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0(목)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원천적 불법

총사업비 2조7천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환원하라!

- 4대강사업, 2.10일 부산고법 국가재정법 등 법률위반 판결

- 저수지둑높이기사업, 1.31일 감사원감사 조작·졸속·불법 적발

□ 부산고법, 4대강 법률위반 판결

○ 2월 10일, 부산고법 행정1부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791명의 국민소송단이 4대강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

○ 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①재해예방의 관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관련성이 적고

②무엇보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③적어도 재해예방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해당       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볼수 없는 사업     이라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이외에도

- 「건설기술관리법」의 타당성조사 의무위반,

- 「하천법」의 치수계획 수립절차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의 현지조사 및 최신자료사용 의무 위반,

- 「문화재관리법」의 지표조사 실시부실 등 심각한 법률 위반 사업이다.

□ 저수지둑높이기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조작·졸속·불법

○ 지난 1월 31일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가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 불법으로 공사 규모를 조작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하고,

- 사업 우선순위를 조작하고,

- 가격평가 비중을 낮추어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그 동안 제기되왔던 문제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국회 예결위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청구 요지: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바,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담합 또는 부정입찰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①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② 사업장 이격거리 및 공정특성 등 토대로 한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③ 사업지 추가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 실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① 사업대상지 졸속선정 및 교체 부적정

- 사업지로 선정된 96개 지구중 8개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사업효과가 낮은데도 졸속 선정하었고, 민원발생 등으로 21개 지구        를 교체하면서 사업추진 편의성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신규지구를        8개소 추가함.

- 사업비 3,594억원 추가투자, 환경용수 공급량은 448만㎥/년 축소.

② 턴키발주의 위법성(자료조작을 통해 턴키 심사 통과)

- 일반경쟁 또는 지역제한경쟁 공사를 턴키공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통과

•300억원 이상 턴키입찰이 가능하도록 14개 지구를 억지로 묶음.

공사구간 직선거리 43㎞(이동거리 68㎞)까지 동일공구로 포함.

•지역제한 경쟁입찰 150억원 미만 규모도 4곳을 포함시킴.

- 턴키 발주 허가를 받기 위해 예상 공사기간을 조작함.

실제 공사기간이 ‘12년 12월 준공 가능함에도 ‘황금 지구’ 공사기간        (‘13년 3월 준공)을 기준으로 5개공구에 적용해 턴키 심의를 받음.

③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업무 부적정

- 턴키발주 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춰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낙찰이 추정금액의 94.8%~99.9%로 높아져 예산낭비.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발주 현황(18개 지구)

○ 일반지구(14지구) : 1~5공구  ○ 턴키지구(4지구) : 장성, 나주, 담양, 백곡

공구명	입찰일	입찰 참여업체	사업예산 (백만원)	응찰금액 (백만원)	낙찰율 (%)	낙찰자	입찰 참여업체수
1공구 (금강)	‘10.10.22	삼부토건	63,140	63,045	99.9	삼부토건	2
		고려개발		63,014
2공구 (낙동강)	‘10.10.22	삼성중공업	57,696	54,708	94.8	삼성중공업	2
		풍림산업		55,913
3공구 (낙동강)	‘10.11.01	한화건설	47,500	47,492	99.9	한화건설	2
		태영건설		47,481
4공구 (낙동강)	‘11.02.25	두산건설	64,865	54,800	99.9	두산건설	2
		임광토건		61,278
5공구 (섬진강)	‘11.02.25	KCC건설	50,232	50,160	99.9	KCC건설,	2
		새천년종합건설		47,685
장성댐	‘11.06.10	한양	72,738	65,464	90.0	한양	2
		대림산업		69,519
나주댐	‘11.06.10	동부건설	69,962	27,130	67.9	동부건설	3
		남양건설		33,620
		한진중공업		37,884
담양댐	‘11.06.10	롯데건설	41,973	41,944	99.9	롯데건설	3
		한화건설		41,965
		고려개발		41,935
백곡지	‘11.06.10	극동건설	41,171	40,635	98.7	극동건설	3
		코오롱건설		41,006
		삼부토건		41,088

○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이 법원판결에 따라 불법으로 확인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4대강 관련사업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도

조작, 졸속, 불법으로 확인되었다.

