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화학보호복, 소방서 현원 35,090명의

6.6%인 2,328벌에 불과

- 그마저 58.6%인 1,365벌은 내용연수 경과 -

- 서울광진 등 11개 소방서는 화학보호복 미보유 -

- 서울동대문 등 51개 소방서의 화학보호복은 모두 내용연수 경과 -

□ 질의내용

○ 청장님! 이번 구미 불산 사고 때 구미소방서가 현장을 출동했는데, 불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화학보호복이 구미소방서에 몇 벌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18벌입니다. 구미소방서 현원이 220명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보호복은 전체의 8.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노후율은 55.6%나 됐습니다.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전국 194개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보호복은 소방서 현원 35,090명의 6.6%인 2,328벌에 불과하고

- 58.6%인 1,365벌은 내용연수가 경과했습니다.

○ 서울 광진, 용산 등 11개 소방서에는 화학보호복이 아예 없었고, 서울동대문 등 51개 소방서의 화학보호복은 모두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광진, 서울용산, 서울성북, 서울강서, 서울마포, 서울구로, 서울강북, 서울서대문, 인천강화, 인천부평, 충남서북

○ 안 그래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한 현실에서 사고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 청장님! 본 위원은 노후화된 화학보호복의 교체를 서두르는 동시에 보유수량을 확대하고, 공단들이 위치한 지역에는 화학보호복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소방서별 화학보호복 보유 현황 (2012.9.30.기준)
시도	소방서명	현원	보유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비고
총계		35,090	2,328	1,365	58.6%
소계	24개소	5,776	338	225	66.6%
서울	강동	224	19	0	0.0%
서울	광진	357	0	0	0.0%
서울	용산	224	0	0	0.0%
서울	동대문	276	35	35	100.0%
서울	성북	197	0	0	0.0%
서울	은평	194	19	19	100.0%
서울	강남	304	25	16	64.0%
서울	서초	306	20	20	100.0%
서울	강서	227	0	0	0.0%
서울	마포	248	0	0	0.0%
서울	구로	374	0	0	0.0%
서울	관악	205	19	19	100.0%
서울	송파	252	7	7	100.0%
서울	동작	200	19	19	100.0%
서울	강북	189	0	0	0.0%
서울	노원	222	19	0	0.0%
서울	서대문	196	0	0	0.0%
서울	중랑	196	12	0	0.0%
서울	특수	24	52	52	100.0%
서울	종로	308	10	0	0.0%
서울	중부	270	21	21	100.0%
서울	영등포	307	37	17	45.9%
서울	도봉	254	1	0	0.0%
서울	양천	222	23	0	0.0%
소계	12개소	2,379	206	94	45.6%
부산	동래	214	9	9	100.0%
부산	강서	188	4	0	0.0%
부산	금정	191	14	13	92.9%
부산	기장	159	16	14	87.5%
부산	북부	298	8	8	100.0%
부산	중부	205	8	8	100.0%
부산	특수구조대	47	118	13	11.0%
부산	항만	228	6	6	100.0%
부산	해운대	185	3	3	100.0%
부산	부산진	242	5	5	100.0%
부산	남부	207	11	11	100.0%
부산	사하	215	4	4	100.0%
소계	7개소	1,833	97	68	70.1%
대구	중부	304	17	9	52.9%
대구	동부	222	12	9	75.0%
대구	서부	281	25	20	80.0%
대구	북부	260	12	12	100.0%
대구	수성	269	11	6	54.5%
대구	달서	314	13	6	46.2%
대구	달성	183	7	6	85.7%
소계	9개소	2,103	107	13	12.0%
인천	특수구조단	51	69	2	2.9%
인천	중부	364	2	2	100.0%
인천	남동	214	20	0	0.0%
인천	부평	267	0	0	0.0%
인천	서부	302	5	5	100.0%
인천	공단	276	2	2	100.0%
인천	계양	200	2	2	100.0%
인천	남부	246	7	0	0.0%
인천	강화	183	0	0	0.0%
소계	5개소	992	54	15	27.8%
광주	동부	160	9	2	22.2%
광주	서부	185	5	2	40.0%
광주	남부	157	7	1	14.3%
광주	북부	236	11	4	36.4%
광주	광산	254	22	6	27.3%
소계	5개소	1,062	81	36	44.4%
대전	중부	240	10	5	50.0%
대전	서부	189	26	13	50.0%
대전	동부	212	16	2	12.5%
대전	북부	208	14	10	71.4%
대전	남부	213	15	6	40.0%
소계	4개소	711	92	45	48.9%
울산	중부	215	11	4	36.4%
울산	남부	230	37	22	59.5%
울산	동부	145	18	7	38.9%
울산	온산	121	26	12	46.2%
소계	34개소	5,713	399	271	67.9%
경기도	수원	374	21	19	90.5%
경기도	성남	172	21	20	95.2%
경기도	분당	167	7	2	28.6%
