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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1.		매수 : 총 11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1. 롯데그룹의  문어발식계열사 늘리기에 공기업자금까지 이용...

의혹덩어리, 영등포 롯데역사 지분매각 추진

- 롯데, 공기업 자금으로 계열사부당지원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사용

- 정부, 6~7천억원짜리 롯데역사 철도공사 지분, 2,100억원에 매각추진

- 롯데, 공기업 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 공문서 위조, 배임 등 명백한 범죄행위

- 철도공사, 수수방관.

롯데그룹의  문어발식계열사 늘리기에 공기업자금까지 이용...

의혹덩어리, 영등포 롯데역사 지분매각 추진

- 롯데, 공기업 자금으로 계열사부당지원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사용

- 정부, 6~7천억원짜리 롯데역사 철도공사 지분, 2,100억원에 매각추진

- 롯데, 공기업 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 공문서 위조, 배임 등 명백한 범죄행위

- 철도공사, 수수방관.

ㅇ 재벌가의 명품장사와 빵장사로 재벌의 도덕적 책임을 하지 않는 우리 재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임.

- 이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기업이 바로 롯데그룹.

ㅇ 이같은 부도덕한 재벌의 경영과 문어발식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늘리기에 적자에 허덕이는 대표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된 자금이 동원됨.

ㅇ 롯데는, ‘08년 대한화재해상보험을 인수하면서 보험업계에 진출 함.

- 이때 사용된 자금 3,700억원중 1,409억원이 철도공사와 관련된 자금(롯데민자역사 이익잉여금)이며

ㅇ 이와는 별도로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스모투자자문(現 코스모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약 110억원, 롯데건설에 500억원, 부동산개발사업(중국성도 SPC설립)에 118억원 등

- 철도공사와 관련된 자금이 롯데그룹의 문어발실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늘리기에 동원.

롯데, 어떻게 공기업의 돈까지 사용할 수 있었나?

ㅇ 한국철도공사는, 영등포 민자역사와 대구 민사역사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롯데쇼핑과 함께 1986. 9. 15. 자본금 100억 원의 롯데역사를 설립.

- 그중 철도공사가 25%,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6.7%의 지분참여.

<롯데 역사 지분현황>

구 분	철도 공사	코레일 유통㈜	롯데 쇼핑㈜	롯데 제과㈜	롯데 삼강㈜	기타	합계
자본금(억원)	45	12	45	16	14	48	180
주식수(천주)	900	240	900	319	271	970	3,600
구성비(%)	25.0	6.7	25.0	8.9	7.5	26.9	100

ㅇ 영등포 민자역사는 1991. 5.부터, 대구 민자역사는 2003. 1.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대구점의 경영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년 많은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11년 기준 7,38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쌓임.

ㅇ 한시법인인 롯데역사는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할 까닭이 없으며, 발생되는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적정한 이익배당으로 철도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함.

ㅇ 그런데, 롯데역사는 이익금액에 대해 적절한 배당을 통한 철도경영정상화에 사용 하지 않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였고

- 이때 조성된 자금 7,38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철도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 순환출자에 사용함.

<롯데 역사 배당현황>

배당년도	07	08	09	10	11	12
당기순이익(a)	565.4	678.2	683.8	656.4	755.4	756.2
총배당금(b)	36	54	171	54	54	63
배당성향(b/a)	6.4	8.0	25	8.23	7.15	8.33

의혹덩어리, 영등포 롯데역사 지분매각 추진

ㅇ 철도공사는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롯데역사의 자금 7,383억원 대해 즉각적인 회수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

- 그런데, 이를 회수하여 철도경영정상화에 사용하기는커녕,

ㅇ 정부는「수익성이 양호한 일부 출자회사(롯데․부천역사)는  단계적으로 매각 추진하고, 여타 출자회사는 배당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 롯데․부천역사에 대한 매각작업에 착수함.

최소 6천억 이상 롯데역사 2,100억원에 헐값매각추진.

- 지분가치 4천억원, 배당금액 2,340억원

ㅇ 롯데역사는 한시법인으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으로, 약 7,383억 원의 이익잉여금은 즉각 회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배당금 2,340억원 수준임.

