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16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한국공항공사】

1.FBO사업 변경해서 LCC정비도 가능하게 해야

-국내 LCC 정비공장 없어 원정 정비-

2.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선 노선수 늘려야

3.지방공항 간 경영실적 양극화 해소방안 필요

【인천국제공항】

1.인천국제공항공사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증가

-실제 권총도 7정 적발-

2.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조속 추진 필요

-김포공항 등 국내지방공항과의 상생방안도 고려해야-

3.인천공항 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 시급

-주변 공항과 경쟁력 확보위해 시설 개선도 병행 해야-

4.중국관광객 선점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비자제도 개선 적극 건의해야-

FBO사업 변경해서 LCC정비도 가능하게 해야

-국내 LCC 국내에 정비공장 없어 원정 정비 -

Ⅰ. 현 황

□ FBO(Fixed-base operator,비지니스 젯 지원시설)사업현황

○ 전용터미널 : 연면적 약 3,000㎡

○ 정비격납고 : 자가용항공기 4대 수용규모(약 4,000㎡)

○ 설치위치 : 국제선 청사 전면 우측지역

○ 건립비용 : 약 207억원

□ 현재 우리나라 LCC(Low Cost Carry,저비용항공사)는 정비공장이 없어서 싱가폴, 중국 등 해외에 나가서 정비를 받고 와야 하는 실정.

항공사	보유항공기	정비현황	비고
진에어	B737(8대)	- 대한항공 정비본부에서 담당	-
에어부산	B737,A321(8대)	- 아시아나 정비본부에서 담당	격납고 부족시 (해외 중정비)
제주항공	B737(10대)	- 라인정비: 자체 정비팀 운영(약80명) - 중정비 : 보잉, 상하이공항, 상하이 항공 등 3개사가 합작하여 보잉 상하이(Boeing shanghai ,Ltd)에 의뢰	인천공항에 자체 정비고 건립추진
이스타항공	B737(7대)	- 1차정비(자체수행), 2차 정비(Sharp:라인정비) - 중정비: 싱가포르(SR-Technic), 중국(AMECO)	중정비(해외)
티웨이항공	B737(5대)	- 1․2차 정비(자체수행, 약 22명) - 중정비: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정비	중정비(해외)

□ 비행기 한 대당 연간 6~7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 자가용 비행기를 위한 격납고 시설보다 LCC를 위한 정비시설을 만드는게 시급.

□ 김포공항 FBO사업부지를 활용하여 LCC를 위한 정비시설을 설치하라.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한국 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FBO(비지니스 젯 지원시설)건설사업을 추진 중이죠? FBO는 한마디로 자가용 비행기를 위한 정비시설이죠?

□ 사장, 현재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들은 국내에 정비공장이 없어서 대부분 해외정비를 하고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계열의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는 회사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정비공장을 설립하기 쉽지 않기때문.

□ 원정정비를 하려면 비행기 한 대당 연간 정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6~7억원) 상당한 비용이죠?

□ 사장,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저가항공기인 LCC는 국내에 수리할 곳이 없어서 원정정비를 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에 자가용 비행기들을 위한 정비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물론 우리나라 항공정책 기본계획(2010~2014)을 보면 청주공항에 항공기정비단지(MRO, Maintenance Repair & Overhaul)를 만들기로 계획되어 있기는 함. 하지만 사업개시가 2020년 이후로 예상되어 청주공항에서 정비하려면 10년이상을 더 기다려야 함.

□ 따라서 현재 김포공항이 진행 중인 FBO건설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자가용비행기를 위한 정비공장을 LCC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FBO 설치 사업의 격납고 시설을 확대 (B737급 2대 → B737급 4대)

항공기 수리․정비 대상 확대 (비즈제트기 → 비즈제트기+ LCC 항공기)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 노선 수 늘려야

Ⅰ.현황

□ 2012년 김포공항 시설 처리능력 및 활용률 조사결과

구 분	현시설 능력	2011년 처리실적	2011년 활용률	포화시기 (4차기준)	비 고
활 주 로	226,000회/년	126,115회/년	55.8%	2030년 이후
	41회/시간	34회/시간	82.9%	2030년 이후
계류장 (국내선,국제선)	1,215,487㎡ (동시주기:73/69대)	-	-	2020년 이후
여객청사(국내선)	3,145만명/년	1,484만명/년	47.2%	2030년 이후
	9,436명/시간	5,044명/시간	53.5%	2030년 이후
여객청사(국제선)	430만명/년	368만명/년	85.6%	2014년
	2,271명/시간	1,892명/시간	81.1%	2015년
화물청사(국내선)	607,000톤/년	121,998톤/년	20.1%	2020년 이후
화물청사(국제선)	826,000톤/년	20,199톤/년	2.4%	2020년 이후
주 차 장	335,493㎡ (동시주차:9,452대)	-	-	2020년 이후

