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22(월)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KBS, EBS 국정감사

1	김인규 사장 취임 6대 약속, 단 한 개도 못지켰다 수신료인상 실패, 정치권력에 종속된 KBS보도에 신뢰하락, 133명 대규모 징계 전병헌 의원 “김인규 사장, 본인이 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었나”
2	관제방송 화룡점정 찍은 MB 라디오연설 100회 기념 방송 녹화 중계 정부기관 KTV가 제작하고 KBS는 중계만, 청와대 하청방송 전락 비판
3	KBS 중립성 보장 지배구조 개선 후, KBS사장선임해야 하마평 후보들 면면 독립성, 중립성 이미 훼손된 구시대 인물들 KBS 현행제도 아래 사장 선임중단, 공영성·중립성강화 제도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
4	이길영 이사장 사퇴, 아직 늦지 않았다! KBS 정체성 훼손 말고 조속히 결단 내려야
5	국향 KBS교향악단, 서울시 법인등록은 잘못 수많은 문화단체 중 하나로 받아들여져선 안돼 KBS교향악단의 국립교향악단 시절 관리주체였던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해야
6	KBS교향악단 “sound”죽다 상임지휘자 없이 5년, 상임지휘자 선임 잡음 3년, 교향악단 8년간 파행운영 국립교향악단의 품격과 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7	EBS 이춘호 이사장, 안양옥 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MB정권 부역, 영부인 친구 메리트는 한번으로 족해, 연임 스스로 거절해야 자기추천 안양옥 이사, 현직 직함만 18개 EBS 이사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김인규 사장 취임 6대 약속, 단 한 개도 못지켰다

-수신료인상 실패, 정치권력에 종속된 KBS보도에 신뢰하락, 133명 대규모 징계-

전병헌 의원 “김인규 사장, 본인이 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었나”

❏ 2009년 11월 24일 김인규 사장의 취임사를 통한 6대 약속

➀대대적인 탕평인사(직종간 갈등 해소)

➁수신료 현실화

➂무료 지상파 디지털TV 플랫폼 구축(K-VIEW)

➃세계적인 콘텐츠 개발 전력

➄공정보도의 노력과 함께 KBS 9시뉴스를 비롯한 뉴스 개혁

➅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KBS를 지키겠다

- 김인규 KBS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크게 위의 6가지 약속을 했음, 그러나 상세히 보지 않더라도, 김인규 사장은 본인이 한 약속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탕평책은 간데없고, 징계만 남았다

- 김인규 사장은 인사를 통한 화합을 이야기 했으나, 대대적인 징계로 MB정권 이후 KBS 징계언론인 숫자를 133명으로 늘려놨음, KBS 새노조가 2011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부정적’이라고 답함

❍사상초유 제1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으로 자살골 넣어 실패한 수신료 인상

- 수신료 현실화 실패는 KBS 스스로 자책골을 넣은 꼴임, 김인규 사장은 2011년 7월 27일 KBS 이사회에서 “도청의혹은 수신료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 공영방송 미래가 달린 수신료 인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신료 인상안은 18대 자동폐기됐고, 19대에서는 상정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제주도에서 실험방송 케이뷰, 전국방송까지는 까마득히 먼 길

-2010년부터 KBS가 시도한  K-view실험방송은 수차례 불허되고, 연기되면서 2년이 지난 올 10월부터 제주도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실험방송에 임함

- 그러나 실험방송 시작과 함께 유료방송(케이블, IPTV등)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차마고도> <누들로드> 김인규 사장이 약속에 언급했던 프로그램을 능가했나?

