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1 (목)

국회의원회관 766호

T 02)784-4291 F 02)788-0274

E way2yoo@naver.com  B yooeh.net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3천억 국고집행 대교협, 정보공개는 최하 수준

입시관련 업무 실질적 총괄... 일반인은 정보공개 청구조차 할 수 없어

❍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입학사정관지원사업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을 위탁운영하며 3천억 원대의 국고를 집행하고 있는 대교협이 정보공개는 여타 기관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2011년 기준으로 대교협 예산 중 국고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3.4%다.

❍ 유은혜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교과부산하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은 정보공개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법률 제6조제2항)는 물론이고, ‘행정정보 공표 사이트’(법률 제7조제1항)와 ‘정보목록이 비치된 사이트’(법률 제8조제1항) 역시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인이 대교협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아예 할 수도 없다. 대교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교협에서 집행하는 각종 고등교육관련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교협은 입시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대학정보공시제’ 주무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보 공개 수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유은혜 의원은 “대교협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의 공공성은 그 어떤 기관의 사업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엄청난 규모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면 당연히 정보공개를 하고 일반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유은혜 의원은 “개별 대학들의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대학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하면서 정작 대교협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라며 “대교협이 현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고 있는 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개 문제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원 수와 사업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함. 2007년과 대비했을 때 직원 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으며, 재정 규모는 97억 원에서 3천억 원대로 30배 이상 커짐.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교협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입학사정관지원사업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위탁했기 때문임.

<표1> 대교협 2007년~2012년 인원 및 재정 비교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07년	2012년	증가	증가율
직원 수		50	90	40	80
재정	일반회계	3,550,995	4,599,000	1,048,005	29.5
	특별회계	1,215,226	16,222,477	15,007,251	1234.9
	국고회계	4,979,882	294,551,000	289,571,118	5814.8
	계	9,746,103	315,372,477	305,626,374	3135.9

주1) 2007년 국고회계 = 일반회계 - 자체예산 (분리되어 있지 않음)

주2) 직원 수 계약직 등 포함

자료 : 200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차보고서, 2008, 99쪽 /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 2011년 기준으로 대교협 예산 중 국고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3.4%에 달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해야 마땅함. 그러나「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넘는 기관’이더라도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예외로 하고 있어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대교협이 연간 회원대학의 회비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총 37억 6천8백여만원(2011년 기준) 정도밖에 되지 않음.

❍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는 성격을 가진 대교협이 정보 공개는 여타 기관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음. 대교협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여기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포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법률 제6조제2항)를 구축하지 않고 있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 사이트’(법률 제7조제1항)와 ‘정보목록이 비치된 사이트’(법률 제8조제1항) 역시 구축하지 않고 있음. (<표2> 참조) 아울러 일반인이 대교협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아예 할 수도 없음.

<표2> 교과부 산하기관 정보공개 관련 현황

(단위 : 개, %)

구분	법적 근거	구축 기관		미구축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해당 사항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제6조 제2항	40	85.1	7	14.9	미구축
행정정보 공표	제7조 제1항	32	68.1	15	31.9	미구축
정보목록 비치	제8조 제1항	26	55.3	21	44.7	미구축

주) 법적 근거는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료 : 2012 국정감사 제출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기관 47개 중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은 기관은 7개 기관이었으며, 행정정보 공표와 정보목록을 비치한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은 기관은 15개와 21개로 나타났음.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를 미구축한 7개 기관 중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그나마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으며, 고등과학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2012년 예산이 230억원과 115억원으로 대교협의 예산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들 기관의 정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교협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표3>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미구축 기관 현황

기관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 유무	비고
교과부 산하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유
교과부 산하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유	행안부 시스템 사용 신청함
교과부 산하기관	고등과학원	무	검토 중
교과부관련 기타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무
교과부관련 기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무
교과부관련 기타기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무
교과부관련 기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유

자료 : 2012 국정감사 제출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대교협이 현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고 있는 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 특히 대교협은 입시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대학정보공시제’ 주무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보 공개 수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 대교협은 대학정보공시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대학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시하는 것과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사업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상당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대교협의 기관운영 및 중요 정책 사항과 관련한 정보공개와는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교협은 최근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는 고등학교의 명단을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통해 넘겨받아 대학들에 공개한 바 있음. 정작 대교협은 교과부의 민감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교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