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1(목)>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 오연달 보좌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11일(목)

감사대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농촌 경제, 도시가구보다 격차 더 커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으로

‘성장’과 ‘경제민주화’ 두 바퀴를 함께 돌려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공사의 생존대책은?

-공사 정부대행사업 예산, 4대강사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3.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단」구성해 논의해야

4. 내년 쌀 전업농(6ha이상) 육성 목표(7만호) 달성 불가능!

5. 농지연금 중도해약률 주택연금의 2배 넘어!

-가입권유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 필요해

6. 용수공급 대책도 없이 첨단온실부터 건설

-화옹지구(경기도 화성시) 첨단유리온실, 수돗물로 농사 지을 판!

7. 인사청탁 초래하는 ‘부서 가점 제도’ 폐지해야!

1.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농촌 경제,

도시가구보다 격차 더 커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으로

‘성장’과 ‘경제민주화’ 두 바퀴를 함께 돌려야 한다.

❍금년 5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보고서는 소득 상위 20%(5분위) 농가 소득은 2005년 6,996만원에서 2010년 8,007만원으로 14.4% 높아졌으나, 소득 하위 20%(1분위)는 727만원에서 662만원으로 –8.9% 역성장했음

-그리고, 2005년 5분위 농가소득이 1분위의 9.6배에서 2010년 12.1배로 커졌음

-도시가구의 경우, 2005년 5.4배이던 도시가구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이 2010년 7.1배로 확대됐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도 2005년 1,245만원에서 2010년 1,265만원으로 1.6%, 20만원 증가했음

<계층별 농가소득 변화동향, 농촌경제연구원(12.5)> (단위 : 천원, %)
연도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B)	A대비 B 소득	전체평균
2005	7,272	15,555	23,822	35,902	69,967	9.6배	30,503
2010	6,620	15,973	24,738	37,803	80,074	12.1배	32,120
증가율	-8.9	2.7	3.8	5.2	14.4

❍금년 2월 농식품부는 ‘2011년 소득 1억원 이상 농업경영체가 16,722개(농업인 15,959명, 법인 763개)로 2009년 대비 14%가 증가’했고, ‘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2만명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음

❍최근 사회의 화두가 ‘성장과 경제민주화’ 문제인데, 두 개의 바퀴가 균형있게 돌아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민들도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음

❍농가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2만명 시대 멀지 않았다’는 식의 자화자찬은 시장논리와 규모화만을 강조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저소득 농민들을 수렁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봄

	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2만명 시대 멀지 않았다 농식품부 보도자료, 12 2. 7
2011년 소득 1억원 이상 농업경영체 행정조사결과 16,722개로 확인 ○ 농업인(1억 이상) : 15,959명, 법인(2억 이상) : 763개 ’09년 대비 전체 경영체는 14%(2,081명)가 증가 농식품부는 ’15년까지 매출 1억원 이상 경영체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교육 및 컨설팅지원, 시설현대화 지원, 농지규모화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사가 시행중인 영농규모화사업도 ‘동전의 양면’처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했지만, 소득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이 같은 양극화의 근본원인이 MB정부의 성장일변도 농정, 예컨대 선진농업과 기업농 정책에 있다고 본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규모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을 제대로 시행해 고령농업인, 저소득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함

◼경영회생지원 사업 :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소유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매입해 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

◼농지매입비축 사업 :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희망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

◼농지연금사업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               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2005년 이후 농가교역조건지수 추이>

(단위:기준년 2005=100)

구 분	2005	2011
농가교역지수	100	94.3

(출처:통계청)

2.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공사의 생존대책은?

-공사 정부대행사업 예산 4대강 사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정부사업예산 비교>

(단위:억원)

❍2008〜2012년까지 농어촌공사의 정부사업예산 가운데 4대강 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9년 2조 7,138억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은 1,507억원, 2011년 5,886억원, 2012년 3,194억원이 각각 줄어들었음

◼정부사업예산은 2009년에 전년대비 5,142억원, 2010년에 8,987억원, 2011년 2,527억원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929억원이 감소했음

◼그러나 같은 기간 4대강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2009년 5,062억원, 2010년에 –1,507억원, 2011년에 –4,379억원을 나타내다가, 2012년 에 2,692억원 증가했음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정부사업예산이 2009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느라 농업용수 공급,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줄였다는 증거임

❍2013년에는 공사가 수행중인 4대강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됨. 그런데 기재부가 확정한 2013년 정부사업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1조 463억원이 감소하고 있고, 4대강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겨우 1,086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결국, 2010년부터 금년까지 공사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봄

본 위원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와 국제적인 곡물수급 불안정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늘리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부사업 예산을 제대로 확보가 필요가 있다고 봄

❍공사는 국회 예산심의 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다목적용수개발 사업 등 정부사업예산을 철저히 분석,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와 필요 예산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3.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단』 구성해 논의해야

❍현재 수리시설 관리체계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군이 관리하는 5만 6천개의 수리시설 대부분이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2년 6월. 수질과 수량, 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설관리비가 적어 점검, 안전진단, 사전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