- 김인규 사장의 KBS는 전통적으로 대하사극을 방영하는 시간에 약속했던 대형사극이 아니라 BBC로부터 사온 다큐멘터리를 주구장창 방영했음, 또한 2011년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95.8%가 KBS 뉴스와 프로그램 신뢰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음

- 결국 본인이 취임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사례로 언급했던 <차마고조>, <누들로드>를 능가하는 작품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공정보도는 어디가고, 편파보도와 보도누락 ‘정치권력이 장악된 KBS’만 남아

- KBS 새노조원 98.1%가 “김 사장이 KBS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견

- KBS의 공정성을 잃은 편파보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사례로 최근 KBS의 주요보도 누락사건 들을 들 수 있음

<KBS 뉴스 정치현안 누락 사례>

⁃ 9월 7일,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 누락
KBS	SBS	MBC
-양경숙 문자 지원금 문자 -전기료 누진세 개편 -아이폰5삼성부품 제외 -토사 붕괴 안전진단 -중학생 아토피 급증	-유럽발 훈풍 코스피급등 -안철수 불출마 종용 쟁점화 -주말에 가을폭우 -물놀이장 시끄럽다고 압정 -용감한 여경	-누진세 손질 -오늘밤 중부 호남 호우 -안철수 불출마 협박 파문 -매일 8명씩, 허술한 안정망 -성남 발바리 5년만에 검거
⁃ 9월 12일, ‘인혁당 발언 사과 혼선’, ‘문재인 경선’ 누락
KBS	SBS	MBC
-2035년 1인가구 34% -하우스푸어 신탁 -일본 새 우익 정당 출범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태풍 산바 북상	-인혁당 발언 사과 혼선 -문재인 11연승 -미사일 증강 -태풍 산바 북상 -검경 성범죄자 공조 구멍	-인력당 발언 사과 혼선 -문재인 11연승 -북한 꽃게 어선 남하 -조희팔 의혹 -40대 사업가 암매장

⁃ 9월 17일, ‘안철수 모레 출마표명’ 누락
KBS	SBS	MBC
-태풍 산바 동해상으로 -태풍 산사태 등 피해 -태풍으로 조선소 등 중단 -태풍 4개 연속 상륙, 왜? -중국 내 일본 업체 피습	-태풍 산바 관통 -태풍 산사태 피해 -태풍 낙동강 범람 -태풍 릴레이 이유는 -안철수 모레 회견 -올 성장률 2..5%	-태풍 남해강 강타 -태풍 1명 사망 -태풍 낙동강 홍수 경보 -태풍 농작물피해 -안철수 모레 입장 표명 -택배 전쟁
⁃ 9월 18일, ‘홍사덕 전의원 탈당’ 누락
KBS	SBS	MBC
-이재민 복구 어려움 -추석 물가 비상 -중일 갈등 -굴삭기로 경찰서 공격 -신종 마약 확산	-태풍 상처 -홍사덕 탈당 꼬리 자르기 -굴삭기 경찰서 공격 -추석 물가 비상 -반일 시위 고조	-박근혜, 문재인 동정 -홍사덕 탈당 공방 -중국 반일 시위 -양식장 초토화 -탈주범 오리무중

❏ 김인규 사장, 3년전 본인의 취임 약속을 반추하고 반성해야

- 누가보더라도 김인규 사장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 단 한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퇴행했음

- 본인스스로 본인의 약속을 반추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징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라도 먼저 해제해 줘야 할 것이며, 시사탐사프로그램 등 KBS 본연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말이라도 노력해야 함

KBS 관제방송 논란 화룡점정 찍은

MB 라디오연설 100회 기념 방송 녹화 중계

-정부기관 KTV가 제작하고 KBS는 중계만, 청와대 하청방송 전락 비판-

❏ 대통령 주례연설 100회 기념 방송 편성

- 10.15(월)오전10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100회 특집으로 KTV가 제작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아침 KBS 1TV TV뉴스에서 녹화 중계, 당초 KBS 1TV, 2TV 동시 녹화중계를 계획했지만 거센 내부반발로 1TV에서만 방송함

- 10.12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8개 분야 시민패널 20명이 참석하고 KBS 조수빈 아나운서가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화’는 K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 프로그램을 15일 KBS가 녹화중계함

