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7(수)

한국전력공사ㆍ발전자회사

<한국전력>

■ 현대출신 김중겸 사장, 인사도 MB 따라하기

– 밀실·오기 인사로 한전 및 UAE 원전사업 위기 자초

(1) 전임 UAE 원전 본부장 2주, 1개월, 3개월씩 계약 연장, 비효율 자초

(2) 연봉 3억 6천만원짜리 임원, 공개채용 원칙 위반하고 밀실채용

(3) 주계약서까지 위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아

(4) 향후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모호

(5) 지경부와 한전, 상생관계인가 상극관계인가

■ 앞에선 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뒤에선 서민 주머니 강탈

- 4월, 7월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대기업 낮추고 서민 높였다

■ 누적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해외사업 서류심사조차 통과 못해

- 2010~11년 예상공사비 29.5억불 해외사업 기회 놓쳐

<발전자회사>

■ 발전사, 정비·유지보수 비용 줄이고 사고율 증가엔 뒷짐

- 경영평가 점수 잘 받기 위해, 비용부담 국민에 전가

■ 발전 자회사 통합 구매 못해 연간 2800~6,300억원 손실

■ 발전 자회사 감사기능 유명무실

- 제식구 감싸기로 수의계약 부정 등 자체 적발건수 전무

[한국전력]

■ 현대출신 김중겸 사장, 인사도 MB 따라하기

– 밀실·오기 인사로 한전 및 UAE 원전사업 위기 자초

(1) 전임 UAE 원전 본부장 2주, 1개월, 3개월씩 계약 연장, 비효율 자초

◯ 한전은 전임 김희광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1년 재계약 대신, ‘후임 본부장이 채용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단기 재계약을 했음

- 총 4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기간이 최초 2주에서, 2차로 1개월, 3차 3개월, 4차 3개월씩 연장하였음

- 47조원의 사업을 현장 지휘하는 UAE 원전 본부장의 자리가 고작 2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자리인가 ?

- 곧 떠나야 할 2주, 1개월 단위로 채용된 본부장이 무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

[전임 본부장 계약 현황]

1차 계약기간 ‘10.10.1 ~’11.9.30 (1년)

재계약 1차 : ‘11.10.1~’11.10.14 (2주)

2차 : ‘11.10.15~’11.11.14 (1개월)

3차 : ‘11.11.15~’12.2.14 (3개월)

4차 : ‘12.2.15~’12.5.14 (3개월)

(2) 연봉 3억 6천만원짜리 임원, 공개채용 원칙 위반하고 밀실채용

◯ 정부는 물론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한전 역시 모든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승택 UAE 원자력 본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채용을 포기했음

- 이와관련 한전은 국내 플랜트 분야 전문가들을 물색했는데 적임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승택 본부장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밝힘

- 한전이 얼마나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채용 만큼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 공개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객관성, 투명성 담보도 목적이지만 채용소식을 널리 알려서 더욱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 UAE 원자력 본부장은 연봉 2억5,000만원, 해외수당 1억1,000만원, 연간 총 3억6,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자리임. 이런 자리를 공개채용 했다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을 것임

- 공개채용이 훨씬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이승택 본부장을 낙점한 것은 결국, ‘현대건설 출신’ 이승택 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한 ‘현대건설 출신’ 김중겸 사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닌가 ?

◯ 한전은 지경부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전임 김희광 본부장의 임기를 ‘한전․한수원에서 해외 원전건설 경험과 언어능력을 구비한 적임자를 찾는 동안’ 이라고 밝힘

- 이는 후임자를 한전과 한수원에서 적임자를 찾겠다는 것인데, 이승택 본부장이 한전 출신인가 ? 한수원 출신인가 ? 한전과 한수원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재가 없었다는 것인가 ?

- 그렇다면 자격이 안 되는 이승택 본부장을 지원하겠다고 한전이 UAE 본부에 배치한 한전과 한수원 출신, 원자력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4명의 부본부장은 무엇인가 ?

<5.3 한전 → 지경부, 1차 경위서>

(ENEC 의견에 대한) 한전의 추진방향

본부장의 원자력 안전 및 품질경험이 부족하다는 ENEC의 의견에 대하여 4명의 본부장(원자력 20년 경력 이상)이 사업관리, 기전, 토건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책임지고 본부장을 지원

- 내부에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현대건설 출신 본부장을 밀어 붙인 것 아닌가 ?

- 한전이 김중겸 사장의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전횡해도 되는가 ?