❍체계적인 수리시설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공사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업기반(수리)시설 현황 >

(단위: 개소)

	관리면적(ha)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계	788천(100%)	69,313	17,531	7,529	44,253
시․군관리	271천(34%)	55,939	14,175	3,394	38,370
농어촌공사관리	517천(66%)	13,374	3,356	4,135	5,883

❍지자체 수리시설을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인수·관리하기 위해서는 ➀인력, ➁예산, ➂지자체의 동의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공사 자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공사관리로 일원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자료 : 농어촌공사)

- 매년 유지관리비 2,000억원 추가필요

- 시군관리 노후시설 보수･보강에 3조 5,000억원 필요

-약 1천명의 추가적인 인력 (비공식적)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지관리비		304,661	292,983	317,642	334,739	330,358
재원	국고보조금	150,300	152,724	152,724	0	76,993
	자체자금	154,361	140,259	164,918	334,739	253,365

※‘11년 국고보조 1,436억원이 구제역 예산으로 전용되었음

❍공사와 농식품부는 금년 3월부터 합동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방안』을 마련중인데, 두 기관만으로 제대로 된 방안을 찾아내기는 힘들고, 추진력도 얻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사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 검증을 했으면 함

❍그리고, 그 결과 입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등의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임

현행	검토 방향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4.  내년  쌀 전업농(6ha 이상) 육성 목표(7만호) 달성 불가능!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하겠음

❍2011년 말 감사원으로부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받고, 영농규모화사업과 관련 몇가지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지요?

▣영농규모화 사업은?

2004년 6월 수립한 “쌀 전업농 육성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호당 평균 6 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목표로,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임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12. 6)
➀지원대상자 선정시 영농규모화사업 목표를 초과한 6 ha 이상 농지를 경영하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➁‘우선 지원대상자 지원목표 할당제 도입’ 등 농업 경영 규모가 2.5ha 이상 4 ha 미만인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➂목표달성도 측정 시 실제 사업목표를 달성한 전업농의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측정방안을 마련할 것

1)공사는 영농규모화 사업 실적과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음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정부의 2013년 영농규모화사업 목표(평균 경영규모 6ha 이상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의 90%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형적인 실적 뻥튀기임

-공사는 쌀전업농 7만호(6만 8,059호)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가 5.4ha이므로 목표인 6ha 대비 90%를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계산하면, 2011년 공사의 목표달성 실정은 90%가 아니라 25.2%임

(2011년말 쌀전업농수 6만 8,059호, 6ha 이상 전업농수 1만 1,726호)

2)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을 추진함에 있어 보여주기식 실적 달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6ha 미만(‘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규모가 2.5ha 이상 4ha 미만인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우선 지원대상자 지원목표 할당제)을 시행해야 할 것임.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전업농의 경영규모별 현황>

(단위: 호, %)

구분	계	3ha 미만	3ha 이상 4ha 미만	4ha 이상 5ha 미만	5ha 이상 6ha 미만	6ha 미만
농가 수	67,576	22,121	12,346	10,059	6,266	16,784
비율	100	32.7	18,3	14.9	9.3	24,.8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2. 6

※2011년 11월 기준임

-감사원은 2011년 11월 현재 영농규모화 사업목표인 6 ha 수준의 경영규모를 달성한 농가가 16,784명(24.8%)에 불과하고, 3 ha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전업농은 22,121명(32.7%)에 달해, 2013년까지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자 하는 영농규모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3)농식품부 국감시, 밭농업직불제 개선 필요성(품목 확대, 식량작물 재배시 논ㆍ밭, 冬ㆍ夏季 구분없이 밭농업 직불금 지원)을 제기하고,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약속을 받았는데 알고 계실 것임

❍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으로 2008년부터 밭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논예산의 5〜11%에 불과해 효과가 의문시 됨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현황 >(’08~’11년)

구 분	계(A+B)	논(A)	밭(B)	B/A
’08년	3,205억원	2,926	279	9.5%
’09년	2,512억원	2,392	120	5.0%
’10년	2,117억원	1,997	120	6.0%
’11년	1,611억원	1,451	160	11.0%

자료 :농어촌공사

❍논지원 중심의 정책방향을 농가별 영농여건에 적합한 복합지원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밭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농지연금 중도해약률 주택연금의 2배 넘어!

-가입권유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 필요해

1. 농지연금 해약률 17.3%로 주택연금의 2배

❍도입 첫해인 지난해 농지연금은 가입유치 목표(500명) 대비 201%(1,007명)나 달성했고, 금년 목표(가입누계 2,089명)도 달성할 것이 확실해보임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보장 (월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됨)

▣신청자격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             어야 함.