경기도	부천	247	26	21	80.8%
경기도	안양	181	21	18	85.7%
경기도	안산	247	30	25	83.3%
경기도	용인	284	16	13	81.3%
경기도	평택	153	11	10	90.9%
경기도	송탄	160	8	2	25.0%
경기도	광명	148	12	11	91.7%
경기도	시흥	158	18	6	33.3%
경기도	군포	122	8	7	87.5%
경기도	화성	232	13	5	38.5%
경기도	이천	144	11	11	100.0%
경기도	김포	170	4	1	25.0%
경기도	광주	164	7	4	57.1%
경기도	안성	161	7	7	100.0%
경기도	하남	105	9	8	88.9%
경기도	의왕	122	12	5	41.7%
경기도	오산	109	6	3	50.0%
경기도	여주	130	8	3	37.5%
경기도	양평	142	10	3	30.0%
경기도	과천	99	6	2	33.3%
경기도	고양	150	7	7	100.0%
경기도	일산	154	6	6	100.0%
경기도	의정부	170	13	12	92.3%
경기도	남양주	210	7	6	85.7%
경기도	파주	216	14	11	78.6%
경기도	구리	120	7	7	100.0%
경기도	포천	195	13	6	46.2%
경기도	양주	155	18	2	11.1%
경기도	동두천	106	8	6	75.0%
경기도	가평	125	6	2	33.3%
경기도	연천	121	8	0	0.0%
소계	14개소	2,157	234	133	56.8%
강원	춘천	264	30	18	60.0%
강원	원주	196	18	10	55.6%
강원	강릉	168	24	16	66.7%
강원	동해	118	32	21	65.6%
강원	태백	115	20	7	35.0%
강원	속초	219	16	12	75.0%
강원	삼척	154	22	13	59.1%
강원	홍천	194	12	10	83.3%
강원	횡성	130	8	0	0.0%
강원	영월	118	12	8	66.7%
강원	평창	142	2	2	100.0%
강원	정선	139	14	10	71.4%
강원	철원	109	18	6	33.3%
강원	인제	88	6	0	0.0%
소계	8개소	1,306	126	64	50.8%
충북	동부	242	20	5	25.0%
충북	서부	170	16	8	50.0%
충북	충주	172	12	5	41.7%
충북	제천	190	24	14	58.3%
충북	영동	166	18	8	44.4%
충북	증평	123	16	10	62.5%
충북	진천	112	8	4	50.0%
충북	음성	131	12	10	83.3%
소계	13개서	1,870	135	97	71.9%
충남	동남	128	17	4	23.5%
충남	서북	148	0	0	0.0%
충남	공주	144	8	4	50.0%
충남	보령	138	15	15	100.0%
충남	아산	173	9	7	77.8%
충남	서산	218	19	13	68.4%
충남	논산	163	7	7	100.0%
충남	당진	145	7	0	0.0%
충남	금산	93	4	1	25.0%
충남	부여	119	14	14	100.0%
충남	서천	120	9	9	100.0%
충남	홍성	172	15	12	80.0%
충남	예산	109	11	11	100.0%
소계	10개소	1,893	97	69	71.1%
전북	덕진	231	20	5	25.0%
전북	완산	222	14	13	92.9%
전북	군산	250	11	10	90.9%
전북	익산	247	9	8	88.9%
전북	정읍	150	5	4	80.0%
전북	남원	204	10	8	80.0%
전북	김제	131	5	4	80.0%
전북	고창	128	7	2	28.6%
전북	부안	123	7	6	85.7%
전북	무진장	207	9	9	100.0%
소계	12개소	1,980	111	77	69.4%
전남	목포	247	9	5	55.6%
전남	여수	253	23	14	60.9%
전남	순천	232	17	17	100.0%
전남	나주	112	10	4	40.0%
전남	광양	141	12	10	83.3%
전남	담양	174	9	4	44.4%
전남	보성	248	10	10	100.0%
전남	해남	187	5	0	0.0%
전남	영암	153	4	4	100.0%
전남	영광	141	8	5	62.5%
전남	화순	92	4	4	100.0%
세종	연기	88	2	1	50.0%
소계	16개소	2,603	118	95	80.5%
경북	포북	192	6	6	100.0%
경북	포남	189	10	6	60.0%
경북	경주	236	13	9	69.2%
경북	김천	138	6	4	66.7%
경북	안동	224	14	10	71.4%
경북	구미	220	18	10	55.6%
경북	영주	184	4	4	100.0%
경북	영천	118	5	5	100.0%
경북	상주	134	6	6	100.0%
경북	문경	178	9	9	100.0%
경북	경산	203	6	6	100.0%
경북	의성	159	2	1	50.0%
경북	성주	91	3	3	100.0%
경북	고령	79	1	1	100.0%
경북	칠곡	131	5	5	100.0%
경북	울진	127	10	10	100.0%
소계	17개소	2,047	117	62	53.0%
경남	진주	163	11	2	18.2%
경남	통영	130	7	2	28.6%
경남	사천	134	5	5	100.0%
경남	김해	258	13	13	100.0%
경남	밀양	135	11	6	54.5%
경남	거제	153	5	3	60.0%
경남	양산	157	5	0	0.0%
경남	의령	72	6	0	0.0%
경남	함안	107	5	4	80.0%
경남	창녕	107	6	4	66.7%
경남	고성	82	4	0	0.0%
경남	남해	88	6	6	100.0%
경남	하동	95	6	2	33.3%
경남	산청	86	4	4	100.0%
경남	함양	90	7	5	71.4%
경남	거창	88	9	4	44.4%
경남	합천	102	7	2	28.6%
소계	4개소	577	14	0	0.0%
제주	제주	199	5	0	0.0%
제주	서귀포	113	3	0	0.0%
제주	서부	126	3	0	0.0%
제주	동부	139	3	0	0.0%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이기환 청장, K7 관용차 있는데도

