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 늘고 있지만,

지자체 ‘나 몰라라’

▶ 질의내용

○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산강청의 201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729개 업체 점검 대비 232개 업체가 위반하여, 적발율이 무려 31.8%나 됩니다.

○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적발율 13.3%와 비교해 볼 때에도 18.5%나 급상승한 수치입니다.

○ 청장님, 업체들의 위반율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런데 최근 3년간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의 적발율은 1~7%대를 보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발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이렇게 적발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해당 지자체의 장이 환경관리 업무를 지역기업 규제로 인식해 봐주기 식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 또한 2002년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환경관리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는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 영산강청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