□ 김포공항, 인천공항 동일한 국제노선에 대한 탑승율 비교

	2011		2012.9 현재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도쿄(김포~하네다/인천∼나리타)	83.6	73.3	84.5	78.5
상해(김포~홍차오/인천~푸동)	73.8	68.9	74.3	72.7
오사카(김포,인천~오사카)	77.9	74.8	76.9	75.2
나고야(김포,인천~나고야)	80.4	75.9	75.5	75.4
베이징(김포,인천~베이징)	75.5	77.3	75.4	77.5
타이페이(김포~쑹산/인천~대북)			62.0	79.6

* 노선개설일 : 베이징(‘11.7월), 쑹산(’12. 4월)

Ⅱ. 문제점 및 질의

□ 공항공사사장,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취항하는 동일노선의 탑승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김포공항이 더 높죠?

□ 개설하지 얼마 되지 않은 노선인 쑹산(12년 4월), 베이징(11년 7월)을 제외하면 김포, 인천공항에서 취항하는 동일한 국제노선에 대해 김포공항의 탑승율이 더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공항에서 취항하는 노선 수는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행거리 2,000km미만이면 김포공항에서도 취항할 수 있으나 국토부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청사로 활용되던 공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김포공항 시설의 활용율을 보면, 활주로 연 55.8%, 국내선 여객청사 47.2%, 국제선 여객청사 33.2%<임대중인 상업시설 포함시 85.6%>화물청사 20.1%로 매우 낮음.

□ 사장, 김포공항의 유휴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기대수익이 얼마인가?

(1,111억원)

그런데 지금 얼마의 수익을 얻고 있나? (89억원/국제선 청사임대료)

결과적으로 매년 1,022억원 정도를 앉아서 날리고 있는 셈이죠?

□ 오늘 국토해양부 관계자 나오셨죠?

항공정책실장님, 이용객들이 김포공항을 선호하고, 김포공항에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데 김포공항 취항노선수를 늘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인천공항 허브화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와 균형있는 공항의 발전을 위해 김포공항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지방공항 간 경영실적 양극화 해소방안 필요

Ⅰ.현황

□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지방 공항의 지난 3년간 경영 실적

○ 2009년                                                  (단위 : 백만원)

양 양	여 수	사 천	포 항	군 산	원 주	무 안	계
240	2,300	714	1,228	539	272	1,030	432,670
-7,213	-7,299	-2,846	-5,543	-2,022	-1,392	-6,815	106,119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광 주	울 산	청 주
매 출 액	204,251	106,894	90,978	8,877	5,429	4,398	5,520
순 이 익	68,885	53,010	32,254	-1,978	-1,421	-5,620	-5,881

○ 20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광 주	울 산	청 주
매 출 액	229,011	121,033	102,454	9,089	5,446	4,089	7,010
순 이 익	77,919	59,566	43,623	-1,686	-1,696	-6,526	-5,119

양 양	여 수	사 천	포 항	군 산	원 주	무 안	계
358	2,562	667	1,476	724	254	1,327	485,500
-6,836	-7,380	-3,837	-6,736	-1,926	-1,643	-6,928	130,795

○ 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광 주	울 산	청 주
매 출 액	281,149	132,886	120,187	8,578	5,691	2,674	7,607
순 이 익	117,640	65,436	53,666	-2,289	-2,065	-7,595	-5,433

양 양	여 수	사 천	포 항	군 산	원 주	무 안	계
324	2,569	525	1,395	729	258	1,246	565,818
-7,727	-7,551	-4,070	-7,801	-2,012	-1,633	-7,852	180,714

Ⅱ.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3년간 한국 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의 경영실적을 보면 공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

□ 흑자를 내고 있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경우 순이익 증가율이 각각 김포70%(688억에서 1,176억), 김해23%(530억에서 654억), 제주66%(322억에서 536억)에 달하는데, 나머지 11개 공항은 모두 적자임.

□ 특히 대구, 광주, 울산, 사천, 포항, 원주 공항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KTX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개통한 울산은 2009년 56억2,000만원에서 2011년 75억9,500만원으로 적자폭이 35%나 증가.

□ KTX 신경주역이 생기면서 인근 포항공항의 적자폭도 2009년 55억4,300만원에서, 78억원으로 40% 증가.

□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여수,군산,무안 공항의 적자도 늘어날 전망임.