재난현장‘지휘’한다고 체어맨 렌탈?

- 말로만 긴급 위성통신, 원격화상회의, 현장지휘, 결재 등 위해서 체어맨 렌탈? -

- 지난 '06년 이후 1억 2천만원 렌탈비 소요 -

□ 질의내용

○ 청장님! 청장님 관용차량 모델명이 뭡니까?

(⇒예상답변 : K7입니다...)

○ 제가 청장님 국회에 오실 때 보면, 체어맨 타고 다니시던데 별도로 렌탈한 차량 맞죠?

(⇒예상답변 : 맞습니다)

○ 관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어맨을 렌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상답변 : 재난현장 지휘용으로 렌탈했습니다. K7은 자주 고장 나기도 하고...)

○ 체어맨을 재난현장 지휘 목적으로 렌탈했다고 하는데 관용차량처람 항상 타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예상답변 : ...)

○ (문서를 들고 발언) 제가 2006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체어맨을 렌탈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렌탈목적이 가관입니다.

- 여기에 보면 ‘재난현장 지휘를 위해 긴급 위성통신, 원격화상회의, 현장지휘, 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들을 차량에 부착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내부공간이 넒은 체어맨을 렌탈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06년 이후 체어맨에 긴급 위성통신 등을 위한 관련 장비, 부착한 적 있습니까?

(⇒예상답변 : 없습니다...)

○ 즉, 재난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대형 체어맨을 렌탈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K7 타기 싫고 체어맨 타고 싶어서 렌탈한 것이지요!

○ 제가 행정안전부에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용 관용차량과 렌탈차량을 조사해봤습니다.

- 조사결과,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관용차량 외에 별도로 렌탈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소방방재청 밖에 없었습니다. (⇒표1)

-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사장이 관용차량으로 에쿠스가 있었는데 에쿠스를 없애고 일반 직원들이 타는 업무용 차량을 배차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 청장님! 지난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어맨 렌탈비용으로 1억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돈 누가 부담했습니까?

