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소년, 정말 ‘안심’하고 ‘알바’할 수 있나?

□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는 청소년 노동

-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내지 제72조에 보호규정 다수

□ 청소년 알바문제의 심각성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설치 배경

-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기간 한 달 (7.9.~8.10.) 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894개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발표

-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났고,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 법 위반 내용별 현황 >       ※2012.9.7.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구 분	계	금품 체불관련 위반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						기타
		금품청산	최저임금	임금정기 지급	시간외 수당	야간․ 휴일근로제한	연소자 근로시간	최저임금주지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조건 명시	연소자 근로조건 서면교부	연소자 증명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법령요지 게시
건수(건)	3,585	188	110	246	115	126	18	574	343	612	124	97	236	147	99	550
		659				144		917		1,315

*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10개, 최저임금법 2개, 퇴직급여보장법 1개,

남녀고용평등법 1개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 특히 대학생보다도 취약하고 보호 필요성이 더 큰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18세 미만 신고사건 추이:

- 그러나, 피해 청소년들이 고용노동청에 찾아가려 해도 업무 시간의 제약이나 신고 양식 작성 등의 까다로움, 통상 고용주의 신상 정보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각 학교 등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했음(2011.9.)

□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8월 31일 현재, 111개 고등학교 및 기관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고등학교 수는 2011년 현재 2,382개교임에 반해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고등학교는 109개로 4.6%에 불과

-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안심알바신고센터 제도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건수는 전국 합계 총 43건, 해결건수는 41건에 불과함

- 그나마, 총 111개 센터중 접수받은 센터는 6곳에 불과.

☞ 나머지 105개 센터(94.5%)는 개점 휴업상태인가?

- 전국적으로 총 46명의 근로감독관이 111개 센터를 나누어 담당.

그러나, 사건을 접수하고 해결한 근로감독관은 단 3명뿐

(중부청 신호재, 부산청 손성백, 광주청 박형주)

☞ 나머지 43명은 1년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모든 학교의 센터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서울신문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면 담당교사가 없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음

<질의>

장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설치만 해놓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 저조한 이용 실적은 부진한 홍보 노력 탓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홍보 부족

-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1년간 전단물 제작․광고 등 홍보에 들인 돈은 약 3,600만원(\35,796,000)에 불과

- 센터가 설치된 각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센터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듦

<질의>

장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안심알바신고센터 홍보에 이렇게 무관심한 원인이 뭡니까?

□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알바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각종 노동기본권 침해 및 인권유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

-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예산낭비 눈가림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