- KBS 아나운서가 청와대가 주도한 방송에 사회를 보는 것이 굴욕적이며, 정부기관인 KTV가 제작·중계해놓은 내용을 KBS가 수중계로 받아 녹화 방송하는 형식이어서 KBS가 노골적으로 청와대 하청 방송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비판 제기됨

❏ 정권의 전파사유화 상징 ‘KBS 라디오 주례연설’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지난 2008년 10월 KBS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으며,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를 ‘정권홍보방송’, ‘관제편파방송’으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례

- 심지어 지난해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의 사례를 들어 라디오 연설에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인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평균연봉 7,000만원을 받으면서 불법파업을 벌인다고 연설하였으나, 실제 평균연봉은 4,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마저 확인 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기도 하였음

❏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둔 정권 줄대기용 묻지마 편성

- 이번 특집방송 편성은 길환영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편성제작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11월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는 길환영 부사장이 정권 줄대기 용으로 편성했다는 지적

- 특집방송 편성은 10월 11일(녹화 하루 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화섭 보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청와대 요청으로 KBS 내부 회의에서 특집방송 편성을 결정할 때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도 모른채 편성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KBS에서는 더이상 독립성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평가

➡ 대선을 60여일 앞둔 예민한 시점에서 정권홍보성 방송을 편성한 것은 향후 대선보도 및 방송을 현 정권 및 여당에 유리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음. 앞으로 어떻게 KBS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정권의 홍보와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KBS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논란과 함께, 일방적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라디오 주례연설이 100회나 이어졌다는 것조차도 문제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청와대가 제작한 방송을 KBS가 녹화중계 했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KBS 역사에 치욕을 남긴 것, 편성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경위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

KBS 중립성 보장 지배구조 개선 후, KBS사장선임해야

하마평 후보들 면면 독립성, 중립성 이미 훼손된 구시대 인물들

KBS 현행제도 아래 사장 선임중단, 공영성·중립성강화 제도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

❏ KBS 이사회 차기 사장 공모

- 김인규 사장의 임기가 11월 23일로 만료, KBS이사회는 10월 18일~24일 차기 사장후보 공모

11월 2일 최종 면접자를 확정, 11월 9일 최종면접을 거쳐 사장선임 예정

- KBS 양대 노조는 △특별다수제(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장의 자격요건 강화 △사장 국민청문회 등 사장선임 절차 개선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음

❏ KBS 신임사장 하마평 후보들, KBS는 재활용센터인가?

➀ KBS공영성 파괴 주범 MB낙하산 김인규 현 KBS 사장

➁ 규제기관(방통위)에 있으면서 규제대상인 KBS 사장으로 오겠다고 하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➂ MB 라디오 주례연설 100회 기념 방송 편성 등 관제·편파방송을 일삼다가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88%라는 불신임 기록을 세운 길환영 현 KBS 부사장

➃ 본부장 시절 골프·술접대, 84.4%의 불신임을 받고 ‘재적 2/3 이상 불신임 시 해임 건의’ 라는 단협에 따라 쫓겨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➄ 최근 막말과 조직사유화 등 논란을 일으킨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➅ 2007년 한나라당 정치인 등과 술자리에 모여 대선전략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동순 녹취록’사건의 주인공 강동순 전 KBS 감사

❏ KBS사장 선임 절차 중단하고 제도 손 봐야

-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의 면면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는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된 구시대 인물들로, KBS노조는 이들의 사장 선임을 막기 위해서라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19대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남경필)‧야(배재정)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

- 또한 KBS 이사회 이길영 이사장에 대한 학력위조, 과거 비리 경력에 대한 내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이사회가 현재의 시스템 그대로 사장을 선임한다면 또다시 신임 사장의 인사 논란으로 KBS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의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장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KBS이사와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맞고, 19대에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통과로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선후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함

이길영 이사장 사퇴, 아직 늦지 않았다!

-KBS 정체성 훼손 말고 조속히 결단 내려야-

□ KBS이사회 첫 회의부터 날치기!