(⇒예상답변 :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체어맨 렌탈했는데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예상답변 : ...)

○ 사실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과 소방방재청이 도적적으로 해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설령 정말 재난현장용으로 꼭 별도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도, 재난현장에 체어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재난민들을 생각한다면 청장님이 트럭 뒷 칸에 앉아서 와서 현장 지휘해도 모자를 판인데, 국민들 세금으로 렌탈한 체어맨 타고 스윽~와서 지휘한다고 하면 재난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상답변 : ...)

○ 게다가 우리 의원실이 관용차량, 렌탈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담당자가 전화로 ‘우리는 운행일지 없다’,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청장님 차량은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릴 했습니다.

- 제가 전 피감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다 요구했는데, 소방방재청만 일지가 없다고 제출을 안했습니다. 청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청장님! 청장님께서 꼭 체어맨을 타셔야겠다고 하면 자비로 렌탈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있는 체어맨은 조속히 반납하고 관용차량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또 앞으로는 차량 운행일지 꼬박꼬박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중앙행정기관장 관용 및 렌탈 차량 현황

구분	전용차량 모델명	배기량	구입/임차	렌탈차량 모델명	배기량	렌탈비용 (단위:원)	렌탈기간
감사원	에쿠스	3,788	임차	-
법제처	에쿠스	3,497	구입	-
국가보훈처	에쿠스	3,778	구입	-
대통령실	에쿠스	3,778	구입	-
국무총리실	에쿠스	3,342	구입	-
특임장관실	에쿠스	3,778	임차	-
방송통신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국가인권위원회	제네시스	3,342	임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공정거래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국민권익위원회	에쿠스	3,497	구입	-
금융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기획재정부	아반떼하이브리드	1,591	임차	-
교육과학기술부	에쿠스	3,778	임차	-
통일부	에쿠스	3,342	구입	-
외교부	에쿠스	3,778	구입
법무부	에쿠스	3,778	임차	-
국방부	에쿠스	3,342	구입	-
행정안전부	에쿠스	3,300	구입	-
문화체육관광부	에쿠스	3,799	임차	-
농림수산식품부	에쿠스	3,300	구입	-
지식경제부	에쿠스	3,778	임차	-
보건복지부	에쿠스	3,778	임차	-
환경부	쏘나타하이브리드	1,999	구입	-
고용노동부	에쿠스	3,778	임차	-
여성가족부	에쿠스	3,778	임차
국토해양부	에쿠스	3,778	임차
국세청	에쿠스	3,497	구입	-
관세청	체어맨	2,799	임차	-
조달청	체어맨	2,795	구입	-
통계청	체어맨	2,799	구입	-
병무청	체어맨	2,799	임차	-
방위사업청	채어맨	2,799	구입	-
경찰청	체어맨	3,199	구입	-
소방방재청	K7	2,656	구입	체어맨	2,799	1억 1천 6백만원	2006.3.20 ~2013.4.30
문화재청	체어맨	3,199	임차	-
농촌진흥청	체어맨	2,799	구입	-
산림청	체어맨	3,199	구입	-
중소기업청	체어맨	3,199	임차	-
특허청	체어맨	3,199	임차	-
식품의약품안전청	체어맨	2,799	구입	-
기상청	체어맨	2,799	구입	-
해양경찰청	체어맨	2,799	구입	-
행복청	체어맨	2,799	임차	-

* 출처 : 행정안전부

<표2> 소방방재청장 관용차량

종류	모델명	배기량(㏄)
승용	K7	2,656

* 출처 : 소방방재청

<표3> 소방방재청장 렌탈차량

연번	렌탈 신청일	렌탈기간	차량모델명	렌탈비용 (원)	지출예산항목	렌탈목적
1	2006.2.28	2006.3.20~ 2008.3.20	체어맨 CM600S	44,584,000	130-131-1100-1111-151-001-201-07 (기관운영-기본경비-행정지원팀-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2	2008.3.13	2008.4.18~ 2010.4.17	체어맨 H500S	30,808,800	025-7000-70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3	2010.4.6	2010.4.30~ 2012.4.30	체어맨 H500S	28,490,880	025-7000-70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4	2012.4.10	2012.4.30~ 2013.4.30	체어맨 H500S	12,936,000	025-7000-71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합계				116,819,680

*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27억원 투입해 소방로봇 사놓고

월평균 0.03회 사용?