3. 소유농지 :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일 것

4. 대상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공사에서는 『농지연금 홍보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매체(라디오, TV, 지하철, 신문 광고 등)와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8월말 기준 해지, 철회, 취소 등 중도에 연금수급을 중단한 인원이 333건으로 가입인원(1,923명)의 17.3%에 달해 주택연금의 해지율 7.8%보다 2배가 넘음

❍2007년 7월 시작된 주택연금은 금년 8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만 377건, 유지되고 있는 건수가 9,568건, 해지가 809건으로 해지율은 7.8%임

❍이는 공사가 농지연금의 확산과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만 치중하고, 정작 가입자 유지·관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공사가 고령농업인들에게 가입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한 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연금액 지급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농지연금 중단 실적(2012년 8월말 기준)>

구분	가입 건수	유지	해약 발생
			계	2012년				2011년
				소계	해지	철회	취소	소계	해지	철회	취소
계	1,923	1,590	333	184	73	24	87	149	36	19	94
2012년	916	796	120	120	12	23	85	-	-	-	-
2011년	1,007	794	213	64	61	1	2	149	36	19	94

2. 주택연금에 비해 농지연금, 농민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에 관한 문제임

❍지난해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2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첫째, 담보농지 가치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함

두 번째,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농지연금 지급대상은 주택연금 지급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연금 혜택이 취약한 고령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보여주는 것임

❍농지연금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공사나 농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

❍어느 부처의 누가 농지연금을 차별하는지 찾아보고, 항의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 공사는 농지연금 업무를 맡을 자격조차 없음

6.용수공급 대책도 없이 첨단온실부터 건설

-화옹지구(경기도 화성시) 첨단유리온실, 수돗물로 농사 지을 판!

❍농식품부 2013년 예산안에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재정융자 800억원과 이차보전 700억원 등 모두 1,500억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 반영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공사가 추진중인 화옹지구 농식품수출단지조성사업(2010∼2012)의 첨단온실이 향후 사업추진에 참고 사례가 될 것임

<화옹지구 사업(2010∼2012) 내역>

총사업비	인프라 구축 (준공)	온 실		서비스동
		유리온실	육묘장	저온창고, 선별․가공장, 집하장 등
466.6억	15ha	10ha	0.7ha	1.3ha
	86.6억원(국비)	330억원(민자)		50억원(민자)

❍화옹지구 온실에 필요한 용수량은 일일 600톤(연간 21만 9천톤)이나, 관정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필요량의 6.7%인 일일 40톤임

18공 시추 결과 17공은 염분 과다 함유 등으로 폐공하고, 1공은 채수량 상태임

❍즉, 용수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궁여지책으로 일일 필요량의 93.3%를 수돗물로 공급받기로 결정했음

❍결국, 농사에 필수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대책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함으로써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수돗물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것임

❍이러한 중대한 업무미숙은 직무태만,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관계자들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고 문책했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똑같은 실수가 없을 것임

향후 간척지에 첨단유리온실을 건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수공급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말아야 할 것임

<지하수개발 등 10개 방안 장단점 분석>

구 분	① 지하수 개발	② 기존 관정	③ 왕모대 유수지	④ 남양천 침강지	⑤ 자안천 유수지
장점	비용 저렴	수질, 용수 안정적	용수개발비 절감	용수개발비 절감	용수개발비 절감
단점	자원 부족, 민원	민원, 7km이격	민원, 용수 부족	용수 부족	15km이격, 고비용

구분	⑥ 상수도	⑦ 해수 담수화	⑧ 빗물 재활용	⑨ 에코팜 연계	⑩ 화옹 담수호
장점	수질, 용수 안정적	민원 우려 없음	비용 저렴	안정적 용수원	비용 저렴
단점	사용료 고가	시설․유지비 고가	강우량 편차 극심	5년 이후 사용 가	6년 이후 사용 가

자료: 농어촌공사

7. 인사청탁 초래하는‘부서 가점 제도’ 폐지해야!

❍현재 농어촌공사는 비서실과 감사실 근무 경력자들에게 인사(승진)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많음

(‘부서가점’ 및 ‘해외훈련․해외용역 가점’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노력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 직원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음)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원들은 부서 이동시 ‘부서 가점’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이 많은 감사실(30여명) 근무를 선호하고, 청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

❍21C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움

❍사장께서도 지난해 취임 후, 특정부서 근무를 위해 외부 유력인사까지 동원하는 청탁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에서는 감사실 근무의 애로사항(동료의 비리적발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을 거론하며 부서가점을 축소·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경우는 이러한 우대제도 자체가 없음

<인사가점 제도 개선안>

구 분	경력 (a)	근평 (b)	가 점									계 (a+b+c)
			교육	표창	학위 자격	해외 훈련	해외 용역	부서가점*)	성과 마일리지	(소계)	상한 (c)
현행(A)	30	60	5	3	2	1	3	1	2	(17)	10	100
개선(B)	30	60	5	1	2	-	1	0.5	0.5	(10)	7	97
증감(B-A)	-	-	-	△2	-	△1	△2	△0.5	△1.5	△7	△3	△3

*) 부서가점 : 감사실(2급 이하), 비서실(3급 2명), 재해대책상황실(2급 이하)

❍공사에서는 현재 1점인 부서가점을 0.5점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특정부서 선호현상과 인사청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

❍‘소수직원에 대한 특혜’인 ‘부서가점 제도’는 특정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는 공사 5천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아니라 즉시 폐지하기를 촉구함