□ 한국공항공사의 적자공항 경영개선 대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증가

실제 권총도 7정 적발

Ⅰ. 현   황

□ 인천국제공항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적발 내역 및 적발 건수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2009	11	162	52	29	254
2010	9	164	60	53	286
2011	13	170	96	108	387
2012.8월현재	7	141	35	69	252
합계	40	637	243	259	1,179

Ⅱ. 문제점 및 질의

1. 인천국제공항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해마다 증가

□ 사장, 지난 10월 11일 오후 4시경 탑승동 101게이트 주변 바닥에서 소총용 구경 7.65mm 실탄 한 발이 발견되지 않았나? 이 실탄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으로 가는 중국 남방항공편에 수하물을 싣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 사장, 보안검색을 통과한 수하물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됐다면 공항 수하물 보안 검색 시스템이 부실하게 가동된 것 아닌가?

□ 11일 발견된 실탄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인천공항 측은 탄환이 승객 수하물에 들어 있다 떨어진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당시 기내에 반입한 56개 수하물을 다시 조사한 결과 추가 탄환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임.

□ 사장,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 그런데 기내반입 위해물품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9년 254건이었던 총기류, 도검류, 실탄류 등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건수가 2010년 286건, 2011년 28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도 2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된 위험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탄류로 637건 54%였으며, 기타(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259건 22%, 도검류 243건 20.7%, 총기류 40건 3.4% 등이었음.

□ 총기류 40건은 대부분 공기총 및 수렵용 엽총이었으나. 이 중 7건은 실제 총기류인 권총이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인이 소지했으며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8월말 현재 3건이 적발됐음.

□ 사장, 실제 권총도 7정이나 적발됐는데 테러목적은 없었나?

□ 다행이 아직까지 테러목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위해물품 반입은 대부분 당사자의 무지로 인해 적발됐음. 특히 젊은 승객들이 휴대용 목걸이 제작 등을 위해 실탄류 반입을 시도하고, 소지허가증이 없는 승객이 총기, 가스총, 도검류 등을 휴대, 위탁 운송하려다 적발된 것이 다수임.

□ 사장, 그렇다면 위해물품 기내 반입금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 9.11 테러가 남의 일만이 아님. 우리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하지 말고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조속 추진 필요

김포공항 등 국내 지방공항과의 상생방안도 고려해야

Ⅰ. 문제점 및 질의

1. 동북아 허브공항 선점 위해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필요

□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7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를 달성하는 등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 성장했음.

구 분	1단계	2단계
운 항	24만회	41만회
여 객	3,000만명	4,400만명
화 물	270만톤	450만톤

□ 2009년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항공수요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금년에는 사상 최고의 수송 실적이 예상됨.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세계적인 항공수요 전문기관 역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수요를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했음.

<지역별 수요 증가율(ACI예측)>

구 분	2009～2014	2009～2029	비 고
Africa	6.6%	5.0%
Asia/Pacific	8.3%	6.3%
Europe	3.3%	2.9%
Latin America	6.5%	5.1%
Middle East	5.9%	4.4%
North America	2.6%	2.3%
World	4.9%	4.1%

* ACI Global Traffic Forecast (2010 - 2029)

□ 높은 항공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변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함.

- 중국: 북경, 푸동 등 공항인프라에 약 17조원 투자(2020년까지)

- 일본; 최근 하네다공항 중심으로 허브공항 육성전략 재정립

□ 사장,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인천국제공항도 주변 공항과의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항 인프라 확장(3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기간	2009～2017 (9년)
사 업 비	총 4조원
사업 내용	제2여객터미널, 여객/화물 계류장 확충, 화물터미널 확충 등
사업 효과	여객 : 4,400 → 6,200만명/년, 화물 : 450 → 580만톤/년

□ 사장,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인천국제공항공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 2020년까지 약 1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음.

2.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지방공항 상생방안 모색해야

□ 사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이 국제선 노선 독점을 인정해주는 정부의 편중된 국제선 전담정책과 항공 자유화 등의 우호적인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 또 정부의 일관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전담 정책은 상대적으로 지방공항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으며, 균등하게 투자돼야 하는 국가 재정의 편중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허브공항으로 김포공항과 같은 지방공항은 해외 단거리 특화노선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인천국제공항이 선점하고자 하는 허브공항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해당공항을 중심으로 연결 비행편을 구성함으로써 환승 승객이 발생하는 공항을 의미함.

□ 김포공항처럼 지점과 지점간을 운항하는 단거리 국제선은 환승 승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시간과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특화노선이므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공항화에 거의 영향이 없음.

