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19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2.10.18.(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식약청 국감 질의 요지

1. GMO식품 100%표시추진

GMO 표시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2년 8월 까지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가공식품 수입내역 중량별 상위 50위 품목안에 있는 코스트코 스낵류 제품을 말하며, 실제로도 대중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의 예를 들었다. 이어 최근 GMO식품을 2년간 먹인 쥐에게 큰 종양이 생겼다고 발표한 프랑스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질의하였다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구입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표시여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약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곡물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희성 청장에게  GM식품의 안전성을 얼마나 믿고 있냐며 무리 국제기구에서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전무하다는 증명은 하지 못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다며 현재 GMO표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행은GM원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5순위 이내, 유전자재조합성분잔류할 경우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GM원료를 쓴 제품중 약 35%가 표시 대상이 되는것인데, 올해 새롭게 제출된 수정안은 5순위 이내, 유전자재조합성분잔류여부에 관계없이 표시하는 것으로 표시대상식품으로 약 76%가 해당되게 된 것은 다행이다.

현행	당초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수정(안)
GMO원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	GMO원료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 이내 •유전자재조합성분 잔류할 경우 •GMO원료 포함 식품의 약 35% 표시	•순위무관 •유전자재조합성분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 •GMO원료 포함 식품의 약100% 표시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 이내 •유전자재조합 성분 잔류여부에 관계없이 표시 •GMO원료 포함 제품의 약76% 표시 •

하지만 모든 주부와 엄마들은 100%표시되는 것을 원한다며 식약청이 정하도록 한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다 높이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정안은 아직 안전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 논란과 우려가 많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순위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이어 청장에게  GMO식품이 100%표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기를 요청하였다.

2. 방사선조사수입식품 관리 현황

김미희 의원은 방사선조사마크가 표시 식품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했다며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고, 식약청 측에서는 의무표시이후 많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조사 자체를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수입식품의 방사선조사여부검사를 신고된 내역을 위주로 검사한다며 그럼 시중에 방사선조사를 했지만 표시되지 않은 식품이 시중에 다닐 것에 걱정을 표했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거리관리는 중요하다며 수입식품의 방사선여부 전수 검사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3. 부적합수입식품 미비한 회수율

김미희 의원은 한미FTA를 비롯해서 시장개방이 많이 되어 수입식품의 교역량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수입산 식품 부적합 회수현황 작년에서 올해까지의 자료에서 건표고버섯과 건새우에서 이산화황이 검출(기준치 이상)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회수율을 보면 0-5.8%사이라며, 미비한 회수율에 대해 지적하였다.

적절한 조치를 통해 관리해야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둘것을 이희성 청장에게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