- 또한, 매년 당기순이익이 750억원 이상 발생하는 롯데역사에서 배당금을 240억원 가량 수령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이며 현재의 시장금리를 감안할 때 지분가치는 최소 4천억~5천억 가량임.

ㅇ 따라서, 롯데의 막대한 이익잉여금 7,383억에 대한 배당금 2,340억원과 롯데역사의 지분가치를 합산하면, 적절한 시장가격은 6천~7천억원 가량임.

롯데역사 헐값 매각강행 롯데측에 막대한 이익.

ㅇ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 △용산역세권개발 ‘롯데관광개발’ 주관 등 이명박 정부 수립이후 롯데와 현정부의 밀월관계는 이미 알려진 사실임

- 정부는, 롯데역사에 대한 헐값 매각을 사실상 승인, 방조를 넘어 이를 강행한 의혹이 있음.

ㅇ 매각공고시 롯데역사의 대주주인 롯데쇼핑만 유일한 인수의사가 있었고 철도공사에서는 4천억원이 넘는 시장가치와, 2,300억원의 배당금등 최소 6천~7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롯데역사의 지분에 대해

- 헐값인 2,444억원에(코레일유통 포함)에 판매하려 하였고,  제시하였으나 롯데는 점용기간 연장시에만 1,800억원을 제시하였고 3차례 매각공고는 유찰됨.

- 이후 매각심사위원회를 개최 매각 예정가를 10% 낮추어 매각공고하기로 결정하고 2,199억원에 제시하였으나 이역시 불발되었음

ㅇ 정부는, 10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KAMCO 위탁매각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등 헐값에 매각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ㅇ 만약, 금년1월에 실시된 4차주식매각 재공고(10%감액공고)를 통해 롯데에 2,199억원(유통지분포함)에 매각되었다면, 당장 롯데측으로부터 받아야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2,340억원 조차 모두 롯데측의 이익이 되었을 것임.

ㅇ 롯데그룹 계열회사와 친족이 68.33%에 이르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역사의 민간매각은 현실적으로 롯데그룹 이외 누구도 응찰 할 수 없는 구조임.

ㅇ 정부는 현실적으로 롯데 계열사이외는 민간인 응찰이 불가능 한 롯데역사의 지분매각 추진은 결과적으로 헐값매각을 통해 롯데측에 이익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입찰을 강행함.

부자감세, 4대강사업으로 얻어진 공공부분 부채 감축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ㅇ 이명박 정부 수립이후, 무리한 4대강공사와 부자감세로 얻어진 천문학적인 공공부분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 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지분매각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회사의 투자금 회수,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회수, △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창업출자 중단, 등과 함께 제5차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09.01.29)으로  결정

ㅇ 정부는 철도공사의 과다부채 등 재무구조 취약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역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양호한 부천과 롯데역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결정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롯데역사 매각결정은 합리적인가?

ㅇ 그러나, 타 역사와 비교했을 때 배당성향도 현저히 떨어지는 (11년 7.15%, 12년 8.33%)롯데 역사의 매각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타 민자역사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배당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해야할 역사는 바로 롯데역사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음.

- 과연 롯데역사 매각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재벌특혜의 또다른 모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구 분 지분율(%)	부천 (25)		롯데 (25)		한화 (30.1)		수원애경 (11.2)		안양 (25)
년도	11	12	11	12	11	12	11	12	11	12
철도공사배당금	25	27.5	13.5	15.75	2.8	3.6	6.1	6.1	2	2
당기순이익(a)	101.2	107.5	755.4	756.2	65.4	76.5	200.8	255	16.6	14.9
총배당금(b)	100	110	54	63	9.4	11.8	55	137.5	8	8
배당성향(b/a)	98.8	102.3	7.15	8.33	14.41	15.47	27.39	53.91	53.37	53.37

※ 배당률이 저조했던 수원애경역사는 12년 중간배당을 통해 550억원 중간배당.

롯데, 공기업 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ㅇ 한시법인인 롯데역사는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할 까닭이 없으며, 발생되는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적정한 이익배당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 그동안 롯데는 7,38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에 부당지원함.

ㅇ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약 1,400억원, 롯데송도쇼핑타운 주식회사에 약 320억원, 코스모투자자문(現 코스모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약 110억원, 롯데건설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사업리스크가 큰 부동산개발사업(중국성도 SPC설립)에 118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음.