- 이것이 한전스타일인가 ? 김중겸 사장의 스타일인가 ?

(3) 주계약서까지 위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아

◯ 한전은 이승택 본부장 채용을 밀어붙이면서 주계약서상의 내용 2건을 위반했음

◯ 한전과 ENEC간 체결한 주계약서 ‘APPENDIX Key Personal’ 조항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직위자 10명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그리고 이들 직위자들은 ENEC의 승인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한전은 ‘동의’라고 표현하지만, 한전이 지경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신임 본부장 승인 관련 공식서신 접수”라고 표현되어 있음

* 지경부 측에서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고 해석

- 한전이 이승택 본부장을 채용한 것은 4월 5일 이었음.

- 이후 한전은 4월 19일, ENEC 측으로 부터 이승택 본부장 선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음

- ENEC의 선승인, 후채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채용, 후승인요청함으로써 한전이 ENEC 측과의 주계약을 위반한 것임

- 전임 본부장의 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주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용을 밀어붙일 이유가 있었는가 ?

◯ ENEC 측이 더욱 크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승택 본부장이 주계약서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주계약서 ‘APPENDIX Key Personal’ 조항에는 현장 본부장의 경우“20년 이상 원전 건설 및 운전 경험과 고급관리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승택 본부장은 이 두가지 요건중 어느 것도 충족을 시키지 못함.

- 이에 ENEC측이 주계약서 위반사항으로서 이승택 본부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회신을 했던 것임

◯ 이러한 소식을 접한 지식경제부는 한전에 보낸 문서를 통해,

-“귀사가 주계약서를 위반하면서까지 현장 건설본부장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UAE 원전사업과 추가 수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향후 계약위반으로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럼에도 한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승택 본부장을 밀어 붙임

- 만약, UAE가 끝까지 반대해 계약유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4) 향후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모호

◯ 원전건설사업은 일반 건설사업 보다 강화된 안전성과 품질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ENEC 측은 처음부터 충분한 원전 관련 경험을 갖춘 인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임

- 그리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원전건설 및 운영관련 경험까지 명시한 것임

- 비록 한전의 설득으로 ENEC 측이 이승택 본부장을 6개월 검증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 후 ENEC 측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불투명

- 또한 설령 인정을 했다 할지라도, 추후 원전 안전 등에 문제가 생겼을 시 ENEC 측에 빌미를 줄 가능성도 높음

(5) 지경부와 한전, 상생관계인가 상극관계인가

◯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독기관과 수행기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해외에서의 사업은 더더욱 그러할 것임

- 그런데 UAE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경부와 한전의 협조체계가 의심스러움

- 한전은 ENEC 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지경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음. 제대로 보고나 의사소통이 되었다면 지경부가 한전에 두차례씩이나 경위서를 요구했겠는가?

- 한전은 지경부가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일을 10일이나 넘겨서 제출을 했음. 한전의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던지 지경부의 감시기능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 감시자이면서도 협조자 역할을 해야 할 한전과 지경부 사이가 이래서야 남은 86% 공정을 잘 마무리 될 수 있겠는가 ?

◯ UAE 원전사업은 9월말 기준 3조 2,000억원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었고, 공정율 13.5%, 계획대비 작업 진행율 102.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수주과정의 문제점,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사업임

-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장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른다면 이 사업 끝까지 제대로 추진되겠는가 ?

◯ 사장의 언행 때문에 ENEC사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님

- 지난 4월 사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UAE 측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추가 원전 수주 협의를 벌인다”고 말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장이야 임기 채우고 나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계속 사업을 넘겨 받아 추진해야 할 한전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앞에선 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뒤에선 서민 주머니 강탈

- 4월, 7월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대기업 낮추고 서민 높였다

◯ 매년 계속되는 전력난의 주범은 가정이 아니라 상업·산업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실제 ‘11년 한전의 전력판매량의 55.3%가 산업용이었음

◯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와 한전은 전력난의 주범을 제재하기는 커녕 특혜를 주어 왔음

- ‘11년 주택용 판매단가는 105.12원/kwh, 일반용은 101.69원, 산업용은 81.23원, 산업용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병 요금은 78.32원인 것으로 나타남

- ‘11년 실적기준, 산업계 전력사용량은 국가 총 전력소비의 55.3%, 그중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병)은 산업계 총 사용량의 73.5%를 차지

- 최근 3년간 한전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에 원가 이하로 공급해 발생한 손실액이 무려 1조7,000억원에 이름

-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8조원 누적 적자와 ‘12년 현재 8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주된 원인이 대기업용 요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대기업용 전기로 생긴 손해를 서민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셈.

