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지원재단)         국회의원 원유철

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비서(010-9534-0121) / wwwhwan@naver.com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들

그 원인을 살펴보니 36%는...

- 원유철의원, 탈북에서 요람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주장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 갑)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 중 그 사유가 파악된 139명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7명(55%)으로 1위,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각각 23명(16.5%)씩 공동 2,3위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원유철의원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 중 36%에 달하는 79명이 그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가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이탈주민에 대한 사망사유 파악을 공식 업무로 지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주민망 시스템을 통한 단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탈주민들의 사망사유 확인을 재단의 공식 업무로 지정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사유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