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21.		매수 : 총 3매
		담 당	김주원 보좌관(010-5487-0081)

인천시내 오토바이 사상자 2,505명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내 오토바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무질서한 오토바이 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모두 2,505건으로 이 중 82명이 숨지고, 3,035명이 다쳤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61건이 발생, 13명이 숨지고 45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 건수	사망	부상
2012.8월	361	13	457
2011년	663	24	792
2010년	707	23	844
2009년	774	22	942
총계	2,505	82	3,03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또한,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현황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50,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위반이 46,918건, 중앙선 침범 670건 순으로, 인천시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침범	과속	지정 차로 위반	횡단보도 인도주행	기타 (신호/교차로위반)	총계
2012.8	6,871	130	0	4	48	1,766	8,819
2011년	13,233	149	0	14	54	7,485	20,935
2010년	22,684	202	0	6	42	24,906	47,840
2009년	7,382	189	0	3	16	12,761	20,351
총계	50,170	670	0	27	160	46,918	97,94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문제는 배달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다. 지난해까지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워져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속 25km이상 달릴 수 있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반드시 사용 신고하여 번호판도 부착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미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구별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부평구가 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572건, 남구 535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이후로 오토바이 사용 신고 시 보험가입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용 신고와 보험가입 현황은 동일하다.

[표3] 군.구별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 현황

(2011.5~2012.9월말 단위: 건)

연번	군·구별	사용 신고 및 보험가입 건수 보험가입
1	부평구	774
2	남동구	572
3	남 구	535
4	서 구	470
5	강화군	440
6	계양구	412
7	연수구	258
8	중 구	213
9	동 구	167
10	옹진군	62
총계		3,903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광역시)

그러나 대부분의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서민 자영업자의 배달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차량사고나 인사사고 후의 도주 방지, 사고 시 원활한 보험처리, 오토바이 도난 방지 등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라도, 오토바이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제도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배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찾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