ㅇ 롯데는, 롯데손해보험에 1,409억원을 투자하여 취득가액 1,409억원(주당 단가 14,786원)이었으나 평가액 440억원(주당 4,620원/10월9일 종가기준)으로 969억원의 평가손실 기록

-  롯데송도쇼핑타운주식회사(비상장) 취득가액이 320억이나, 기말 평가금액은 312억으로 되어 있어 8억의 투자손실을 기록중임(11년 감사보고서 기준)

-  코스모투자자문(비상장)의 취득가액은 110억으로 되어 있으며, 에 기말 평가금액은 98억으로 되어 있어 12억의 투자손실을 기록중임(11년 감사보고서 기준)

ㅇ 롯데측은 마땅히 적정한 규모의 이익배당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했어야 하나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계열사의 엄청난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떠 안았음.

-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혐의까지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임.

철도공사, 납득할 수 없는 주주권 행사.

ㅇ 철도공사측은 롯데역사의 대주주로서, 마땅히 철도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자에게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나 롯데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였음.

- 특히, 3%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 행사인 회계장부의 열람마저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음.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철도공사, 석연찮은 소송취하

- 철도경영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ㅇ 철도공사측은 뒤늦게 (‘12. 8) 상법상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롯데측에 제기 하였으나 회계장부 열람한번 하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함.

- 이과정에서 철도공사측과 롯데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2,000억원) 대해 배당을 실시하는 선에서 합의.

ㅇ 롯데역사측에 이사까지 파견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회계장부 열람은 적절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당연히 적법하게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임.

- 이에 대한 철도공사측의 소송취하와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합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ㅇ 특히, 7,38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중 일부금액(2,000억원)에 대해서만 배당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주주권리를 포기한 것은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현 철도공사의 상황에 비춰볼 때

- 철도경영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움. 전액 배당요구해야 마땅함

ㅇ 이같은 철도공사의 행태는 철도공사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철도공사측은 코레일유통을 포함하면 3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롯데측의 방만한 경영과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철도공사, 롯데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에 책임없나?

ㅇ 철도공사측은 소장을 통해 그동안 롯데측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심지어 서류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음.

「중요한 투자 사항들에 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미 이사회 결의를 마친 투자계획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인과 사전 협의한 듯한 외관을 작출한 적도 많았습니다.」

ㅇ 그러나, 이사진까지 파견하고 있고 31.6%의 지분을 가진 철도공사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 롯데의 계열사부당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만약, 철도공사측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고, 철도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정위에 롯데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의뢰와,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어야함.

롯데, 계열사 부당지원,

- 공문서 위조, 배임 등 명백한 범죄행위

ㅇ 철도공사측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롯데측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서류조작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등 명백한 범죄 행위임.

-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단순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넘어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커다란 소실을 초래하였고 이는 배임에 속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

롯데, 거미줄 같은 출자 고리에 공기업 자금 동원

- 철도공사는 수수방관

ㅇ 명품장사와 빵장사로 지탄을 받은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쇼핑 - 롯데칠성-롯데건설-롯데쇼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살펴보면,

- 롯데쇼핑과 관련된 순환출자중에서 롯데칠성음료와 롯데걸설이 출자고리에 포함된경우는 16개인데, 롯데건설이 롯데쇼핑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롯데건설이 롯데상사, 후지필름 등을 거쳐서 순환출자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대신 롯데삼강이 롯데쇼핑의 순환출자고리에 들아간 경우는 32가지로 롯데쇼핑에서 시작하여 롯데쇼핑으로 끝나는 순환출자구조에 중간 출자고리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며 다른 조합을 양산해 내고 있음.

- 이런식으로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순환출자의 수는 롯데그룹의 경우 최소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특히 롯데역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은, 전형적인 재벌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 신사업확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롯데의 보험업 진출, Risky한 부동산 개발업 증자, 투자자문사 인수, 중국 성도의 백화점 진출, 등

ㅇ 철도경영 정상화에 사용되어야할 공기업의 자본이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쓰였고, 정부는 이를 헐값에 롯데에 넘겨주려 하였고,

- 철도공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롯데의 문어발식 신사업 확장과 이에따른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 묵인, 방조를 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