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 042.637.4110, 02-788-2363
2012. 10.9(화)
성범죄 하루 60건 발생 일부 성범죄 재범율 통계없어…검거율, 기소율 지속 저하

2012 국정감사 - 경찰청

성폭력 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38%, 도촬 156%, 공연음란죄 46%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은 2008년 15,970건에서 2011년 21,912건으로 증가했다. 하루평균 60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

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역시 2008년 5,718건에서 2011년 7,898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무음카메라 어플이 확산된 탓인지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1,4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위 변태로 일컫어지는 범죄인 공연음란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82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6월말 현재 494건이어서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에 대한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08년 93.7%에서 2011년 86.1%, 2012년 6월 현재 84.8%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거인원 대비 기소 송치율 역시 2008년 90.2%에서 2011년 87.5%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찰청의 수동적인 대응 탓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소위 변태로 일컫어지는 성범죄자들을 여전히 공연음란죄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연음란죄 관련 재범율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재범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밖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한 도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반 카메라이용 촬영으로 통합 관리해 무음카메라어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현황(2008년~2012.6월)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5,970	17,242	20,375	21,912

○ 지방청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5,718	6,198	7,364	7,898

※ 피해자를 20세이하로 산출한 자료임.

○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합계	560	779	1,083	1,436	834

※ 요청하신 자료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관리되고 있으며 “휴대전화 이용 몰래촬영, 무음 카메라 어플사용 적발 건수”는 별도 구분되지 않음.

○  2008 ~ 2012년 연도별 공연음란죄 위반 검거 현황(6월말 기준)

지방청	2008년				2011년				2012.(6. 30限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계	560	525	553	499	820	706	739	647	494	419	428	375

※ 공연음란죄 위반 검거자 중 재범 횟수별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경찰청

□ 경찰청 부정부패, 상납 고리 심각

계급 높을수록 금품 및 향응 규모 커

․ 2008~2012년 현재 적발된 부패공직자는 493명, 받은 금품 및 향응은 불상액을 제외하고도 37억원.

․ 계급별로 보면 경사 247명 15억7,348만원으로 1인당 637만원, 경위 152명 13억8,849만원으로 1인당 913만원, 경감 24명 2억6,711만원으로 1인당 1,113만원.

․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이 눈으로 드러남.

단속정보제공, 사건 축소 및 무마 등 심각

․ 적발 유형별로 보면 ‘사건 처리 즉 무마 및 축소 등 청탁’이 150명 11억5,675억원으로 1인당 771만원

․ ‘단속 정보 및 편의 제공’은 94명 9억4,952만원으로 1인당 1천만원. 더욱이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업주 및 업자의 금품 및 향응이 123명 6억2,111만원 적발됨.

구태 상납 고리 여전히 이어져

․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도 20명, 4,106만원으로 1인당 2백만원 정도로 적발되었지만 내부 상납은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경찰 이미지 쇄신 위해 정화 노력 필요

․ 내용을 보다보면 대부업자에게 9,610만원을 빌려주고 4,680만원의 이자를 수수한 경우도 있으며 업소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등 웃지 못할 건들이 있음

무엇보다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경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납고리를 끊고, 경찰들이 일을 하는만큼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할 것.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부정 공직자 적발 현황 내용별 분류>

적발 내용	적발건	규모(단위:만원)	1인당 금액(단위:원)
총계	493	371,013
단속 정보 제공 금품 향응	94	94,952	10,101,276
업주 및 업자 금품 및 향응	123	62,111	5,049,674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12	854	711,666
사건 처리 및 무마, 축소	150	115,675	7,711,666
소속 직원으로부터 수수	20	4,106	2,053,000
직무 관련 수수	38	17,559	4,673,421
기타(청탁, 투자, 알선 등)	56	75,756	13,527,857

<부정 공직자 적발 현황 직위별 분류>

직위	적발건	규모(단위:만원)	1인당 금액(단위:원)
총계	493	371,013
경감(지구대장)	24	26,711	11,129,583
경사	247	157,348	6,370,364
경위	152	138,849	9,134,802
경장	45	23,284	5,174,222
경정	11	6,831	6,210,000
순경	2	7,910	39,550,000
총경(경찰서장)	10	6,680	6,680,000
치안감	2	3,400	17,000,000

※ 직위 순서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성범죄 증가세 불구 통계 조차 없는 경찰청

각종 성범죄 증가세

․ 전국 성폭력 발생 건이 2011년 21,912건, 2008년 15,970건 대비 37% 증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 건이 2011년 7,898건으로 2008년 5,718건 대비 38% 증가

․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건 수는 2011년 1,436건으로 2008년 560건 대비 156% 증가

․ 소위 변태로 일컫어지는 이들이 속하는 공연음란죄 역시 2011년 820건으로 2008년 560건 대비 46% 증가

․ 음란물 적발 역시 2011년 10,352건으로 2008년 6,577건 대비 57% 증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경찰청

․ 예를 들어 최근 휴대폰의 소리 안나는 카메라 즉 무음카메라어플을 통한 출퇴근 시간 몰래촬영이 자주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청은 카메라이용촬영건수로 총괄하고 있을 뿐

․ 이에 따라 무음카메라어플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없음

․ 더욱이 음란공연죄와 관련해 재범율조차 갖고 있지 않음. 음란공연죄로 검거된 이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 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음란공연죄 검거 인원 대비 기소 송치 인원이 2008년 90.2%(553명 검거, 499명 기소)에서 87.5%(739명 검거, 647명 기소)로 감소

스마트폰의 무음어플카메라와 같은 첨단화된 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도 세분화 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료 구축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 어떤 대책이 있는가?