사장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인정하는가?

법원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인정한다면

4대강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밝히라.

□ 100만의 가뭄, 둑높이기사업 효과 전무

○ 100년만의 가뭄으로 농업인들은 논과 밭과 애간장이 타들어갔지만

4대강사업,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둑만 높였지, 용수로개보수나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사업과 연계사업은 전혀 없었다.

4대강사업 또한 보건설, 준설만 했지 용수로는 전혀 없었다.

▲ 이명박 대통령

- 6월 20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기조연설

- “국내의 기록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홍수' '가뭄'을 모두 극복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서규용 장관

- 6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

-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하거든요.

물을 가뭄지역에 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이다."    고 발언.

▲ 박재순 사장 (7.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마친 곳은 이번 가뭄에도 농민들에게 큰 힘    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넉넉해진 저수율 덕분에 가뭄 속에서도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렵지 않다고들 얘기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저수지둑높이기사업, 가뭄극복에 전혀 도움 안돼

저수지둑높이기 위치도	가뭄상황도 (‘12.6.28)

○ 위자료는 농어촌공사가 지난 7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다.

6월 28일 가뭄상황도와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별개이다.

가뭄이 극심한 지역내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지는 거의 없다.

전혀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의원은 지난 2010년, 2011년 상임위와 국정감사 당시

전국의 1만 7,732개의 저수지 중에서 가뭄취약저수지는 65개소인데

저수지둑높이기 대상으로 단 한개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6개 사업대상지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홍수·가뭄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고도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지난해 2011년 6월 30일 저수지둑높이기사업중 최초로 충북 청원군     한계저수지가 준공됐다.

한계저수지는 122억원을 투입해, 재방 2.3m 증고, 56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국회의원, 장관, 지사 등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뻑저찌근한 축하행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농어촌공사는 104년만의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도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 사장

한계저수지가 가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가?

한계저수지는 보는 바와 같이 가뭄지역이 아니다.

가뭄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뭄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대 홍보이고, 4대강사업과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을

정당화하는 억지춘향식 홍보아닌가?

4대강사업과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으로 가뭄을 극복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어촌공사 사장만이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다.

□ 임의 세목조정으로 둑높이기 홍보비만 12억원 사용

○ 농식품부와 공사는 2011년도 저수지둑높이기 예산 중에서

임의로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의 홍보를 위해 12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지침,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사업의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공사가     모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홍보비 12억원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 12억원 중 2억6,470만원은 방송·신문·잡지 등에 4대강사업과

둑높이기저수지사업의 왜곡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 4,688만원을 한계저수지 호화준공식 일회성 비용으로 낭비하였고

- 전시회, 공모전 비용으로 1억7,724억원을 소비하였으며

- 현장탐방비용으로 1억9,329억원 등

임의로 세목조정하여 흥청망청 써버렸다.

□ 둑높이기사업비 2조7천억원, 농업생산기반 예산으로 증액 반영하라

○ 원천적으로 불법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에

농어민 예산 중 2조 7천억원을 이 사업에 쏟아 부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액 15조 4,083억원의 17.3%이고,

올해 농어촌공사 예산 4조 3,396억원중 무려 62.6% 차지하고 있다.

▲ 저수지둑높이기 연도별 예산                             (단위 : 억원)

연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예산(억원)	27,172	380	4,066	8,480	11,060	3,186

▲진행중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현황          (단위 : ha, 억원)

	지구수	수혜면적	총사업비	2012년까지	2013년이후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71	34,656	29,152	18,119	11,034
배수개선사업	102	25,281	14,553	7,702	6,85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04		21,436	10,155	11,281
계					29,165

○ 올해 100만의 가뭄피해는 재해와 무관한 저수지둑높이기에 매달리지     않고,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만 조기에 준공되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극심한 가뭄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공사가 전국에서 진행중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 다목적용수개발사업 71개지구,

- 배수개선사업 102개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04개 지구이다.