- KBS 이사회는 9월 4일 첫 회의에서 이길영 이사장 만들기 ‘날치기 이사회’를 1박 2일 동안 진행

- 9월 4일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야권 이사들은 이길영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차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부결(7:4)되었으며, 9월 5일 새벽 1시 야권 이사들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7명 만장일치로 이길영 후보 의결

- 9월 5일 새벽 2시 이길영은 본관 3층 쓰레기 옮기는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해 도망

□ KBS새노조는 9월 6일부터 이사장실 앞에서 《이길영 반대 100인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이길영 이사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

- 이길영 이사장의 선출로 인해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미 훼손 되었으며 아직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언론사 장기파업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 높음

- KBS 정상화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길영 비리 종합선물세트

① 낙하산 취임도 모자라 부정 채용까지

- 2007년 김관용 지사 당선 보은 인사로 본인의 이력과 전혀 관계없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원장에 낙하산 취임

- 친구 아들 부당채용하기 위해 심사표 조작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 감봉 3개월의 중징계

② 비리 밝혀내야할 감사가 오히려 비리 축소․은폐

- 2009년 KBS감사팀, 특별감사(3개월, 11명 투입)로 조카부정채용, 화염병 투척 사건 조작, 금품상납 등 최우식 안전관리팀장의 각종 비리 밝혀내고 최 팀장 포함 연루직원 4명의 파면과 최 팀장 고발 조치 할 것 법무팀에 요청

- 그러나 2010년 이길영 감사 취임 후 감사팀의 재조사 후 최 팀장의 징계수위를 감봉 1개월로 대폭 축소, 최 씨는 현재도 안전관리팀장으로 건재함

→ 이길영 감사는 안전관리실 특별감사 재조사를 주도하여 공사 창립 이래의 최대 비리사건을 묻어버린 장본인

③ 학력사칭

- 이길영 정신 인가 대학이 아닌 국민산업대 출신이지만 중앙대학교 학적부, 대구경북한방병원진흥원장 지원서 모두 국민대 농경과 졸업을 기재하여 학력을 사칭함. 이에 대하 이길영 부하직원의 실수, 추천인의 실수라며 변명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계속해서 학력허위 기재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음, 최근 KBI 이사로 추천되었을 당시 서류,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인명록 등에서 허위기재된 학력 발견

□ 이길영 이사장 선출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① 이길영 이사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김관용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인수위원장을 지냄

→ 김관용씨는 대구경북, 이른바 TK세력의 대표적인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선 캠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구미시의 시장을 지냈으며, 구미시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박근혜 후보가 참석하면 꼭 바로 옆에서 박 후보를 보필했던 최측근 세력

② 1987년 '문공부-언론인 개별접촉' 문건 작성 당시(땡전뉴스 만든 장본인들)

- KBS 보도국장 이길영

- 정치부장 김병호(현재 박근혜 대선캠프의 공보위원)

- 정치부 차장 김인규(현 KBS 사장)

→ 박근혜에게 유리한 보도, 야당 후보 입장에선 편파적인 보도가 강압적으로 생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KBS 내외 정치적 지형 완성

→ 5,6공화국 시절 정권에 '부역'하였던 세 인물이 KBS 내외곽을 둘러싸고 국영방송 KBS를 박근혜 대선캠프의 나팔수로 전락시켜 '공익성', '보편성', '독립성'을 잃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함

□ 벌써 시작된 편파 방송- 여당 대선캠프 인사 홍보방송 <한국인의 밥상>

- ‘한식재단’의 협찬금 4천 5백만 원을 받아 제작된 추석특집 <한국인의 밥상>은 9월 27일과 10월 4일에 걸쳐 ‘한식’을 주제로 2부작을 방송

- 영부인 사업으로 알려진 ‘한식재단’은 지금까지 무려 769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거의 성과가 없는 대표적 부실 사업임에도 KBS에서 그럴 듯 하게 포장함

-  <한국인의 밥상> 1편이 방송 된 다음 날 새누리당은 프로그램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 최불암씨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의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의 깊은 매력을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여당 대선 캠프 인사의 홍보무대로 만들어 버림

➡ 이길영 이사장이 KBS에 존재하는 한, KBS는 ‘대선 공정 방송’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했음. 이길영 이사장은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어떠한가?

