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2(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수입 농산물의 반송조치 증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주요

내용

‣ 최근 3년간 유통공사에서 수입한 농산물중 반송조치 4,230t에 달해

‣ 반송조치 꾸준한 증가 2010년→837t, 2011년→1,027t, 2012년 8월 이미 2,367t 반송조치

‣ 작년 수입된 생강 48%반송, 올해 수입된 마늘 20%반송조치

‣ 원인의 대부분 잔류농약, 중금속 허용치초과, 병해충 발견 등

‣ 반송조치된 27건 중 17건이 중국산 농산물

‣ 검역과 관계없는 단순 규격검사만으로 수입통과 - 인원 검수 전문성 떨어지는 공사 직원 1, 외부 검증사 1 총 2명에 불과

대안

‣‘수박 겉핡기 식’현지 규격검사, 반송조치량 줄일 수 없어

‣ 국내검역기준에 준하는 전문성 확보한 인력 및 장비 확보 필요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업체계약과 품질에대한 기본적인 규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수입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유통공사에서 지난 3년 동안(2010년부터~2012.8월 기준) 수입한 농산물은 총 988,696t으로 이중 국내 통관과정 중 반송된 물량을 살펴보면, 4,230t에 달한다. 반송된 농산물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0년에는 837t, 2011년에는 1,027t,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미 2,367t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된 원인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는 식품검사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와 국립식물검역소의 식물검사에서 수입금지 식물 및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농산물 수입 및 반송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총 계
농산물수입량	326,051t	397,994t	264,561t	988,696t
반송량	837t	1,026t	2,367t	4,230t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특히 일부물량들의 경우, 반송율이 심각한 수준이여서 aT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 수입된 생강의 경우, 총수입량 500t중에 240t이 반송되어 반송율이 48%에 달하고, 올해 수입된 마늘의 경우에도 8,120t의 수입량 중 1,640t이 반송되어 20%의 반송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농산물 수입반송조치 현황>

해당연도	품목	총수입량(톤)	반송조치량(톤)	반송율
2011년	생강	500	240	48%
	양파	5,794	245	4.2%
2012년	마늘	8,120	1,640	20%
	고추	1,971	189	9.6%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또한, 반송조치된 농산물의 대부분이 중국산인것으로 나타났다.(aT수입기준 총 27건중 17건) 또한, 농산물 식품검역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임산물 중에 76%, 가공식품 중 25%가 중국산으로 조사된바가 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T에서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반송조치 현황>

해당년도	중국	그 외 국가
2010년	4건	4건
2011년	5건	3건
2012년	8건	3건
총합계	17건	10건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검역검사 부적합 판정 중 중국산 현황>

품 목	총 계	중국	그 외 국가	중국산비율
농·임산물 부적합 판정	70건	53건	17건	76%
가공식품 부적합 판정	744건	184건	560건	25%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aT에서는 수입농산물이 반송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업체의 잘못이라는 입장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aT에서 파견된 사원의 규격검사를 통과했으니, 수입통관과정에서 적발되어 반송이 발생한 것은 운송이나 선별을 잘못한 업체책임이므로 aT측에서 수입업체 모두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aT에서는 반송관련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에 묻고 있으며, 추가로 해당업체의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한 재입찰 제한, 업체평가 시 감점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aT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aT에서는 수입업체를 지정하고 현지에 별도의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검역에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검사나 식물검사 등 품질관리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대상농산물이 수입 품목과 물량이 맞는지 외관상의 이상은 없는지 등의 기본적인검사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물량의 반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입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수입농산물의 반송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aT에서 단순히 입찰만 해주고 수입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입업체에 지우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산물 수입 시 파견되는 공사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규격검사 뿐만 아니라 통관과정에서의 정확성보다는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현재 공사 내 파견인원은 품질관리부의 5명 중 한명과 외부검증기관사 한명 2인1조로 파견되고 있다)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주요수입대상국인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우선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 반송과 부적합판정이 많아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aT의 수입 검사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농산물의 반송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