- 대기업들에 지원되는 전기료 인하 특혜를 바로 잡으면 서민층 수백만 가구에 전기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한전의 부채 문제도 일부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

◯ 한전은 매번 상임위 보고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도 물가 및 서민부담여력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차등조정을 하고, 대기업(산업용 乙) 인상폭은 크게, 중소기업(산업용 甲)․ 서민 인상폭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힘

◯ 올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4월과 7월, 8월 세차례 지식경제부에 전기요금 종별 인상률이 기록된‘공급약관 개정(안)인가 신청’공문을 보냈음

[‘12년 한전이 인상을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률]

일시	평균	주택	일 반			교육	산 업			가로	농사	심야
			저압	고압	평균		저압	고압	평균
4.26	13.1	동결	6.0	16.3	11.5	7.0	6.0	19.5	18.9	22.0	동결	동결
7.10	10.7	6.2	8.9	11.5	10.3	3.9	10.7	12..7	12..6	12..1	6.4	12..1
8.3	4.9	2.7	3.9	4.9	4.4	3.0	3.9	6.0	6.0	4.9	3.0	4.9

◯ 4월 26일, 한전은 지경부에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함

-“부담여력 있는 대기업·대형건물 위주 인상, 서민부담 최소화”가 인상의 원칙이라 밝힘

- 이에 따라 주택용, 농사용, 심야전력 요금은 동결,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은 19.5% 올리겠다고 밝힘

- 한전의 주장대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의지가 확인됨

- 그러나 평균 13.1% 인상하려던 한전의 4월 안은 지식경제부에 의해 반려됨

◯ 7월 10일, 한전은 4월 안보다 2.4% 낮춘 평균 10.7% 인상안을 신청함

- 그러나 7월안에서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4월에는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 입장이었는데 7월에는 각각 6.2%, 6.4% 올리는 것으로 조정됨

- 산업용 요금중 중소기업용 저압 요금은 4월에 6.0%에서 7월 10.7%로 4.7% 높아졌음

- 반면 4월에는 부담여력 있는 대기업 요금은 현실화 한다고 19.5%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7월에는 슬그머니 12.7%로 6.8% 낮춤

◯ 8월3일 지경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 안에 따르면 결국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 인상률은 6.0%로 결정됨. 4월 한전이 계획했던 19.5%에서 13.5%나 떨어진 것임

- 평균 인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전기요금들도 모두 떨어졌지만 그 폭은 대기업용 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 요금이 제일 높음

◯ 4월에는 부담여력 있는 대기업, 대형건물 위주 인상, 서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놓고, 7월에는 슬그머니 대기업, 대형건물 전기료 인상율은 낮추고 주택용, 농사용, 중소기업, 소형건물 전기료를 인상시키려 했음

* 8월 3일 최종 확정된 안은 7월 안과 비슷한 비율로 확정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인가 ?

* 전기위위원회는 8월 3일 한전이 신청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함

◯ 한전이 4월에 비해 대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된 (안)의 인가를 시청한 시기는 7월 10일 이었음

- 공교롭게도 7월 2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인상 근거를 밝히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이후임

- 전경련의 눈치를 본 것인가 ? 아니면 지식경제부 등 또 다른 라인에서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은 대국회,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 만약 한전의 의지에 의해 대기업 요금 인상률이 줄어들었다면 한전은 더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음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그리 절박하지도 않다는 것을 밝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 진정으로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부채감소 등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향후 어떠한 외압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그래야만 국회도 국민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힘을 보탤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누적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해외사업 서류심사조차 통과 못해

- 2010~11년 예상공사비 29.5억불 해외사업 기회 놓쳐

◯ 김중겸 한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서, 올해 초 신년사로 해외사업 비중을 현재 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50% 이상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그에 따른 일환으로 사장은 국내 사업부분과 해외사업부문으로 조직을 나누고 해외사업부문에 해외사업전략실과 중동과 터키 지사를 신설했음

- 또 해외 원전사업을 늘리기 위해 원전수출본부 밑에 있던 UAE 원전사업단의 인력과 기능을 원전 EPC사업처와 원전 IPP사업처로 분리를 하는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음