- 불구경도 못하는 화재정찰 및 무인방수 로봇, 애물단지로 전락 -

□ 질의내용

○ 화재현장에서 화재로 인해 소방관분들이 순직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화재를 진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일선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인 진압과정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지식경제부 예산 27억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화재정찰 및 무인방수 로봇을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들의 해당로봇들은 불구경도 못해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청장님도 얼마 전 KBS 뉴스 보셨죠?

(⇒예상답변 : 네)

- 화재정찰로봇(대당 1,065만원), 무인방수로봇(대당 1억 1천만원)을 소방서 41곳과 16곳에 각각 배치했지만, 실제 월 평균사용횟수는 0.08회, 0.03회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한 곳은 각각 1곳과 3곳에 불과합니다.

○ 이렇게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상답변 : 일단, 소방로봇들은 대형화재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대형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또, 무선통신, 장애물 극복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결함도 존재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화재의 규모도 규모지만, 1)일선 소방서에서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화재현장에서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2)소방차에 타장비로 인하여 적재할 공간도 없고, 3)기능적인 한계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동영상 시연> 얼마 전, 제가 소방방재청에 요청해서 소방로봇 시연을 했는데요. 보니까 소방로봇이 장난감보다도 못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 첫 번째는 방수로봇인데요. 원래 화재현장의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한 칸의 계단조차 올라가질 못합니다.

- 두 번째는 정찰로봇인데, 20m 정도 나가니까 전파가 안 잡혀 주위를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 청장님! 아무리 지식경제부 시범사업이지만, 소방방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니까 분명 의견조회를 했을 겁니다.

- 화면처럼 소방로봇이 이런 식의 기능밖에 안되는 것, 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 이러니까 당연히 활용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이 로봇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때문에, 화재의 규모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로봇에 대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취지로 도입한 장비인 만큼 앞으로 화재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해주시고, 향후 추가 도입 시에는 개선점을 반영하여 장비의 실효성을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화재정찰 및 무인방수 로봇 현황

구 분	화재정찰로봇	무인방수로봇	비고
보유대수	42set	16대
배치 소방서 수	41곳(울산 온산소방서 2set)	16곳	전체 소방서 : 193곳
배치시기	2011.12.28
실전 총 사용횟수	19회	3회
대당 평균사용횟수	0.45회	0.19회
월 평균사용횟수	0.08회	0.03회
대당 구입비용	1,065만원	1억 1천만원

2012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제출자료 재정리

<그림1> 무인방수 로봇 현황

무인방수 로봇	제원 및 주요기능
	전장 × 전폭 × 전고 : 1250 × 750 × 700
	중량 : 160㎏, 속도 : 4㎞/h, 견인력 : 100㎏
	주요성능 - 전동식 노즐의 직방사 시스템 설치 - 우수한 장애물 극복능력(무한괘도) - 화점 및 인명탐색이 가능(카메라 설치)

* 출처 : 소방방재청

<그림2> 화재정찰 로봇 현황

화재정찰 로봇	제원 및 주요기능
	사이즈 : 210㎜×150㎜ / 중량 : 2.2kg
	전압범위 : 14.8v / 작동시간 : 약 60분
	주요성능 - 각종 재난현장의 환경정보 전송 (조도, 온도, 습도 및 농연도 등) - 현장 정보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

* 출처 : 소방방재청

<표2> 소방용 로봇 배치현황

구분	무인방수로봇	화재정찰로봇
계	16대	42(set)
서울	종로소방서	특수구조대 강남 소방서
부산	기장소방서	특수 구조대 해운대 소방서 동래 소방서 북부 소방서
대구	달서소방서	달서 소방서 중부 소방서
인천	공단소방서	특수구조대 서부 소방서
광주	광산소방서	광산 소방서(2)
대전	동부소방서 북부 노은119안전센터	북부 소방서 남부 소방서
울산	남부소방서	온산 소방서 온산 화학구조대
경기	안산소방서 화성 장안119안전센터	안산 소방서 화성 소방서 부천 소방서 성남 소방서 남양주 소방서 파주 소방서
강원	횡성소방서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청주 동부 소방서 청주 서부 소방서
충남	천안서북소방서	서천 소방서 천안 서북 소방서 서산 소방서 당진 소방서 아산 소방서
전북	전주덕진소방서	익산 소방서 군산 소방서
전남	여수소방서화학구조대	여수 화학구조대 영광 홍농안전센터
경북	포항남부 제철119안전센터	경주 소방서 구미 소방서 안동 소방서 포항 북부 소방서
경남		김해 소방서 양산 소방서
제주		제주 소방서 서귀포 소방서
세종		연기 소방서