국향 KBS교향악단, 서울시 법인등록은 잘못

수많은 문화단체 중 하나로 받아들여져선 안돼

KBS교향악단의 국립교향악단 시절 관리주체였던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해야

❏ 법인 설립과정 절차 및 경위

1)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 추진 일정

- 제711차 이사회(2012.4.25):독립법인 설립(1안), 인적 쇄신을 통한 존속(2안), KBS교향악단 해산(3안) 중 1안으로 의결, 5월 중 독립법인 설립에 대한 상세내용 상정요청

- 제885차 경영회의(2012.5.23) :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안) 통과

- 제713차 이사회(2012.5.30) :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안) 의결

- KBS교향악단법인설립추진단 발족(2012.6.7)

-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2012.7.23.)

2)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 과정

○ 주무관청 선정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분사무소를 두지 않은 KBS교향악단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서울시 어느 쪽이나 신청 가능함

- 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양쪽을 모두 접촉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KBS교향악단의 국립교향악단 시절 관리주체였던 이유 등으로 인해 설립허가 후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인상이 역력했던 반면,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업무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각종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향후 재단법인 출범 후 KBS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해서나 법인설립 절차를 위해서도 서울시가 설립허가 주무관청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KBS교향악단 서울시 등록은 국립교향악단을 서울시향으로 격을 떨구는 행위

- KBS교향악단은 1981년 국립교향악단을 재발족함

- 국립교향악단의 자부심이 매우 크며, 국향의 격에 맞는 대우가 필요함

- 서울시 등록은 서울시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문화단체의 1/n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잘못 됨

❏ 전적동의서 없는 법인 설립은 절차상의 하자

-KBS산하단체에서 나와 별개의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노사합의사항으로 교향악단원의 전적동의서가 요구되어짐. 그러나 이번 서울시 법인등록은 파견동의서를 전적동의서로 대신하여 등록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서울시가 주무관청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은 큰 실수

-KBS는 문체부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인상이 역력하다는 자체판단을 근거로 문체부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등록함

-법인설립은 2012년 5월 30일 이사회 법인화 의결 후 불과 2개월만인 7월 23일자로 등록을 마침

-오랜시간 파행을 겪고 있는 KBS교향악단의 해결방안을 갈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단원들은 국향의 예우와 맞는 법인설립에 합의한 것이지 서울시 등록 법인을 만드는 것에는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매우 큼

❏ KBS교향악단의 국립교향악단 시절 관리주체였던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해야 함

KBS교향악단 “sound”죽다

상임지휘자 없이 5년, 상임지휘자 선임 잡음 3년, 교향악단 8년간 파행운영

국립교향악단의 품격과 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 KBS교향악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파행운영

○ 2004년 12월31일, 상임지휘자였던 드미트리 키타옌코의 계약이 종료

○ 2005년∼2010년 2월까지 상임지휘자 공석

○ 2010년 3월4일 상임지휘자 선정위원회 함신익 선정

○ 함신익 상임지휘자 취임반대 성명서 발표(2010.3.2) 및 피켓시위(2010.3.8〜3.9)

○ 단원 오디션 거부(2012.1.25.~1.27 총 3일간 실시)

- 오디션 대상자 77명 중 8명 참가

○ 제666회 KBS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중단

- 3월 8일 정기연주회가 31년만에 취소

○ KBS이사회 법인화 권고 결정

- 4월 25일 KBS이사회는 KBS정상화 방안으로 법인화 권고 결정

○ 법인 출범 후 함신익에 대한 2013년 이후 재계약 불가통보(2012.6.20)

○ KBS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

- 9월7일 회사와 노동조합은 KBS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해 노사 합의서 체결

❏ KBS교향악단은 국립교향악단의 성격

○1969년 예산 및 운영권이 국립극장으로 이관되어 국립교향악단으로 운영

○1981년 8월 KBS 교향악단으로 재발족하여 현재에 이름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설립(서울시 등록 2012.7.23.)

