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무원 비리 전년대비 47.2% 증가

2007~2011년 5년간 징계인원 상위 5대 기관은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나타나 -

□ 2012년 10월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비위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질타하였다.

□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연도별 비위적발인원은 2008년 349명에서 2009년 373명으로 증가, 이후 2010년 26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390명으로 전년대비 47.2% 증가하였다.

○ 특히 2011년 중앙행정기관 비위적발 인원은 151명으로 전년대비 125.4%, 공공기관 비위적발 인원은 150명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99명에서 2010명 110, 2011년 150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 비위적발 인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공직배제는 2011년 43명으로 2010년 대비 152.9%, 중징계는 26명으로 2010년 대비 160.0%, 경징계는 118명으로 2010년 대비 337.0%나 증가한 반면, 주의․경고 조치는 2008년 336건에서 2011년 203건으로 지속 하락하였다.

※ 공직배제는 해임․파면, 중징계는 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양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징계인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9년 3,155명으로 증가한 후 2010년 2,858명, 2011년 2,65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징계인원 상위 5개 부처인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세청의 총 징계인원 대비 비중은 2007년 88.9%, 2008년 91.1%, 2009년 85.4%, 2010년 85.6%, 2011년 84.6%에 달하였다.

○ 특히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5년 내내 징계인원 1, 2위를 기록

□ 비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10개 유형 중 복무규정위반, 비밀누설, 공문서 관련 비위, 직원남용, 감독불충분, 공금횡령, 증수뢰 등 7개 유형에서 비위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비위사안이 중대하여 공직배제,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사정기관인  법무부, 조세검찰인 국세청, 기업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아이들의 교육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5년 내내 최다 징계인원 부처라는 점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 “2012년의 경우 대선이 있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기강해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가뜩이나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국민들께 커다란 행정불편을 끼침으로써 정부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정히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별첨>

- <표 1> 연도별, 조직형태별 비위적발인원

- <표 2> 비위적발인원에 대한 조치결과

<표 3> 연도별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양정별 현황

- <표 4>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유형별 현황

9월 18일(화)

<별 첨>

<표 1> 연도별, 조직형태별 비위적발 인원

구 분	2008년 (7~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월)
중앙행정기관	190	141	67	151	41
지자체, 교육청	57	133	87	89	60
공공기관 등	102	99	111	150	47
계	349	373	265	390	148

자료 : 국무총리실

<표 2> 비위적발 인원에 대한 조치결과

구 분	2008 (7~12월)	2009	2010	2011	2012	계
공직배제	3	30	17	43	9	102
중징계	2	8	10	26	3	49
경징계	8	21	27	118	7	181
주의, 경고	336	314	211	203	59	1,123
조치진행 중					70	70
계	349	373	265	390	148	1,525

자료 : 국무총리실

<표 3> 연도별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양정별 현황

연 도	계	상위 5개 부처
2007	총 1,642명 - 공직배제 191명 - 중 징 계 247명 - 경 징 계 1,205명	1) 경찰청 567명(34.5%) - 공직배제 99, 중징계 141, 경징계 327 2) 교육인적자원부 538명(32.8%) - 공직배제 28, 중징계 58, 경징계 452 3) 정보통신부 165명(10.0%) - 공직배제 5, 중징계 4, 경징계 156 4) 법무부 118명(7.2%) - 공직배제 15, 중징계 8, 경징계 95 5) 국세청 72명(4.4%) - 공직배제 21, 중징계 10, 경징계 41
2008	총 1,741명 공직배제 218명 중 징 계 347명 경 징 계 1,176명	1) 경찰청 780명(44.8%) - 공직배제 144, 중징계 188, 경징계 448 2) 교육과학기술부 425명(24.4%) - 공직배제 32, 중징계 102, 경징계 291 3) 법무부 164명(9.4%) - 공직배제 20, 중징계 16, 경징계 128 4) 지식경제부 150명(8.6%) - 공직배제 3, 중징계 5, 경징계 142 5) 국세청 67명(3.8%) - 공직배제 3, 중징계 13, 경징계 51
2009	총 3,155명 공직배제 393명 중 징 계 617명 경 징 계 2,145명	1) 경찰청 1,163명(36.9%) - 공직배제 153, 중징계 259, 경징계 651 2) 교육과학기술부 978명(31.0%) - 공직배제 59, 중징계 211, 경징계 708 3) 법무부 232명(7.4%) - 공직배제 9, 중징계 20, 경징계 203 4) 지식경제부 199명(6.3%) - 공직배제 13, 중징계 35, 경징계 151 5) 국세청 123명(3.9%) - 공직배제 15, 중징계 15, 경징계 93
2010	총 2,858명 공직배제 334 중 징 계 572 경 징 계 1,952	1) 경찰청 1,099명(38.5%) - 공직배제 143, 중징계 208, 경징계 748 2) 교육과학기술부 901명(31.5%) - 공직배제 112, 중징계 213, 경징계 576 3) 지식경제부 197명(6.9%) - 공직배제 9, 중징계 48, 경징계 140 4) 법무부 163명(5.7%) - 공직배제 13, 중징계 17, 경징계 133 5) 국세청 86명(3.0%) - 공직배제 11, 중징계 20, 경징계 55
2011	총 2,653명 공직배제 279 중 징 계 601 경 징 계 1,773	1) 경찰청 1,146명(43.2%) - 공직배제 158, 중징계 239, 경징계 749 2) 교육과학기술부 667명(25.1%) - 공직배제 55, 중징계 174, 경징계 438 3) 지식경제부 186명(7.0%) - 공직배제 4, 중징계 65, 경징계 117 4) 법무부 128명(4.8%) - 공직배제 9, 중징계 10, 경징계 109 5) 국세청 118명(4.4%) - 공직배제 13, 중징계 18, 경징계 87

주 : 1) 공직배제는 파면, 해임, 중징계는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자료 : 국무총리실

<표 4>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유형별 현황

구 분	복무 규정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관련 비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타
2007	386	561	3	17	6	159	51	14	7	80	359
2008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2009	435	1,550	11	23	3	235	46	37	34	164	617
2010	404	1,177	16	26	9	313	111	25	63	419	295
2011	516	1,077	15	28	12	226	144	47	64	375	152
계	2,059	4,997	51	106	34	1,161	400	134	179	1,093	1,839

자료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