*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원전 관할 소방관 653명,

방사선 보호복은 달랑 42벌?

- 그나마 있는 42벌 중 62%는 내용연구 경과! -

□ 질의내용

○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6곳 원전에서 원자력 사고가 터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원자력사고가 터진다면 당연히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할테고,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방사능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예상답변 : 네)

○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방사능에 대하여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 원자력발전소 관할 소방서에 방사선보호복이 크게 부족하고 노후했습니다.

- 올해 8월말 기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6곳 원전 근처 4개의 소방서에 총 653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보호복은 전체 인원 대비 6.4%인 42벌 밖에 없었으며, 이마저도 전체의 62%인 26벌은 낡은 것이었습니다.

- 게다가 경북 울진소방서와 경북 경주소방서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보호복이 모두 노후화된 상태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한편,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 방사선보호복은 554벌인데 이 중 60.2%인 334벌이 내용연수가 경과했습니다.

○ 청장님! 본 위원은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원전사고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방사선보호복 수량을 확대하고 노후한 보호복은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원전 근처 소방서의 방사선보호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선 노출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방사선보호복이 비치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인 만큼,

- 원전 근처의 소방서에 더 많은 방사선보호복이 비치될 수 있도록 차등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원전 인근 소방서 방사선보호복 현황

2012. 8월말 기준

원전	인근 소방서	소방서 현원	방사선보호복 개수	평균 노후율
고리	부산 기장소방서	158명	6벌	33.3%(2벌)
신고리
울진	경북 울진소방서	123명	14벌	100%(14벌)
신울진
월성	경북 경주소방서	233명	9벌	100%(9벌)
영광	전남 영광소방서	139명	13벌	7.7%(1벌)
합계		653명	42벌	62%(26벌)

* 출처 : 소방방재청

<표2> 시도별 방사선보호복 현황

2012. 6월말 기준

시․도	방사선보호복
	수량	내용연수 경과	노후율(%)
총 계	554	334	60.2
중 앙	17	7	41.1
서 울	44	10	22.7
부 산	37	20	54.0
대 구	28	8	28.6
인 천	25	18	72.0
광 주	56	32	57.1
대 전	27	19	70.3
울 산	35	1	2.8
경 기	78	68	87.2
강 원	43	27	62.8
충 북	28	20	71.4
충 남	13	8	61.5
전 북	19	18	94.7
전 남	27	17	62.9
경 북	29	22	75.8
경 남	19	13	68.4
제 주	29	26	89.6

*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유명무실‘완강기’, 오히려 위험

- 대부분 사용법 몰라 추락사할 가능성 높아 -

-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률 현황조차 파악 안하고 있어 -

□ 질의내용

○ 청장님! 작년 12월 말, 경기도 소재 한 모텔에서 남녀 투숙객 2명이 옆방에서 불이 나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사한 사실 아시죠?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국민들 중에는 완강기가 피난설비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설령 피난설비의 한 종류라는 것은 알고 있더라도 사용방법에 대해 생소한 사람이 많습니다.

- 물론 완강기에 붙어 있는 사용설명그림 등을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불이 난 상황에서 경황이 없다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에 국민들의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률 현황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 청장님! 본 위원은 국민들이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면, 소방방재청이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인식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앞으로는 인식률 조사와 함께 사용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⑥>                           (강기윤 위원)

통합창원시‘소방자치’10개월째 정착 안 돼

□ 질의내용

○ 청장님!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 소방업무가 경남도에서 분리되면서 창원소방본부로 이양됐죠?

