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통계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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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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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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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통계청  2012.10. 12. (금)

◦ 통계청이 제출한 2010년도 자살자 수는 15,566명임. 경찰청이 제출한 2010년도 자살자 수는 14,779명임. 두 기관의 통계에 787명의 차이가 있음. 통계청의 2011년도 자살자 수는 15,906명인데, 경찰청의 작년 자살자 수는 15,681명임. 225명이 차이남.

<자살통계 비교>                        (단위 : 명)

연도	통계청	경찰청	차이
2010	15,566	14,779	787
2011	15,906	15,681	225

◦ 통계청이 제출한 2010년도 성인 흡연률은 24.7%.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성인 흡연률은 27.4%임. 2.7% 차이가 발생

<흡연률 비교>                     (단위 : %)

연도	통계청	경찰청	차이
2010	24.7	27.4	2.7

◦ 작년에 통계청이 자살율 통계 작성을 위해 쓴 돈은 모두 15억 7,348만원이나 됨. 조사 담당자 3,800여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짐. 또 통계청이 작년에 흡연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쓴 돈은 모두 8억 6,100만원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흡연율 조사를 포함한 국민건강통계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49억 8천만원이나 썼음.

◦ 2009년 국회는 통계청의 중복된 통계 작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청과의 ‘자살통계’, 보건복지부와의 ‘흡연율 통계’를 정비하라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통계청은 양 기관의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음.

구 분	지적사항	개선현황
국정감사 지적 (‘09년)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통계,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통계 등 유사․중복 통계를 재정비 할 필요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통계> ▪양 기관은 정보 공유 강화 및 분류기준 일치화 등을 추진 ▪사망진단서 및 사망신고서 서식개정 ▪경찰청 자료 입수주기 단축(‘09.07, 반기→월) ▪경찰청과 연간 3회 이상 자료를 상호 교환 검토한 후 공표(‘08년 이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통계> ▪유사 항목 조정을 위해 양 기관 수회에 걸쳐 협의 실시 ▪양 조사 결과를 모두 공표. 단, 공표 전 상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양 조사의 대상 연령 및 조사문항 등의 차이를 반드시 명시(‘10년 상반기)

◦ 앞에서 본 것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통계를 만들려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통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