◯ 그러나 한전의 원전 사업은 ‘09년 400억 달러 규모의 UAE원전 수주 이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0년~’11년 한전이 해외사업 입찰을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10년 인도네시아 칼젤 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는 입찰을 준비했다가 재무구조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기했고, ’10년 이집트 다이루트 복합화력 발전소, ’11년 인도네시아 발리 복합화력 입찰은 과도한 부채로, 재무분야 심사에서 탈락함

* 탈락 사례

‘10년 칼젤 복합화력 예상공사비 4억불(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준비중 포기), 이집트 다이루트 복합화력 예상공사비 13.5억불

‘11년 인도네시아 발리 석탄화력 12억불

◯ 현 재무구조로는 향후 단독으로 대형 해외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대부분의 국제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사의 재무상태 및 기술력 등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데, 한전은 2년 연속 적자기록과 지난해 A2에서 Baa1으로 2단계 하락한 독자신용등급이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더 굴욕적인 것은 한전이 분사시킨 발전자회사들 조차 한전과의 컨소시엄을 꺼리고 있다는 것임. 한전과 같이 들어가면 수주할 수 있던 계약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그간 국내 발전업체들을 이끌고 해외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전은 가격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하며 입찰전략을 짜왔음

- 그러나 지난 4년간 누적적자가 8조원이나 되는 한전은 적격심사(PQ)에서 탈락해 본 입찰엔 아예 참가도 못하며 서류심사(재무제표와 신용등급등) 부적격자로 탈락됨

[한전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영업손실	△36,592	△5,687	△13,125	△29,938	85,342
당기순손실	△29,525	△777	△14,782	△35,141	80,225

◯ 사장은 취임이후 총 10회 ‘해외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음

- 외부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발전자회사>

■ 발전사, 정비·유지보수 비용 줄이고 사고율 증가엔 뒷짐

- 경영평가 점수 잘 받기 위해, 비용부담 국민에 전가

◯ 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장·정비로 인한 발전설비 유휴율>을 조사해 본 결과 계획예방정비 등 발전사의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2년도의 하절기에 고장 등으로 정지된 설비의 용량이 7월에는 6.88%, 8월에는 6.07%로 이전의 1~2%대에 비해 4% 이상 증가

- 연평균 자료를 보아도 ‘09년 이후 매년 고장정지로 인한 설비 유휴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6%대이던 설비유휴율이 올해 현재 9%대로 증가

- 이러한 수치는 발전사의 계획예방정비 등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고장, 정비로 인한 발전 설비 유휴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08	3.38	3.03	6.74	9.71	10.48	7.89	3.74	-1.14	8.35	12.0	8.11	5.61	6.5
‘09	5.05	5.89	8.50	11.39	9.27	7.65	2.92	1.94	7.70	8.62	6.11	2.82	6.47
‘10	0.08	2.58	8.07	11.20	12.59	7.41	2.08	1.34	7.26	12.22	7.86	3.10	6.7
‘11	-0.07	1.59	9.77	13.25	12.65	10.21	2.17	1.20	8.75	11.19	7.00	2.22	6.84
‘12	1.07	2.08	8.83	16.41	18.83	13.47	6.88	6.07					9.34

* 국회입법조사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재가공)

◯ 실제로 발전 5사의 지난 5년간 고장현황을 살펴봐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음

- 발전회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1년 36건이던 고장 횟수가 ’012년 8월말 현재 53건으로 대폭 늘어났음

- 이 또한 발전사들의 ‘11년 발전기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이와관련 각 발전사별 최근 3년간(‘09~’11) 계획예방정비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09년에 비해 동서, 남동, 서부 발전사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줄어 들었고, 이에 비례해 비용도 대폭 줄어들었음

- ‘09년과 ’11년 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 서부발전의 경우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약 110일 줄어들었고, 수선비용은 344억원 줄어 듬. ‘11년 4건의 고장이 발생했는데, ’12년 현재까지 이미 14건의 고장이 발생했음

- 동서발전의 경우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약 1,000일이 줄어들었고, 수선비용은 약 280억 줄어 듬. 2011년 총 11건의 고장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이미 10건의 고장이 발생했음

◯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정비를 철저히 했다면, 고장으로 인한 추가 정비는 불필요했을 것임

- 발전사는 계획예방정비 비용을 줄여 이익을 남겼지만, 이러한 부실 정비로 인한 고장, 발전기의 정지로 인한 수천억원*의 대체전력 구입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감

* ‘12. 3~7.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인해 178일 가동중단. 대체 전력 공급을 위해 값비싼 LNG나 등유발전을 추가로 가동. 이로 인한 대체 전력 구입비용 2,400억원 추산 (전력거래소)

