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함진규 시흥갑 10월24일(수)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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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와의 버스노선협의 57.8% 부동의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외면시3

지난 5년간 버스노선 신설은 20건에 불과

지난 4년간 서울시가 경기도와의 광역버스노선 협의에 있어 부동의 비율이 57.8%로 나타나 경기도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함진규의원(새누리.시흥갑)은 24일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합동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9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총 598건의 광역버스노선 협의를 가졌으나 서울시가 이중 57.8%에 해당하는 346건에 대해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함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의한 252건도 대부분 차량의 감차 또는 증차와 관련된 것이며 노선신설은 지난 5년간 단 20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경기도의 조정요청 224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59.3%에 해당하는 133건에 대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의 부동의 사유가 상당부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서울시가 도심혼잡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경기도 버스노선의 서울진입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역이라는 전제아래 광역버스노선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간 버스노선 협의 건수 및 결과】

2009년~2012년 8월 말 현재까지

□ 광역버스노선 경기도와 서울시 협의 현황

※ 경기도의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 및 부동의 현황임

연도별	계	동의(비율)	부동의(비율)
2009년	186	58(31%)	128(69%)
2010년	170	80(47%)	90(53%)
2011년	152	59(38%)	93(62%)
2012년 8월	90	55(61%)	35(39%)
계	598	252(42.2%)	346(57.8%)

□ 광역버스노선 국토부 조정신청 현황 및 조정결과

※ 경기도의 조정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인용 및 기각 현황임

구 분	조정신청	조 정 결 과
		인 용	기 각
2009년	87	52 (60%)	35 (40%)
2010년	63	30 (48%)	33 (52%)
2011년	59	44 (75%)	15 (25%)
2012년 8월	15	7 (47%)	8 (53%)
계	224	133(59.3%)	9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