❏ 국립교향악단의 Sound 죽어

○정원 115명 중 상임단원 90여 명, 객원단원  30여 명으로 운영

- 교향악의 생명은 하모니, KBS교향악단 엑스트라로 1/4 구성

- 제대로 된 소리 기대하기 어려워

○선장인 지휘자 문제로 소리 잃은 KBS교향악단

- 5년간 임시선장 체제로 객원지휘자 초빙 활용

- 함신익 상임지휘자 선임 3년간 갈등 증폭

- 31년 만에 정기연주회 취소라는 파행

○ 2010-2012 함신익 상임지휘자 선임기간 단원징계 95건(붙임.1)

- 연습거부, 품격유지, 성실위반 등 징계로는 하모니를 기대할 수 없어

❏ 31년만에 제666회 KBS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취소

- 정기연주회(연 14회 공연) 연속성 및 전통성 단절

- 제666회 연주회 취소에 따른 KBS가 밝힌 손해액: 2,000만원

(예술의 전당 대관료 726만원, 관객환불비 655만원, 인쇄비 616만원)

- 제667회 연주회도 연달아 취소

- 2012년 예산 중 공연취소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를 전부 반납해야 할 것

<교향악단 예산 및 지출내역(2009-2012)>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인건비	6,154	5,916	5,795	6,242	7,125	7,121	7,210
관리비	286	243	132	128	394	329	409
사업비	1,604	1,568	3,582	3,431	2,047	1,531	2,382
총계	8,044	7,727	9,509	9,801	9,566	8,981	10,001

❏국립교향악단의 품격과 소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 KBS교향악단은 국립교향악단의 성격

- 국가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품격과 소리를 유지해야 함

- 9월7일 KBS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해 노사 합의서 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임

-상임지휘자 선정, 단원의 구성과 대우를 국립교향악단의 수준으로 올리고 국가가 직접관리 육성할 방안을 찾아 국향의 sound를 내야함

(붙임 1.)

<교향악단 단원 징계 현황(2010-2012)>

이름	일자	징계종류	사유
윤○○	2011.10.5	출연정지 2개월	주당 11시간 외부출강
송○○	2011.10.5	견책	주당 9시간 외부출강
권○○	2011.10.5	출연정지 1개월	주당 10시간 외부출강
이○○	2011.10.5	출연정지 5개월	주당 21시간 외부출강
김○○	2011.10.5	경고	주당 8시간 미만 일부 미신고
김○○	2011.10.5	출연정지 2개월	주당 10시간 외부출강
이○○	2011.10.5	출연정지 1개월	주당 9시간 외부출강
안○○	2011.10.5	직위해제	주당 25시간 외부출강
안○○	2011.10.5	경고	주당 8시간 미만 일부 미신고
정○○	2011.10.5	출연정지 2개월	주당 11시간 외부출강
박○○	2011.10.5	출연정지 2개월	주당 12시간 외부출강
김○○	2012.10.9	견책	무단외부출연
이○○	2012.2.3	출연정지 4개월	연습거부 등 집단 태업 주도 및 선동
전○○	2012.2.3	출연정지 6개월	연습거부 등 집단 태업에 동조 등
배○○	2012.2.3	출연정지 1개월	연습거부 적극 가담
이○○	2012.2.3	출연정지 4개월	연습거부 적극 가담 등
김○○	2012.2.3	출연정지 6개월	연습거부 등 집단 태업에 동조 등
이○○	2012.2.3	견책	연습거부 적극 가담
최○○	2012.2.3	출연정지 6개월	연습거부 등 집단 태업에 동조 등
임○○	2012.2.3	출연정지 4개월	연습거부 적극 가담
박○○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장○○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송○○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채○○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3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노○○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윤○○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방○○	2012.4.26	출연정지 3개월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박○○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견책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 위반
박○○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한○○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성○○	2012.4.26	출연정지 3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양○○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강○○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신○○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1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최○○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양 ○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3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최○○	2012.4.26	해촉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송○○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임○○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신○○	2012.4.26	출연정지 1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나○○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양○○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권○○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윤○○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황○○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유○○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유○○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조○○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직위해제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3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한○○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정○○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장○○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최○○	2012.4.26	직위해제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3조(성실) 위반
이○○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양○○	2012.4.26	출연정지 1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안○○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정○○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김○○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권○○	2012.4.26	출연정지 2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박○○	2012.4.26	출연정지 4개월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강○○	2012.4.26	출연정지 15일	단원복무지침 제2조(품격유지),제3조(성실) 위반
윤○○	2012.9.9	출연정지 2개월	음악감독 지시 불이행 등
성○○	2012.9.9	출연정지 2개월	총무에 대한 집단적 폭언 욕설 위협주도 등
유○○	2012.9.9	출연정지 1개월	총무에 대한 집단적 폭언 욕설 적극 참가 등
이○○	2012.9.9	견책	동료단원에게 폭언 폭행행사 등
정○○	2012.9.9	출연정지 1개월	객원연주자에 대한 위협 및 연습방해 등
장○○	2012.9.9	출연정지 15일	객원 연주자에 대한 위협 및 연습방해 등