[최근 4년간 계획예방정비 및 고장 현황]

(단위 : 일, 억원, 건)

	동서			남동			남부
	정비	비용	고장	정비	비용	고장	정비	비용	고장
‘09	1630	586	9	525	676	10	713	201	5
‘10	910	207	13	419	469	7	773	252	2
‘11	681	301	11	447	503	8	751	380	8
‘12			10			4			10

	서부			중부
	정비	비용	고장	정비	비용	고장
‘09	649	853	4	600	183	17
‘10	627	680	4	522	239	14
‘11	517	509	4	677	260	5
‘12			14			15

◯ 발전사들이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줄이는 것은 국민 부담은 뒷전인 채 오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봄

- 현재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비용절감도 주요한 지표중의 하나임

* ‘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기관의 자산 운용개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사용, 절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이에 발전사들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계획정비기간을 줄이고, 수선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이라 보여짐

- 실제 ‘12년 공공기업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발전사들은 대부분 A 또는 B 등급의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공공기업 경영평가 : A 남동, B 남부, 동서, 서부, C 중부

* 2012년 기관장 평가 : A 등급 - 남동, 동서, B 등급 - 서부, 중부

- 계획예방정비를 줄이고 수선비용을 줄여서 올린 평가 점수가 발전사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가 ?

- 발전사들은 부실한 계획정비로 인한 고장, 정지, 이로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국민 불편을 인식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해 전력수급 불안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람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 발전 자회사 통합 구매 못해 연간 2800~6,300억원 손실

○ 전력원가중 발전부문이 78%, 화력 5사 비용중 연료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연료구매가 특히 중요함

- 하지만 발전회사 분할 후 발전연료 구매 협상력이 약화돼 원가절감의 근원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09년 맥킨지의 <글로벌전력산업비전연구> 자료에 따르면 발전회사들이 유연탄을 전량 공동구매시 연간 2,800~6,300억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맥킨지 및 한전이 분석한 연료통합구매 절감효과(‘08년 연료비 7조원 기준)]

* Buying Power 증대 효과 : 700~1,400억원 (유연탄 구매비 1~2%)

* 구매역량강화 효과 : 1,400~4,200억원 (지난 4년 지속적으로 석탄 구매비용이 낮은 발전사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 발전 5사의 유연탄 구매 비용의 2~6% 감축 가능)

* 연료관련 부대비용 절감효과 : 700억원 통합운영을 통한 체선료 등 연료관리 효율성 향상에 따른 비용 1% 감축 가능)

○ 실제 ‘04~’07년 유연탄 구매방식별 단가를 비교해도 적게는 4.36%에서 많게는 15.55% 구매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연탄 구매방식별 단가 비교(단위 : U$/톤) ]

구 분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호주탄	개별구매(A)	30.68	50.19	58.69	55.53	59.95
	공동구매(B)	-	-	51.50	45.95	-
	차이(A-B)	-	-	7.19	9.58	-
인니탄	개별구매(A)	28.20	46.86	53.48	51.45	60.31
	공동구매(B)	-	42.50	45.75	41.15	44.76
	차이(A-B)	-	4.36	7.73	10.3	15.55

○ 전용선 비중이 감소하고 용선 비중이 증가해 수송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발전 5사의 수송비용은‘02년 1,775억원에서 ’07년 5,129억원으로 3,354억원, 190% 증가

- 분할전에는 대규모 물량을 전용선 위주로 수송했으나, 분할 이후 수송비가 비싼 장기용선 증가 (‘02년 3% → ’07년 55%)

* 개별 발전회사는 도입물량이 적어 전용선 운영 곤란

- 이로 인해 수송단가가 '02년 4.35$/톤에서 '07년 10.09$/톤으로 150% 상승

<연도별 유연탄 수송형태 변화>                   (단위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 용 선	62	64	47	35	31	33	30
장기용선	0	3	10	42	58	57	55
단기용선	38	33	43	23	11	11	15

<발전회사의 연도별 용선료 지급 현황(단위 :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775	2,123	3,824	3,655	3,655	5,130	6,259

<연도별 수송단가 현황(단위 : USD/톤)>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4.35	5.40	7.93	7.54	8.20	10.09

○ 체선료 역시 22배 가까이 증가 (‘00년 7억 →’08년 160억)

- 발전회사들이 저탄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체선료 급증

- 분할전에는 저탄장을 한전이 단일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수송선 입항을 조정함으로써 체선이 적었고, 체선료도 미미하였음

- 그러나 분할 이후 저탄장 개별운영으로 하역 여건에 따른 체선 급증.

