	인·허가 중	1.08	시행요구	시행	조건부
	검단	38	2,712	71	시공 중	1.12		시행	시행
	대산 화곡	713	1	-	타당성이전	1.14	시행요구	시행	조건부
	천안	9	-	-	타당성이전	1.10	시행반대	취소	취소
	삼평	11	-	-	타당성이전	1.15	주민반대	취소	취소
산 업 단 지 조 성	7	29,405	228,080	7.7
	새만금	26,095	126,237	4.8	시공 중	1.02	시행요구	시행	시행
	동부	1,146	20,200	17.6	시공 중	1.01	공동시행	시행	시행
	우천	1,414	28,500	20.1	인·허가 중	1.70	공동시행	시행	조건부
	대포3	177	10,145	57	시공 중	1	공동시행	시행	시행
	장흥	112	7,609	67.9	시공 중	1	공동시행	시행	시행
	양화	102	7,929	77.4	인·허가 중	1	지자체시행	시행	시행
	우천2	359	27,460	76.5	시공 중	1	지자체시행	시행	시행

사 업 유형별	지구명		사업비 투입			사업진척사항	사업성 (B/C)	지역동향	시행여부
			총 사업비 (억원)	투자비 (백만원)	(%)				주관 부서 의견	T/F 검토 결과
전 원 마 을 조 성	13		1,969	47,690	24.2
	벽진		51	4,461	87.5	시공 중	-	공동시행	시행	시행
	샛돌		145	7,384	50.9	시공 중	0.86	공동시행	시행	시행
	달두루		108	5,553	51.4	시공 중	0.84	공동시행	시행	시행
	원마루		108	4,023	37.3	시공 중	0.97	공동시행	시행	시행
	하일		43	2,004	46.6	시공 중	0.96	공동시행	시행	시행
	금과		202	1,489	7.4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금천		201	4,332	21.6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신대		98	1,161	11.9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봉산		55	628	11.4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성북		182	3,803	21.2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천석		181	4,297	23.7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박달재		504	7,491	14.9	타당성이전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철파		91	1,064	11.7	타당성이전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신재생 에너지 개 발	22		204	1,860	9.1
	소수력	오봉	13.7	503	36.5	시공 중	1.01	시행요구	시행	시행
		예당	20.2	503	24.8	시공 중	1.03	시행요구	시행	시행
		궁평	7.9	204	25.3	시공 중	1.00	시행요구	시행	시행
		동상	16.9	556	33.1	시공 중	1.02	시행요구	시행	시행
		이동	12.5	44	3.4	인·허가 중	1.01	시행요구	취소	취소
		북창보	38.5	10	0.3	인·허가 중	1,14	시행요구	시행	시행
		낙덕	5.1	5	1.0	인·허가 중	1.05	시행요구	시행	시행
		정우1	6.9	5	0.7	인·허가 중	1.14	시행요구	시행	시행
		광주호	11.9	10	0.8	인·허가 중	1.10	시행요구	시행	시행
		불갑	21.6	10	0.5	인·허가 중	1.11	시행요구	시행	시행
		죽전	5.3	10	1.9	인·허가 중	1.17	시행요구	시행	시행
	태양광	10지구 (건물옥상 )	42 (지구당 4.2억원	-	-	인·허가 중	1.36	시행요구	시행	시행
		청호 (수변)	1.5	-	-	인·허가 중	1.20	시행요구	시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