진행사업을 모두 다 준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조 9천억원이다.

또한 기본조사까지 마쳐놓고도 착공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업이

- 다목적용수개발사업에 50개 지구,

- 배수개선사업에 145개 지구나 된다.

○ 이들 사업은 가뭄·홍수 등 재해를 대비한 사업들인데,

저수지둑높이기사업 기간동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었다.

따라서 불법으로 확인된 저수지둑높이기 소요사업비 2조 7천억원을

내년예산에 순증 반영하여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의 분명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감소 추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합 계	1,543,236		1,457,500	1,876,172		1,466,729	1,120,581		1,352,209
①수리시설개보수	380,000		380,000	467,000		400,000	260,000		370,000
②배수개선	210,263		208,164	213,451		213,118	180,100		250,000
③다목적(중규모) 용수개발	237,000		200,000	309,800		190,000	172,910		210,000
④농업기반시설정비지원	73,590	69,528		66,324		63,899	-		-
⑤방조제개보수사업	31,713	31,118		35,920	38,000			36,886	30,490
⑥지표수보강사업	41,400	40,455		43,573	40,620			42,801	40,780
⑦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2,850	3,062		4,115	6,183			4,800	4,800
⑧농업용수관리자동화	6,600	6,449		10,000	10,000			7,995	6,000
⑨지하수자원관리사업	6,030	6,226		6,830	7,800			6,238	5,522
⑩지하수개발수탁사업	16,924	19,632		22,915	17,937			17,086	20,031
⑪경지정리사업	119,952	103,469		98,515	104,045			92,798	95,686
⑫밭기반정비사업	3,037	3,527		2,297	2,359			2,407	2,132
⑬밭기반정비용수개발	5,060	4,170		4,432	3,840			2,960	3,190
⑭대단위농업기반조성	408,817	381,700		591,000	368,928			293,600	313,578

침수피해, 농어촌공사가 더 키웠다.

배수관문, 수리시설 등에 비상발전기 단 6대 뿐

- 전남지역 배수관문 정전으로 수동개폐, 침수피해 더 커져

재해대비 설계기준 제각각, 저수지는 200년빈도, 배수펌프장은 20년빈도

□ 출수기 침수피해, 3일간 침수로 생산량 80% 감소

○ 벼의 경우 출수기에는 단 1일의 침수에도 42%가 감수하고,

침수가 4일이 넘어가면 수확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번 태풍 피해는 벼 출수기에 발생해 쌀 농가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 총 8,329ha(전남 7,566ha)

▲벼 생육시기별 침수시 생산량 감수율(%)

구 분	0.5일	1일	1.5일	2일	2.5일	3일	3.5일	4일	4.5일	5일	6일
이앙직후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7
분 얼 기	6	11	16	21	26	30	35	39	44	48	57
유수형성기	15	20	24	29	34	39	44	48	53	58	68
출 수 기	28	42	53	63	72	80	88	95	100

▲ 해남·진도·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침수현황

지구명	진행단계	침수면적	침수시간
해남 미학(송지)	기본계획 승인(2011.12)	240ha	48시간
옥동(황산)	기본계획 승인(2011.10)	78ha	46시간
월교(해남)	기본계획 승인(2011.12)	45ha	24시간
진도 고군(고군)	세부설계지구 선정(2008. 1)	292ha	72시간
의신(의신)	세부설계지구 선정(2008.12)	137ha	72시간
창유(조도)	기본조사지구 선정(2008.04)	45ha	72시간
완도 약산(약산)	기본계획 승인(2011. 10)	127ha	53시간

○ 해남 진도 완도 지역의 침수시간을 보면

진도 고군, 의신, 창유지구는 72시간, 3일동안 침수되었고,

해남 미학지구는 48시간, 이틀동안 침수되었다.