- ‘00년 대비 ’08년 체선일수 7.7배, 체선료는 22배 가까이 증가했음

[발전회사의 체선료 지급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체 선 료	733	1,980	4,852	4,919	9,006	6,554	16,017
체선일수	67	100	254	426	654	302	514

○ 특히, 시장형공기업 지정전후 유연탄에 대한 공동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시장형공기업 지정전인,‘09년 2월 발전회사간 전략적 공동구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통합구매본부 설치 후 통합구매 및 입찰을 시행하여 ’09년~‘10년 5회에 걸쳐 509만톤을 구매하여 개별구매 대비 2,035억원을 절감하였음

- 하지만, 시장형공기업 지정후인 2010년 12월, 통합구매본부를 해체하였고, ‘11년에는 공동구매 실적이 전혀 없음. 2012년에 1회 시행, 78만톤 구매하고 64억원을 절감하는데 그침

○ 전력사업 구조개편이나 에너지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발전연료를 통합구매하는 것이 발전사별로 개별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통합구매를 할 경우, 대량구매에 의한 Buying Power나 교섭력이 향상되어 공급처와의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발전사간 선박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수송비(연료비의 15%)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발전사간 석탄을 융통하면 재고비용도 줄일 수 있음.

-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발전연료 구매합리화 방안 수립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협의하여 ‘09년 통합구매 본부를 구성하여, 당해년도에 260만톤의 중국탄을 통합구매함으로써 개별구매 대비 15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에도 ’10년에는 4회의 통합입찰을 통해 249만톤 535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음

- 그러나, ‘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회사간 경쟁 심화로 연료구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이 차단되어 연료의 통합 구매 등 전략적 공동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발전분할이후 발전연료 Bargaining Power 약화와 구매역량 분산으로 연료비 절감 기회가 차단되고 있고, 특히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발전회사간 과열경쟁으로 구매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발전회사간 연료 통합구매로 연료비를 낮추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 발전 자회사 감사기능 유명무실

- 제식구 감싸기로 수의계약 부정 등 자체 적발건수 전무

◯ 발전 자회사들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자체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단순한 회계실수나, 근무기강 등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한 부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러 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 못하는 것인가 ?

-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거나,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로 부정에 눈을 감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계약에 대한 부정과 비리는 감사원에서만 적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 ?

[발전자회사 계약관련 비리 적발현황]

기관	일시	내용	손실액	감사기관	조치
서부	'10. 8.30 ~10. 8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통보주의
	'11. 5.16 ~6.24	상위규정에 위배 수의계약방침 결정 부적정	-	감사원	주의
동서	‘11.9.19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 연료 환경설비 운전분야에 경쟁업체를 육성하는 등 경쟁도입방안 마련과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용역을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등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감사원	통보 주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석문체육공원관련 계약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 철저	-	감사원	통보 주의
중부	‘11.9.8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통보
	‘11.9.8	비파괴시험 등 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통보
	‘11.9.8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주의
	‘11.9.8	청소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주의
	‘12.4.13	발전용 유연탄 구매 수의계약 부정적	-	감사원	주의
남부	‘10. 08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
남동	‘11.9.8	비파괴시험등 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
	‘11.9.8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

◯ 발전자회사의 비리는 일반 기업들의 비리와 그 차원이 다름

- 지난 한수원 납품비리 사건에서 보았듯이, 발전자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전기 고장원인별 발생횟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연열화, 오동작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었지만, 제작불량, 시공불량에 따른 고장도 22%에 달했음

[최근 5년간 발전기 고장원인별 발생 횟수]

고장원인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합 계
제작불량	0	12	5	2	12	31 (16.6%)
시공불량	3	4	0	2	3	12 (6.4%)
자연열화	22	3	7	0	20	52 (27.8%)
오 동 작	4	12	14	7	19	56 (29.9%)
자연현상	2	0	0	0	0	2 (1.1%)
인적실수	2	3	0	4	0	9 (4.8%)
기 타	15	2	2	0	6	25 (13.4%)
기타	48	36	28	15	60	187 (100%)

- 제작불량과 시공불량이 무엇인가 ?

- 제작불량은 불량 부품이 납품되었다는 것이고, 시공불량은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

- 불량 부품과, 불량 시공사 선정은 누가 하는가 ? 모두 발전자회사에서 하는 것임.

- 이러한 중요한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일진데, 감사의 기능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자체 감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