EBS 이춘호 이사장, 안양옥 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MB정권 부역, 영부인 친구 메리트는 한번으로 족해, 연임 스스로 거절해야-

-자기추천 안양옥 이사, 현직 직함만 18개 EBS 이사 할 일이 그렇게 없나?-

❏ 영부인 빽으로 이사장 취임

- 이춘호 이사장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오랜 친구로 대표적 ‘MB 측근’

-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희망포럼의 대표

- 본인과 아들 명의로 된 전국 5개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 40건의 부동산과 함께 45억8천197만원의 재산으로 `부자내각'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아들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와 함께 MB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서 낙마

- 2008년 KBS 이사 재직 당시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린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한 장본인

- 2009년 EBS 이사장 취임부터 낙하산 인사, 부적격 인사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 정권의 입김과 방통위 밀실 인사로 연임 결정

- 이춘호 이사장, 교과부장관 할당으로 이사 재추천

- 방통위, EBS 이사장 선임 방식 및 논의 내용 일체 비공개 회의로 통과

- 교과부의 이춘호 이사장 추천 이유 및 방통위의 검증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대표되는 MB정권 언론장악에 부역한 인물이 공영방송 EBS의 이사장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음

➡ 이춘호 이사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 정연주 KBS사장 해임, 영부인 측근 등으로 도덕성,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방통위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EBS를 위해서 바람직함

❏ 현직 17개 문어발 안양옥 이사도 스스로 정리해야

- 교원단체총연합회는 EBS 이사 1명 추천 몫을 가지고 있는데, 안양옥 회장은 스스로를 이사로 추천하는 낯부끄러운 행태를 보임, 특히 안양옥 이사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현재 공식 직함만 총 17개에 달해 단지 자리욕심 때문에 EBS 이사직에 스스로를 추천했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EBS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안양옥 EBS이사 현재 직함>

1. 2001~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 2009~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부위원장

3. 1999~ 서울초등체육연구회 자문위원

4. 2009~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5. 20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6. 2010~ 민족화회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7. 201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8. 2010~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위원

9. 201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위원

10. 2010~ 세계 NGO역사포럼 공동대표

11. 2010~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본회의 위원

12. 2010~ 서울 승용차 없는 날 2010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13. 2011~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14.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관운영자문위원

15. 20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협력위원

16. 2012~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공동의장

17. 2012~ EBS 이사

➡ 안양옥 이사는 슈퍼맨인가, 아니면 직업을 늘리는 것이 취미인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해 이사가 되었는데, EBS 이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인가? EBS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방송사임. 안양옥 이사가 저 많은 일들을 하면서 EBS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