대부분 농경지에서 염해·백수 피해로 벼가 하얗게 피고, 곰팡이로        제대로 수확을 못할 정도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배수개선)

가. 설계강우량 : 20년빈도이상 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

나. 허용침수시간 : 관수(70㎝)가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4시간이내 허용 담수심(30㎝)이하가 되도록 계획

다. 시도별 설계강우량(해당지구의 지배측후소 기준, mm)

시·도	서울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측후소	서울	춘천	군산	정읍	순천	영천	대구	밀양	진주
설계강우량	427	393	305	255	359	209	264	268	320

○ 본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배수개선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침수지역은 24시간 이내에 3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해남 송지 미학지구는 태풍기간동안 강우량이 132mm로 전남 기준의

1/3 정도였지만 침수시간은 48시간이었다.

진도 도목지구, 고군지구는 볼라벤 102mm, 덴빈 243mm으로

전남 기준에 근접했지만 침수시간은 72시간이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부합하는가?

▲ 진도군 태풍피해 현황

자동비 10련(8련 완파, 2련 부분파)	자동비 완파
농경지 침수 피해	농경지 침수피해

▲ 농업시설물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저수지	1968	1982	2002
유입설계 홍수량빈도	-100년빈도 -기왕최대 강우량이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보다 클 때는 기왕최대 강우량의 1.2배	-200년빈도 확률홍수량의 1.2배	- 200년 확률홍수량 기왕의 최대홍수량, 지역최대 홍수량 중 큰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하고 필댐에서는 20% 가산
배수개선	1970	1983	2003
설계 강우량기준	◦ 설계강우량 10년 빈도의 발생확률	◦ 설계강우량 20년에 1～3회 : 1차 목표 지구의 경제성, 사회성, 기술 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계강우량 20년 빈도의 발생확률을 갖는 2일 연속 강우량 대상 ◦배수계획시 설계강우량 기준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 20년빈도 승수로 : 50년빈도 배수문 : 유역규모, 취락등에 따라 규모별로 20～100년빈도

○ 재해에 대비한 농업시설물 설계기준도 제각각이다.

저수지는 200년+20% 빈도이고, 배수문은 20~100년빈도로 시설확충을     했지만, 배수펌프장은 20년빈도로 집중호우시 배수량을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3년 이후는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1983년 이전은 배수개선시설의 설계강우량이 20년 빈도이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농업시설이 3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절반이상의 농업시설물이 재해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농어촌공사관리 농업시설현황(수원공)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478	100	5,875	43.6	4,332	32.1	3,271	24.3
저수지	3,363	100	447	13.3	802	23.9	2,114	62.9
양수장	3,342	100	2,310	69.1	849	25.4	183	5.5
양배수장	105	100	63	60.0	26	24.8	16	15.2
배수장	630	100	565	89.7	54	8.6	11	1.7
취입보	4,160	100	1,110	26.7	2,227	53.5	823	19.8
집수암거	268	100	93	34.7	141	52.6	34	12.7
집수정	56	100	55	98.2	1	1.8	-	-
관 정	1,403	100	1,209	86.2	193	13.8	1	-
방조제	151	100	23	15.2	39	25.8	89	59.0

○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이 문제이다.

진도 소포간척지는 방조제가 1.6km 붕괴되고

진도 도목방제조는 배수갑문 10개중 8개가 파손되어

대부분 농경지에 침수피해, 염해피해, 백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및 농경지 피해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분	‘71~’80	‘81~’90	‘91~’00	‘01~’10
침수면적	659,978	1,128,409	533,748	275,510
농경지피해액	122,693	328,936	461,757	966,491

* 자료 : 2010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액은 2010년 환산가격임

○ 본의원이 소방방재청 재해연보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30년간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면적은 ‘71~’80년 66만ha에서

'01~'10년 27만 5천ha로 2.4배나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침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은 71~’80년 1,227억원에서

'01~'10년 9,665억원으로 8배나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 이후

저수지·방조제 시설물은 200년 빈도에서 20%이상 기준을 강화했으나

배수로 및 양·배수장의 능력은 그대로 두어 침수기간이 늘어나

농업인의 피해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 사장

2003년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기준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03년이후 방치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을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공사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 농어촌공사 재해대비 못했다. 정전 대비한 비상발전기 단 6대 뿐

○ 농어촌공사가 재해대책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해예방복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주요시설로 지정한 시설물은 법률에 의해

지진 등 재해로 인한 정전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가?