※ 경찰청 답변 내용

○ 공연음란죄 위반 검거자 중 재범 횟수별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2008 ~ 2012년 연도별 공연음란죄 위반 검거 현황은 붙임과 같음(6월말 기준)

지방청	2008년				2011년				2012.(6. 30限 )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기소송치 인원
계	560	525	553	499	820	706	739	647	494	419	428	375
서울	98	98	103	94	174	162	155	136	126	107	110	97
부산	62	56	60	53	43	32	42	33	21	16	16	16
대구	22	21	21	21	38	35	36	34	20	16	15	12
인천	61	61	64	60	52	51	53	47	25	21	21	20
광주	22	19	18	14	32	26	29	23	19	16	19	15
대전	10	9	10	10	27	23	26	21	11	10	9	8
울산	16	13	14	13	30	23	24	23	15	13	13	13
경기	144	134	141	124	237	191	207	177	140	119	125	106
강원	20	17	20	17	33	27	26	24	12	9	10	8
충북	15	14	16	14	26	24	26	24	16	16	16	14
충남	15	14	14	14	28	22	24	22	17	14	16	12
전북	9	9	10	10	15	15	15	14	8	8	6	6
전남	17	13	15	14	17	14	16	12	14	14	12	11
경북	15	13	15	11	27	23	22	21	16	14	14	14
경남	28	28	26	24	30	27	27	27	30	23	22	20
제주	6	6	6	6	11	11	11	9	4	3	4	3

□ 교통지원단체에 대한 복제지원 무용지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 올해 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 경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통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의미 있는 일

눈가리고 아웅 식 예산 전용

․ 하지만 경찰청은 기존 2010년부터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에게 교통관리요령 및 수신호 방법 등 소양교육과 교통안전활동에 필요한 교통안전용품 지원 예산을 증액 없이 복제지원으로 전용

․ 경찰청의 예산 산출에 따르면 27,000명 기준 년간 18억원이 소요되지만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이 6천4백만원, 반영된 예산은 2천7백만원

․ 지난해 안전용품비 2천8백만원보다 1백만원이 오히려 삭감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지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2012년 예산 및 2013년 예산>

단체명	2012년 (단위 : 백만원)			2013년(안) (단위 : 백만원)
	계	교 육 연수비	안 전 용품비	계	교 육 연수비	안 전 용품비	복제 지원
모범운전자회	137	109	28	136	109	-	27
녹색어머니회	164	109	55	165	108	57	-

교통지원 주민 조직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경찰 인력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좋은 의도의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용역업체 폭력사태 사측 책임도 명시화해야

용역업체 배치 규모 합리적 단속 무리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사분규, 재건축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업체 인원이 배치된 경우가 1896건 배치된 인원수가 43,049명

․ 서울의 경우 2010년 2월 6일 8건 182명, 5월 15일 8건 348명 등 하루에 다수의 배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많음

․ 물론 자료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만도 수배자(벌금수배자 포함)가 16명, 이를 제외하고 확인된 범죄경력, 신임교육미이수 등 결격자가 610여명.

․ 배치 및 인원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4시간 전 신고 접수로는 허위신고가 있을시 확인이 다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대부분.

경찰청 법안 개정에 대한 실효성 의문

․ 경찰청의 8월 19일 경비법 개정안 발표는 발빠른 대처

․ 하지만 경비업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

․ 103명 배치 중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자가 2명, 교육미이수자 36명이 적발돼 거의 절반이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 더욱이 지연신고 및 미신고자 배치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었음. 과태료가 조금 더 오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또한 자격  요건 강화도 중요하지만 2011년 9월 경기도 모 아파트 관리권 분쟁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 15명이 배치되었음에도 경비지도사 1명에 대한 자격정지, 14명에 대한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

․ 결국 고용기업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법안 개정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 경찰과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 강화해야

예산‧장비지원 없이 감사장‧보상금 지급이 ‘고작’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조직된 봉사단체

․ 2012년 7월 현재 전국 3,974개 조직 102,046명의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

․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거나 3~5명이 한조로 자체순찰을 실시하면서 취약시간대 범죄예방활동·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각종 강력·흉악 범죄와 같은 치안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경찰인력은 부족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보조하고 있음

․ 그러나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나 장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외면하고 감사장 수여·범죄 신고시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면피성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도 감사장 수여, 보상금 지급 내역 >

구분	감사장 수여			보상금 지급
계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건수	금액
3,256개	23개	340개	2,893개	27건	7,100,000원

2. 질의 내용

-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의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방범봉·야광 X-밴드 등 최소한의 방범활동 장비 지원과 함께 의용소방대처럼 자율방범대도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관련입법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