□ 상대국 이용자 및 항공사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해 김포공항이나 지방공항이  일본, 중국 등 단거리 해외노선 취항을 원할 경우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이익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사장,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지방공항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공항 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 시급

주변 공항과 경쟁력 확보위해 시설 개선도 병행 해야

Ⅰ. 문제점 및 질의

1. 인천국제공항 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해야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이 70% 이상이고, 여객터미널 등 1단계 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상황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됨.

<인천공항 토목·건축 주요시설 하자담보기간>

구분	공 사 명	준공일	하자담보기간
여객 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01. 6.30	‘06. 6.30( 5년)
	골조공사(Ⅰ)	‘99. 6.30	‘09. 6.30(10년)
	골조공사(Ⅱ)	‘99. 9.30	‘09. 9.30(10년)
	외장공사	‘00.10.15	‘10.10.15(10년)
탑승동/ 계류장관제탑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08. 8..28	‘11. 8.27( 3년)
	외장 및 지붕공사	‘08. 8..28	‘13. 8.27( 5년)
	골조공사	‘08. 8..28	‘18. 8.27(10년)
활주로 /유도로	제1활주로 남측시설공사	‘00.11.30	‘05. 12.7(5년)
	제1활주로 북측시설공사	‘00.11.30	‘05.12.11(5년)
	제2활주로 남측시설공사	‘00.11.30	‘05.12.13(5년)
	제2활주로 북측시설공사	‘00.12.21	‘06. 1.02(5년)
	여객터미널 계류장시설공사	‘00.10.15	‘05.11.14(5년)
	제3활주로 남/북측지역시설공사	‘08. 4.30	‘13. 6.13(5년)

□ 올해만 해도 시설 노후화 대비 관련 사업이 5건, 총 132억원임.

ㅇ 인천공항 공항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사업기간 : 2012. 6 ～ 2012. 12

- 사 업 비 : 627백만원

* 사업대상시설 : 탑승동, 교통센터, 토목시설

* 진단결과 보수․보강 필요사항은 2013년도 조치 예정

ㅇ 제2활주로 북측 및 C유도로 포장보수공사

- 사업기간 : 2012. 5. 31 ～ 2012. 12. 13

- 사 업 비 : 6,380백만원

- 대상지역 : 2활주로 북측(2,350×60m), 유도로(3,600×30m)

-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절삭 및 재포장

ㅇ 인천국제공항 1단계 콘크리트포장 줄눈보수공사

- 사업기간 : 2012. 7. 13 ～ 2012. 12. 31

- 사 업 비 : 2,661백만원

- 대상지역 : 화물ㆍ정비계류장, 제빙주기장 등 315km

- 공사내용 : 노후화된 1단계 콘크리트포장 줄눈 제거 및 재시공

ㅇ 여객터미널 노후 배관설비 교체공사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2

- 사 업 비 : 3,063백만원

- 대상시설 : 노후배관 교체(9.6㎞), 냉수배관 보온재 교체(11.9㎞) 등

* 기계배관 및 보온재 노후화로 인한 기기효율 저하 방지

ㅇ 2012년도 여객터미널 유지관리개선 공사

- 사업기간 : 2012. 5 ～ 2012. 12

- 사 업 비 : 484백만원

- 공사내용 : 에폭시페인트 보수도장 및 목재바닥재 보수 등

□ 최근 싱가폴 창이, 일본 하네다 등 주변 경쟁공항의 공황시설 확충 및 리노베이션이 계속됨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도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야 함.

□ 여객터미널, 활주로, 탑승동 시설 등 여객의 출입이 빈번한 국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여객 불편 발생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의 관문으로서 인천공항의 위상 추락을 피할 수 없음.

□ 사장, 인천공항 개항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노후시설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관광객 선점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비자제도 개선 적극 건의해야

Ⅰ. 문제점 및 질의

1. 2020년 1억명으로 예상되는 중국관광객 선점 위한 유인책 부족

□ WTO(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2020년 동북아지역 관광객은 약 2.2억명, 중국관광객은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국내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세에 있으며, 2020년 약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관광객은 이미 세계 관광산업의 큰손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세계 관광시장에서 중국인의 중요성 및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에서도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1%까지 상승해, 이미 일본인 매출비중의 2배를 넘어 면세점의 최고 고객으로 성장했음. 앞으로 중국인의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사장,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중국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인천국제공항도 현재 개발 중인 대규모 복합위락단지의 쇼핑, 위락,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핵심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관광객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

□ 이러한 측면에서 비자제도 개선은 중국인의 방한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불법체류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소극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게 비자제도를 개선해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됨.

□ 사장,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제주도처럼 중국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관광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비자를 받아 며칠간 관광을 하고 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도착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