(⇒예상답변 : 네)

○ 그러나 소방법 등 1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고 경남도 본부와 창원본부 간 신경전 등으로 창원소방본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소방본부를 시도에 두게 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둔 창원본부는 명칭은 본부이나 '중심 소방서' 정도 위상만 갖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소방정책 관련 각종 공문서가 소방방재청에서 창원소방본부로 직접 전달되지 않아 도 소방본부에서 '알림' 형식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 2)창원소방본부는 전달받은 사항에 대해 도 소방본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시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각종 통계 또한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은 통합창원시 같은 ‘대도시’는 소방자치사무를 광역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법 등 10여개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1. 창원소방본부 출범에 따른 법령정비 필요내역

□ 창원소방본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

법안명(10개 법률)	법안별 공통개정 내용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의무소방대설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동일한 내용을 개정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특별시․광역시․대도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시장 → 시장(대도시의 시장을 제외)으로

❍ 특별법 제34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창원시장 포함)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소방사무, 재정촉진지구의 지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방은 광역체제로 운영중이나, 현재의 창원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소방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기타 시도와 업무·지휘체계 혼선초래

- 광역소방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와 같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10개의 소방관련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효율적임

❍ 현재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하는 중이므로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창원소방본부의 업무가 경남도본부에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공문서 송·수신, 보고체계, 통계 이중관리 등), 관련 대책, 대책 관련 향후 추진계획

□ 문제점

○ 업무체제의 복잡성과 혼란 및 지연

- 현재 전국소방은 <청 - 본부 - 소방서>의 3단계이나

창원은 <청 - 본부 - 창원본부(진해) - 소방서> 4단계 체제화

* 긴급지시의 전달지연, 각종 통계의 혼란, 중앙-시․도본부 협의의 복잡화 등

○ 광역단체인 경남본부의 역할 모호

- 경남 소방본부는 창원소방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협의․연락 등을 대행하는 불합리 초래

○ 통합창원의 실질적 자치소방의 역량 제한

- 창원시가 자치소방체제라고 하나, 임용권과 예산권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중앙 및 본부의 법령과 업무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 중앙과 경남본부의 지원 없는 자치소방 시행은 사실상 곤란

□ 개선대책(소방방재청 입장)

○ 창원시 소방책임 ⇒ 경남(소방본부)으로 전환(광역체제 복원)

- 대규모 재난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신속한 대응용이

- 인력‧장비․재정의 광역적 관리와 규모의 경제성 달성

□ 향후계획

○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분석(‘12. 11월)후 개선방안 마련

3. 창원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현 청사 현황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3-2번지

□ 면적 : 부지면적 747㎡(226평), 연면적 857㎡(260평)

□ 준공 : 1976년 (준공후 6차례 증축 - 조립식 패널 구조)

□ 애로사항

-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다수 옥외 주차로 관리의 어려움

- 청사협소 및 건축물 노후로 행정업무 수행 애로

신축 부치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번지 외 1 (현 진해구청)

- 구청 내 테니스장 및 잔여 부지

□ 면적 : 5,955㎡ 1,800평(진해구청 전체 부지 : 117,551㎡)

청사 건축계획

□ 건축규모 : 지상 4층, 연면적 4,000㎡(1,212평)

□ 소요예산 : 88억원 정도(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

□ 건축기간 : 2013년도(설계, 착공) ~ 2014년도(완공)

업무 추진상황

□ 창원소방본부 신축계획 결재(창원시장) : 2012년 8월

□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

- 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 창원시 예산 작업 중

4. 창원소방본부 관련 국회 건의사항

○ 시범실시 성과분석(‘12. 11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지휘·업무체계 통일화를 위해 창원시 소방사무를 경남(소방본부)으로 전환(광역체제 복원) 필요 ⇒ 「지행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주제 ⑦>                           (강기윤 위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자료집 관련]

□ 질의내용

○ 과거에는 소방관들의 업무가 화재의 예방과 경계․진압이 주된 업무였으나, 이제는 구조․구급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 환경변화는 소방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조직과 인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야기시켰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소방관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은 최근 5년간 순직자 31명과 공상자 1,592명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장비마저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해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잇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본 위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책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 본 자료집에는 1)소방관들의 국립묘지 당연안장 대상 확대, 2)화재진압 수당 현실화, 3)출동가산금 제도 도입, 4)3교대 인력확보 등의 정책제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 부디, 참고하시어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