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2006년 이후 1,516만건 발생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금액도 2006년 이후 262억원에 달해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352만원 기록

1. 2006년 이후 하이팩스 통행료 미납 1,516만대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이 2006년~2011년 동안 무려 1,516만대에 이르며, 미납금액도 262억원에 달하고 있음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미납내역

[단위 : 천대, 천건, 백만원, %]

년도	하이패스 교통량		통행료 미납 발생
	이용대수	이용률	건수	금액	발생율
2006	44,539	4.0	882	644	1.980
2007	97,499	8.0	1,372	1,432	1.408
2008	284,507	23.5	1,759	2,563	0.618
2009	457,229	35.6	2,580	4,852	0.564
2010	565,352	45.6	3,651	7,134	0.646
2011	645,149	51.3	4,915	9,583	0.762
합계	2,094,275		15,159	26,208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88만대에서 2011년에는 492만대로 5.6배가 증가했으며, 미납금액도 2006년 6억 4천만원에서 2011년에는 96억원으로 무려 15배가 증가했음

2.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352만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을 개인별로 보면, ‘경기49도 1246’ 차량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납건수가 1,635에 달해 가장 많은 미납건수를 기록했음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위 현황 (건수 기준, 기간 : 2006.~2012.06.30.)

(단위 : 건, 원)

순위	차량번호	건수	미납발생			상태
			통행료	부가 통행료	합계
1	경기49도1246	1635	1,381,000	13,768,000	15,149,000	주소불명
2	경남70너8278	1498	1,331,340	13,278,400	14,609,740	주소불명
3	서울83나5870	1207	1,007,460	10,041,600	11,049,060	사무실폐쇄
4	경기46로1817	1155	1,018,160	10,149,600	11,167,760	주소불명
5	경기83거1846	1136	941,620	9,317,800	10,259,420	주소불명
6	31가8810	1113	1,167,700	11,607,000	12,774,700	주소불명
7	경기39노3490	1058	1,070,260	10,234,700	11,304,960	적발단속(공매)
8	70마1588	1041	832,700	8,292,000	9,124,700	적발단속(공매)
9	전남70나2645	997	813,060	8,081,000	8,894,060	적발단속(공매)
10	10거8064	956	820,800	8,128,000	8,948,800	주소불명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금액 기준으로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가장 많은 개인 ‘17러2363’ 차량으로 미납 통행료가 352만원이며, 이어 240만원, 201만원 순으로 미납 통행료가 많았음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위 현황 (금액 기준, 기간 : 2006.~2012.06.30)

(단위 : 건, 원)

순위	차량번호	건수	미납발생			상태
			통행료	부가 통행료	합계
1	17러2363	666	3,206,800	31,989,000	35,195,800	적발단속(공매)
2	서울54러2709	165	2,197,920	21,799,200	23,997,120	적발단속(공매)
3	대전32마4770	181	2,145,250	18,700,300	20,845,550	주소불명
4	인천80가4780	108	1,493,100	14,719,000	16,212,100	주소불명
5	경기49도1246	1635	1,381,000	13,768,000	15,149,000	주소불명
6	경남70너8278	1498	1,331,340	13,278,400	14,609,740	주소불명
7	52거4493	110	1,411,600	12,745,000	14,156,600	주소불명
8	인천7로2991	88	1,303,300	11,684,000	12,987,300	주소불명
9	31가8810	1113	1,167,700	11,607,000	12,774,700	적발단속(공매)
10	07거2618	608	1,190,300	11,497,000	12,687,300	적발단속(공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통행료 수입은 도로공사의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철저히 하는 등 통행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