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식당이용 자제하라, 밥값이 핵개발에 쓰인다 -이탈리아대사관의 잘못된 정치행위-

2012 국정감사 (주이탈리아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2012년 6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식당 이용하고 지불한 밥값이 북한 핵개발에 쓰인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함.

1. 주이탈리아 대사관은 지난 2012년 6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출장시 호기심으로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게시물 내용>

“여행/출장시 호기심으로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합시다”

-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식당 수입금 포함)을 독재정권 유지 및 핵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이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 북한 식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수입액의 10~30%에 불과하며, 그것도 북한 원화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서 외화는 전액 북한 정권이 차지합니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 북한은 외화수입이 늘어날수록 개혁·개방 등 체제 변화를 거부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독재사회에서 탄압받는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북한 식당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해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하게 됩니다.

대사,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주이탈리아대사관은 2012년 6월 22일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죠?

게시물을 올린 것이나 삭제한 것에 대해서 본부차원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2. 재외공관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반북몰이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해외식당을 운영하면서 밥값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규모와 사용처가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한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북한식당을 이용하면서 북한주민과 교류를 할 수 있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이러한 내용의 왜곡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 대선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반북여론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칫 재외공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비추어 질 수 있는데, 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외국을 방문을 할 때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재외공관이 이러한 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북한이 식당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핵개발에 사용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반북몰이, 안보장사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외공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상입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이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이 북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경우, 그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내용만을 공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재외국민의 불안감 조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