▲ 농어촌공사관리 농업시설현황(수원공)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478	100	5,875	43.6	4,332	32.1	3,271	24.3
저수지	3,363	100	447	13.3	802	23.9	2,114	62.9
양수장	3,342	100	2,310	69.1	849	25.4	183	5.5
양배수장	105	100	63	60.0	26	24.8	16	15.2
배수장	630	100	565	89.7	54	8.6	11	1.7
취입보	4,160	100	1,110	26.7	2,227	53.5	823	19.8
집수암거	268	100	93	34.7	141	52.6	34	12.7
집수정	56	100	55	98.2	1	1.8	-	-
관 정	1,403	100	1,209	86.2	193	13.8	1	-
방조제	151	100	23	15.2	39	25.8	89	59.0

▲ 배수장 비상전원 확보현황

	비상전원확보(개소)			비고
	계	이중화선로	비상발전기
계	30	22	8
공사관리	18	12	6
위탁관리	12	10	2

○ 재해예방복구 전담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시설에

비상발전기가 단 6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아예 없는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커졌다고 하면 결국 농어촌공사의 책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대책을 밝히라.

□ 정부·공사의 소극적인 지원

○ 농경지 침수피해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이변 여건에서

배수시설의 신속한 개선 없이는 안정적인 농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번 태풍에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설계지구로 선정됐는데도 공사 착수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대기지구들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 침수현황

지구명	진행단계	침수면적	침수시간
해남 미학(송지)	기본계획 승인(2011.12)	240ha	48시간
옥동(황산)	기본계획 승인(2011.10)	78ha	46시간
월교(해남)	기본계획승인(2011.12)	44.63ha	24시간
진도 고군(고군)	세부설계지구 선정(2008. 1)	292ha	72시간
의신(의신)	세부설계지구 선정(2008.12)	137ha	72시간
창유(조도)	기본조사지구 선정(2008. 4)	45ha	72시간
완도 약산(약산)	기본계획 승인(2011.10)	127ha	53시간

○ 진도 고군지구와 의신지구는 2008년에 세부설계지구로 선정됐는데,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72시간 동안 침수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이 이미 승인된 해남 미학지구, 완도 약산지구도         2일이상의 침수피해를 입었다.

벼 생산량의 60~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이번 태풍의 침수피해를 피할 수도 있는 지역이었다.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신규착수를 대기하고 있는 지구가 138지구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착수하는 지구는 20개에도 못미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지구수	계	118	108	107	101	109	119	119	119	119	120	105	102
	준공	41	31	34	25	9	16	20	18	17	23	21	30
	계속	43	46	43	48	67	84	83	81	84	79	76	54
	신규	34	31	30	28	33	19	16	20	18	18	8	18
예산		2,226	2,252	2,157	2,167	2,165	2,179	2,103	2,082	2,135	2,131	1,801	2,500

○ 2010년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배수개선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보면,    배수개선사업 시행전 농업수익이 ha당 670만원이던 것이

시행후 1천만원으로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배수개선사업으로 경지이용율과 쌀생산량은 상승하고,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감소시킨 결과이다.

▲ 배수개선사업 시행전후 효과 분석(2009)

구 분	시행전(A)	시행후(B)	B-A	B/A
경지이용률(%)	124.0	133.5	9.5	107.7
쌀 생산량(kg/ha)	4,285	4,990	706	116.5
노동력 투하시간(hr/ha)	236.2	197.0	△39.2	83.4
ha당 생산비(천원)	4,643	4,011	△632	86.4
ha당 수익(천원)	6,736	10,123	3,387	150.3

○ 원천적 불법사업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농업수익 증대가 확인된 배수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진도 고군지구, 의신지구, 해남 미학지구를

포함하여 2013년도에는 최소한 40개 지구를 신규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00억 정도는 투자되어야 한다.

사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