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바다모래 채취 관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4일 장소: 국회 국토해양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4대강모래 넘치는데 바다모래 채취 여전

해안 침식,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 심각

■4대강 준설토 관련 자료

구 분	준설토 예상량	판매수익 예상액	비 고
이명박대통령	8억톤	8조원	2007 대선 당시 ‘대운하’ 구상에서
정부	2억7천만톤		09.5.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시설물 관계자 회의
국토부 4대강 본부		9천억원 적자 (골재판매 9천7백억 -상하수도이설비 733억 -처리비용 1조5천억)
4대강 마스터플랜	5억7천만톤	6천3백억원
국토부	5억2천만톤		09. 10. 국감 보고 정종환 장관
조정 물량(12. 8)	4억5천6백만톤

-4대강 공사 후 집계된 실제 준설토 물량은 4억5천6백만㎥으로,

구 분	준설토		판매액 (백만원)	현 잔량 (적치장)	비 고
	발생량	처리량
낙동강	330,447	현장 사용 72,111	58,507	30,823
		공공사업 33,960
		현장 매각 18,963
		리모델링 165,271
한강	46,989	현장 사용 17,282	10,684	27,740
		리모델링 1,967
금강	42,419	현장 사용 10,507	54,594	14,517
		공공사업1,031
		현장 매각715
		리모델링14,396
		기타1,253
영산강	23,531	현장 사용 11,259	9,714	1,991
		공공사업 3,144
		리모델링 6,949
		기타 188
계	456,765	현장 사용 111,159	133,498	75,071
		공공사업 38,135
		현장 매각 19,678
		리모델링 188,583

준설토 처리현황                    단위 :천㎥

*현재 잔량 7천5백만톤(㎥).

-전체 판매액은 1천3백35억원, 적치장 사용료 등 비용을 제외한 357억원 정도가 여러 지자체 수익으로 돌아갔음.

-그러나 당초 예상에는 턱없이 못 미쳐서, 준설토 수익을 기대하고 “1천5백년 만의 기회”라고 4대강 공사를 반겼던 경기도 여주시는 모래사업으로 오히려 40억원 원의 빚을 졌고

-100억원 이상을 기대했던 전남 나주시 수입도 20억원에 그쳤음.

<질의>

정부는 4대강 공사 마스터플랜에서 준설토 판매수익을 6천3백억원으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지자체 수익과 정부의 수익은 얼마인지?

(지자체 수입 총 357억원 정도, 정부 수입 없음)

-이렇게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곳곳에 4대강 모래가 쌓이다 보니(현재 적치장 잔량 7천5백만 톤)

-경북 일원에서는 루베당 2천원도 안 되는 ‘덤핑’ 사례까지 발견된 바 있음.

-지난해 국감에서는 준설토 소진을 위해 국토부가 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까지(민주당 강기정의원) 나왔고,

-실제로 낙동강 준설토의 경우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공사를 맡은 LH가

국토부 협조 공문 이후 명지지구 신항 1단계사업, 부산 강서, 김해진영지구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3천3백만톤(성토재 2,400만톤, 골재 9,100만톤)을 소진해 주었음.

-경북 일원에서는 루베당 2천원도 안 되는 ‘덤핑’ 사례까지 발견된 바 있음.

-사정이 이런데도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관리하는 수공은 매년 최소 570만㎥에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서해(옹진군 선갑도 앞바다)	587	402	753	278
남해(통영 앞바다)	375	627	309	294
소계	962	1,029	1,062	572

서해 및 남해 EEZ 모래 채취현황    단위:만 ㎥

1천만㎥ 이상의 엄청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고 있음.

-특히 4대강 공사가 본격 시행되어 엄청난 준설토가 나오던 2010년~2011년에도 연속 1천만㎥ 이상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음.

-바다모래 채취는 환경파괴와 어업자원 감소, 주변 도서의 연안잠식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 앞바다 ‘풀등’이라는 모래섬은 이 일대 관광자원이었는데 바다모래 채취로 섬의 절반이 사라졌고,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덕적도, 굴업도, 백아도 등 인근 여러 섬의 해안선이 깎여 나가고 있음.

<질의>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은 바다모래 채취가 해안침식의 원인이 분명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그마저 올해 갑자기 중단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장관) 정확한 모니터링 중단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바다모래는 염도 4% 이하로 세척해야 한다는 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음.

-육상에서는 4대강 모래가 넘쳐나서 골칫거리인데,

해양 생태계를 죽이고 섬을 갉아먹는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운송비용 대비 채산성 안 맞아 장거리 수송 불가능 등)

바다모래는 수심 100m 가까운 해저에서 채취하고

루베당 4~6톤의 물로 세척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 비용문제로 세척을 기피하니까

소금덩어리 모래가 유통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남해안 일대 바다모래는, 그 소비지역과 인접한 밀양시에 630만㎥, 창녕지역에 무려 1천만㎥의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서, 바다도 살리고

4대강 준설 모래 적체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