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1] 산업기술연구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8일 (목)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과제 중단으로

843억 세금낭비

§. 회수는 2.7%인 23억원에 불과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이 과제 중단으로 843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우윤근 의원(민

주통합당, 광양구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70건의 과제가

중단되어 투입된 연구비가 842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 중단 이유를 보면, 주관기관 중단, 평가불량, 연구책임자 퇴사,

연구비 목적외 집행이나 부당집행, 참여기업의 부도 등이었으며 중단된

과제중 회수된 금액은 지원된 연구비의 2.7%인 23억원에 불과하였다.

또 과제중단 70건중에 연구책임자에 대한 징계 현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참여제한이 6건, 파면이 2건에 불과하였다.

❍ 특히 중단된 과제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전자통신연

구원으로 32건에 전체금액의 89.1%인 751억에 달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2건씩이었으나 2010년부터 10건으로 늘었으며

금액도 5∼6배 증가하였다.

반면, 회수된 금액이나 연구책임자에 대한 패널티는 ‘성실중단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단 한건도 없었다.

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합 계
건수	9건	32건	1건	4건	2건	11건	5건	1건	4건	1건	70건
금액	898	75,145	1,777	615	291	2,446	1,850	101	972	195	84,290

※ 2008년∼2012년 각 연구원 및 부설연구소 중단과제 현황(단위:백만원)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건 수	2건	2건	10건	9건	9건	32건
금 액	5,100	4,700	11,590	26,520	27,235	75,145

※ 2008년∼2012년 전자통신연구원 중단과제 현황(단위:백만원)

❍ 우윤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843억원이나 낭비되었는데도 회수금액

이 저조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연구책임자에 대한 패널티가 약하다면 세금

낭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제재를 강화해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투

입연구비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감보도자료-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8일 (목)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정부 R&D 예산의 지역 편중심각, 근본적 개선

이루어져야

- 산업기술평가원 R&D 예산 73.1%가 대전, 서울, 경기에 집중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R&D 예산은 1%도 안되는 곳이 6개 지역

❏ 지경부 R&D 지원사업의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은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대 전담기관이 지원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 R&D 예산 지역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이들 4대 기관중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예산은 4조9,292억원중 대전, 서울, 경기지역이 73.1%로 3조6,0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도 안되는 지역이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이나 되며 전남지역은 지난 3년 동안 8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전지역의 1조4,347억원과 비교를 하면 179배 차이가 났다.

❍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는 지역차별이 더욱 심각하여 서울(29.4%), 대전(25.3%), 경기(22.0%) 등 3군데 지원율이 전체 지원액 1조9,637억원의 76.7%인 1조5,088억원에 달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시, 5,565억원중 서울이 2,580억, 대전이 1,363억원을 지원받아 두지역이 전체 70.7%인 3,943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했다.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강원 0.7%, 경남 0.84%, 대구 0.92%, 울산 0.6%, 제주 0.17%, 충북 0.33% 등 6개 지역에 달했다.

❍ 반면, 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R&D 예산 1조2천억원중에 60.8%인 7,482억원을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고른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경기가 10.7%에 불과하고 제주(2.5%)와 인천(1.5%)을 제외하면 각 지역이 3.5% 이상의 고른 지원을 받고 있었다.

❍ 우윤근 의원은 「이런식으로 지방에 대한 R&D 투자가 소외되면 지방

은 “산업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지역산업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면 지역의 역량은 더

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R&D사업 4대 전담기관 2009년∼2011년 지역별 지원 현황(단위: %, 억원)

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원	262	970	25	124	15	34	16	39	318 (2.15)	1,167 (1.1)
경기	360	2,465	1,557	10,974	584	4,323	121	455	2,622 (17.7)	18,217 (18.6)
경남	351	1,753	225	1,604	187	1,082	30	46	793 (5.3)	4,485 (4.6)
경북	372	1,931	265	2,111	80	655	50	121	767 (5.1)	4,818 (4.9)
광주	304	1,423	74	774	34	175	43	425	455 (3.0)	2,797 (2.8)
대구	288	1,426	219	1,482	41	306	14	51	562 (3.8)	3,265 (3.3)
대전	372	2,025	1,114	14,347	731	4,987	80	1,363	2,297 (15.5)	22,722 (23.3)
부산	300	1,245	205	947	87	457	74	108	666 (4.5)	2,757 (2.8)
서울	300	1,995	1,691	10,760	744	5,777	281	2,580	3,016 (20.4)	21,112 (21.6)
울산	210	806	82	572	21	275	18	35	331 (2.2)	1,688 (1.7)
인천	57	360	235	1,340	68	315	20	158	380 (2.5)	2,173 (2.2)
전남	272	1,379	25	80	18	32	27	71	342 (2.3)	1,562 (1.6)
전북	260	1,587	89	441	35	168	23	21	407 (2.7)	2,217 (2.2)
제주	153	591	4	17	3	6	10	9	170 (1.1)	623 (0.6)
충남	396	1,813	527	3,182	142	769	35	57	1,100 (7.4)	5,821 (5.9)
충북	285	1,207	77	529	52	268	114	18	528 (3.5)	2,022 (2.0)
합계	22,976	22,981	6,414	49,292	2,842	19,637	956	5,565	14,754	9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